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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는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대광위, 광역버스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여름철 재난 대비·안전관리 강화

 

- 6월 9일부터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점검… 25개 노선 296대 차량 대상 실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민영제)를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0일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ㅇ 이번 점검에는 대광위, 경기도, 인천시, 기초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광역버스의 운영실태 및 차량상태, 정비 이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총 25개 노선의 296대 차량이다.

 

 ㅇ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폭염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냉방 상태, 타이어 마모도, CNG 차량의 가스 충전 상태 등 안전 7개 분야 (붙임)의 32개 항목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대광위 박재순 광역교통정책국장은 “폭염과 집중호우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ㅇ “앞으로도 사고가 잦은 노선은 집중 점검을 실시해 광역버스의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버스분야 교통수단 안전점검 점검표

 

 
※ 광역버스 중점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관리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관리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여부 및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에서 운행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버스분야 교통수단 안전점검 점검표

 

 
※ 광역버스 중점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일반현황

 

등록사항(차고지, 영업소) 변경 미신고

 

지입․도급제 운영

 

운전자관리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종사 여부

 

종사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 특별, 자격유지검사) 수검 여부

 

운전자 입·퇴사 보고

 

운행관리

 

운전자 휴식시간 보장 여부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

 

노선도 비치 여부

 

교육관리

 

운전자 승무 전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여부

 

교통사고관리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

 

자동차관리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

 

차내실내표지판(운행계통도,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성명, 불편사항연락처, 차고지 등)

 

좌석안전띠 정상 작동여부 및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 상태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차량구조, 장치의 임의 변경 등

 

정기검사 수검 여부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운행기록장치 장착·정상 상태에서 운행여부 및 기록의 보관·제출·조작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무단해체·조작 여부 및 정상 작동상태에서 운행 여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여부

 

기 타

 

관할관청 지시․개선명령 이행여부

 

교통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준수여부

 

기타 안전에 관련된 위반 사항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의원 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 법 개정 추진 허위취득 적발 건수 2020년 915건 → 3,991건 4배 이상 증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고 포상제 도입,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 가산금 10% → 40% 상향 부과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을 현재의 1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고, 거짓 신고한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만을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들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2024년 3,9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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