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국무회의 관련 강유정 대변인 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다.고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 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하기도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고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고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임을 밝히고다한다고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보충 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했다 

 

또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했다

 

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 질의 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의 배석 부처의 현안을 보고 받았다.고했다

 

이중 2개의 배석 부처 현안 보고가 마무리 되었고, 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순연되었다.고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다.

 

둘째,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할때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