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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어갈 "국정 기획 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6일 을 계기로하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괴제에대한  청사진으로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에 대해 로드맵의 의미를 담고있다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을 주축으로하여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과학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외교안보분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 출신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한시적으로 (8월14일까지)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아래는 국정위 기획위원 명단.
위원장단(4명)
△위원장 이한주 - 민주연구원장
△부위원장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부위원장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 김용범 -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기획분과 (9명)
△분과장 박홍근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조승래 - 민주당 국회의원 (대변인)
△분과위원 허영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분과위원 안도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안병진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분과위원 이태호 - 찬여연대 집행위원장
△분과위원 허은아 - (전) 개혁신당 대표

 

경제1분과(6명)
△분과장 정태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오기형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홍성국 - 민주당 최고위원
△분과위원 김병욱 - (전)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은경 - 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이종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제2분과(8명)
△분과장 이춘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준병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황정아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정현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송경희 - (전) 과기정통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분과위원 이상경 -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분과위원 주형철 -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사회1분과(9명)
△분과장 이찬진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분과위원 강선우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용우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남희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최연숙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과위원 은민수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분과위원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분과위원 홍승권 - 목향의료재단
△분과위원 장종익 -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사회2분과(8명)
△분과장 홍창남 - 부산대 부총장
△분과위원 임오경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추혜선 - (전) 정의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차지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경호 -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분과위원 박선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이원재 -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김현 - 민주당 국회의원

 

정치행정분과(6명)
△분과장 이해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박군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태범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조상호 - 민주연구원 부원장
△분과위원 원숙연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위대훈 - 변호사

 

외교안보분과(5명)
△분과장 홍현익 - 민주연구원 부원장
△분과위원 이용선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박선원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순구 - (전) 외교부 차관보
△분과위원 박종승 -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총 55명 (위원장단 4명, 분과장 5명, 분과위원 46명).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주철현 의원,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 반영한 「영농태양광 활성화법」 발의 농사와 발전사업 병행하는 영농태양광, 지속가능한 영농과 탄소중립 달성 대안으로 주목 李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 약속 주 의원 제정안은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제도 담아 지역주민이 지분 참여해 수익 배분받는 ‘공익형 영농태양광’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 마련 주철현 의원, “제정안이 신속히 국회 통과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견인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영농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한국공항(이수근),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 규범준수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취득 한국공항은 한국경영인증원( KMR ) 으로부터 국내 지상조업사 최초로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한국공항 본사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 및 현판식 행사에는 한국공항 이수근 사장과 주요 임직원, KMR 황은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범준수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체계와 윤리, 준법 문화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취득을 위해 한국공항은 조직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준법 관리 기반을 마련하였고, 규범준수 경영 방침과 운영 매뉴얼을 제정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통제 환경도 정비했다. 이를 통해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과 절차를 파악하고 실무진의 업무 수행 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한국공항은 최근 컴플라이언스그룹을 신설하는 등 규범준수 경영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첫 발을 뗐으며, 향후 구성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교육 활동도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