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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과제를 이어갈 "국정 기획 위원회" 출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6일 을 계기로하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성격으로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의 국정괴제에대한  청사진으로서  이재명정부의 방향에 대해 로드맵의 의미를 담고있다 

 

 위원장으로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을 주축으로하여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원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과학계에서는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이 외교안보분과,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 출신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제2분과에서 역할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정부가 임기 중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정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한시적으로 (8월14일까지)간 활동할 예정이다. 활동 기간은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아래는 국정위 기획위원 명단.
위원장단(4명)
△위원장 이한주 - 민주연구원장
△부위원장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부위원장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 김용범 -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기획분과 (9명)
△분과장 박홍근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조승래 - 민주당 국회의원 (대변인)
△분과위원 허영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호기 -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분과위원 안도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상경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안병진 -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
△분과위원 이태호 - 찬여연대 집행위원장
△분과위원 허은아 - (전) 개혁신당 대표

 

경제1분과(6명)
△분과장 정태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오기형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홍성국 - 민주당 최고위원
△분과위원 김병욱 - (전)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은경 - 외국어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이종욱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경제2분과(8명)
△분과장 이춘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준병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황정아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정현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위성곤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송경희 - (전) 과기정통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
△분과위원 이상경 -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분과위원 주형철 -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사회1분과(9명)
△분과장 이찬진 -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분과위원 강선우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이용우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남희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최연숙 -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분과위원 은민수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
△분과위원 이철희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분과위원 홍승권 - 목향의료재단
△분과위원 장종익 -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사회2분과(8명)
△분과장 홍창남 - 부산대 부총장
△분과위원 임오경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추혜선 - (전) 정의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차지호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김경호 -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분과위원 박선아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이원재 -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분과위원 김현 - 민주당 국회의원

 

정치행정분과(6명)
△분과장 이해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박군택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태범 -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조상호 - 민주연구원 부원장
△분과위원 원숙연 -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분과위원 위대훈 - 변호사

 

외교안보분과(5명)
△분과장 홍현익 - 민주연구원 부원장
△분과위원 이용선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박선원 - 민주당 국회의원
△분과위원 윤순구 - (전) 외교부 차관보
△분과위원 박종승 -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총 55명 (위원장단 4명, 분과장 5명, 분과위원 46명).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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