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교육위원장, ‘김지용 방지법’ 대표발의 4년 연속 국정감사 불출석? 강력 처벌 한다 국회 무시하는 상습 증인 불출석 근절 위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마련 ‘사전통지-동행명령-출국금지’ 3중으로 회피 원천 봉쇄 상습 불출석, ‘징역 5년·벌금 5천만원’ 가중처벌…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2025년 9월 25일(목) 밝혔다 24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김지용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증인 출석을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그동안 증인 채택을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립대 이사장, 기업 총수 등이 ‘해외 출장’, ‘건강상 이유’ 등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편법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도 실질적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행법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됐다. 김영호 위원장은 상습적인 국회 증인 불출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개정안에 포함했다: ▲‘사전통지제’를 도입해 증인 채택 전 출석요구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 ▲국정감사
김미애 의원, ‘해외 입양인 대표단(Adoptees for Children Delegation)’과 간담회 개최 - 입양인 대표단,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방한 - 입양기록 관리의 신뢰성 강화, 국회 차원의 공론장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4일(수), 국회를 방문한 해외 입양인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입양기록 관리 및 해외 입양인의 권익 보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에 국회를 찾은 대표단은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입양인들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들로 구성됐다. 대표단에는 해외입양 1세대이자 ‘입양인의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순금 콕스(Susan Soonkeum Cox)도 함께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1956년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입양인 당사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아동복지와 입양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들은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 중인 입양기록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 ▲단순 기록이 아닌 당시 맥락과 배경을 설명할 전문인력 필요성,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대표
禹의장, 법원행정처장 접견…"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우원식 의장 24일(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접견 우 의장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봐야" 우 의장 "기관 내부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책무·책임 이탈하지 않아야" 천 처장 "국민의 신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여기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며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사법개혁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과정이 돼야 하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재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여러 상황이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푸는 출발과 원칙은 이미 정리돼 있다. 사법신뢰의 회복"이라며 "지금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한 "사법부의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
禹의장 "지방의회 제안, 입법·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챙길 것" 24일(수)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 주재 "국회와 지방의회, 기후위기·지방소멸·민생경제 함께 풀어야" 국회와 지방의회 간 협력 제도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문 채택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광역지방의회 의장들과 함께 입법박람회 3대 의제(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입법·정책 대안을 공유했다. 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자치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창의적인 조례들이 만들어져 지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 정책으로 반영돼 전국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3대 의제는 지방의회와 국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다. 기후위기는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과 함께 지역에 맞는 대응책이 검토되어야 하고, 지방소멸은 국가전략의 문제"라며 "국민의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한 지방의회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민생정책 아이디어가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
남인순 의원,‘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등 혈액암 환자들의 조기 치료 위한 정책 필요성 지적 혈액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 위한 혁신 치료제의 급여화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서울 송파구병)은 9월 23일(화) 대한혈액학회,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혈액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혁신적 치료제 조기 사용 필요성”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등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에 대한 한계를 짚어보고,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혁신 치료제 급여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좌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윤덕현 교수와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공동대표가 의료진과 환자단체 시각에서의 제한적인 치료 현황과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계, 정부, 환자단체, 미디어에서 패널로 참여해 혈액암 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대한혈액학회 김석진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지현 교수(동아대학교병원 혈액
정일영 의원, 중국산 불법 총기류 적발 폭증…국민 안전에‘비상 경고’ - 세관 적발 3년 새 36% 증가…국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총포류 확산 - 적발된 총기류 96%가 중국산…밀반입 경로, 인천서 평택·군산으로 이동 - 불법 총기류, 사제총기 부품으로 악용 가능성 커져 심각한 위험 초래 - 정일영 의원 “총포법 개정안 발의…이제 세관 단속 실효성 국정감사서 점검”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4,048정)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 이미 4,562건(5,892정)이 적발돼 36%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적발된 총포류 중 96% 이상(4,419건)이 중국산으로 확인되었다. 정일영 의원은 “총포류 불법 유입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세관별로 살펴보면, 인천세관의 적발 건수는 지난해 3,040정에서 올해 1,852정으로 줄어든 반면, 평택세관은 868정에서 1,619정으로 두 배
문진석 의원, “코레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88건 지적받아 … 과태료만 5억 원 납부” - 전담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책임 소홀, 유해물질 작업자 특별교육 미실시, 발주자 적정비용 미지급 등 안전 위반 사례 다수 적발 - 문진석 의원 “코레일 위반 사례, 가장 기본적인 규정 위반 많아 우려 … 규정 준수에 만전 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2025년 8건 등 총 288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며, 과태료 5억 원은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이다. 특히 2024년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 5,22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 국회에서 함께 모이다!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 군견, 경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모든 국가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입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포럼」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정책포럼은 김예지 의원을 비롯해 동물복지국회포럼(한정애, 진선미, 박홍근, 이헌승, 성일종, 서영석, 고민정, 전용기, 염태영 의원)과 공동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마침표가 주관하고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경찰청·관세청·소방청이 후원했다. 2024년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다.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현재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국가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24년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
2025 국회 입법박람회 개막…"국민 목소리를 입법으로" 23일(화)부터 이틀간 국회 경내 곳곳에서 열려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해법 모색 박람회 찾은 시민들 뜨거운 관심…"참여 기회 많아졌으면" 지자체 등 차별화된 정책 사례 소개하며 열띤 홍보 펼쳐 강연을 비롯해 다양한 입법정책 토론회·세미나 등 개최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3일(화)부터 24일(수)까지 이틀간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회가 주최하는 최초의 입법 분야 박람회로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3대 의제를 다룬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우수한 입법·정책을 공유하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입법박람회 기간에 ▲민생시민의회 등 국민들이 입법·정책에 관한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국민 제안 프로그램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우수 입법 사례를 홍보하는 우수입법·정책 홍보부스(총 121개 기관·단체가 총 106개 부
禹의장 "민생시민의회, 사회적 갈등 해결 제도로 발전 기대" 23일(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 참석 "의회 형식으로 국민이 국회에 직접 참여하는 첫 번째 시도" "단순한 의견 개진 넘어 대의민주주의 한계 보완하는 공론의 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화)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 민생시민의회에 참석했다. 민생시민의회는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민생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입법박람회는 <국민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과 국회, 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고 있다"며 "머리를 맞대는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중 민생시민의회는 의회 형식으로 국민이 직접 국회에서 말하는 첫 번째 시도로,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보완하는 공론의 장"이라며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며 정책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민생시민의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김미애 의원, ‘지역 치안 불균형 해소’ 위한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지역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법은 경찰관서의 설치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대·파출소의 폐지나 축소에 관한 절차적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경찰관서가 집중되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구대·파출소가 대폭 축소·폐지되는 등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매년 인구구성, 사회적 약자 규모, 범죄 발생 건수 등 치안환경을 반영한 디테일한 ‘치안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경찰관서를 폐지·축소하거나 정원을 감축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보다 세밀한 치안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였으며
[9 월 23 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내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열립니다 . 국무총리가 통신사 · 금융사 해킹 사태를 국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뒤늦게 밝히고 범정부적인 점검을 지시했지만 , 이미 만시지탄입니다 . 이번 사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 우리 당은 지난번 SKT 해킹 사태를 국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국회 · 범정부적인 대책을 촉구했지만 , 개별 기업만 엄벌하는 데 그쳤고 범정부적인 치밀한 대책은 실종되었습니다 .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까지 버젓이 돌아다니는 지경입니다 .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사고를 은폐 · 축소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 그러나 미국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적인 배후 공격 주체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해킹 사태의 원인을 기업의 안일한 대응으로만 돌리고 , 처벌에만 매달리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현재 민간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금융은 금융보안원 , 공공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있지만 , 칸막이식 구조 탓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이 어렵습니다 . 선진국들이 사이버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 개최 - 「2025 국회 입법박람회」의 의미와 성과를 다지며, 미래 과제 논의 - - 기후위기·민생경제·지방소멸 해법을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찾는 시간 마련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연이틀 진행된 「2025 국회 입법박람회」(9.23.~9.24.)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24일(수) 오후 4시 국회 잔디광장에서 박람회 참가기관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장 토크콘서트 – 세상에 없던 박람회」를 개최한다. ※ 우천 시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이번 토크콘서트는, 처음 시도하는 이번 「2025 국회 입법박람회」를 통해 국회를 국민께 개방하고, 국민이 직접 입법 및 정책수립에 참여하실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와 성과를 되새기고, 기후위기·민생경제·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3가지 현안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김원장 앵커가 진행을 맡아 국회의장과 함께 이번 입법박람회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 3대 현안에 대한 대담을 갖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참여로 열린 길, 입법으로 여는 미래’라는 입법박람회의 의미에 맞추어 사전에 접수받은
장수군,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신규 선정! - 전북 장수군,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 5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 투입, 스마트 축산지구ㆍ융복합지구 조성 - 농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기대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ㆍ장수ㆍ임실ㆍ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전북 장수군이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지역 농촌 활성화와 특산품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며, 향후 5년간 총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억 원, 도비 15억 원, 군비 35억 원으로 구성된다. ❍ 장수군은 ▲첨단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축산지구 지정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수 IC 인근 농촌융복합지구 조성을 통해 특산품 가공ㆍ체험ㆍ판매를 아우르는 관광 거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 사업은 내년 상반기 구체적 계획 수립 및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를 거쳐 2029년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 박희승 의원은 “이번 선정은 장수군이 미래 농촌 발전을 위해 구상해온 비전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윤정부 3년 노인여가복지시설 늘었지만 이용률·보급률 모두 부진 - 갈곳없는 노인들… 노인복지관·경로당 늘었지만 고령화 속도 못 따라가 - 노인 1천명당 경로당 수 서울 1.99개 vs 전남 19.07개, 지역별 최대 10배 격차 - 서영석 의원 “5명중 1명이 독거노인, 시설 확충 넘어 종합적 복지 대책 시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여가복지시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은 개소 수가 늘었음에도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실제 이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994만 명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약 220만 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한다. 즉 노인 5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인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과 여가시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나 정부의 시설 확충과 운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은 2021년 357개에서 2024년 454개로 늘었지만 노인 1천 명당 개소수는 여전히 0.04~0.0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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