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학술대회…"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14일(수) 국회입법조사처 등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대회' 주최 현행 대통령제는 과도한 권한에 비해 책임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분산된 구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위해 '설명책임제도' 도입하는 방안 제시 국가 AI 정책 역량 강화하고 부처 간 조정 체계 수립하기 위한 AI 부총리 도입 거론 독립된 인구정책 부처 신설하고, 부총리급 격상 및 종합적 정책조정 기능 부여 기후경제부(기후에너지산업부) 설립, 기후예산 편성·심의 권한 실질화 등 제언 이관후 입법조사처장 "하이브리드 유형의 정부 시스템으로 실질적 성과 거둬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설명책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는 인공지능(AI) 육성,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인구감소 대응 등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14일(수)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공동학술회의'에서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禹의장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 국회·국민이 단단히 세울 것"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18일)·전야제(17일) 참석 "5·18 광주와 시민의 힘으로 12.3 비상계엄 막을 수 있었어" 이한열 열사 어머니 故 배은심 묘소 참배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토)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한 모습.(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과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고(故) 배은심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우 의장은 전날(17일)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에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가 먼저 내디딘 한 걸음이 열어온 역사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안에서 산업, 경제, 문화예술, 기술도 함께 꽃피울 수 있었다"며 "5·18 전야제에 국회의장이 초청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를 국회가 국민과 함께 더 단단히 세우라는 뜻으로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24년 12월 3일 한걸음에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5·18 광주를
SK해운·H-Line해운 등 해운·수산 25개 노조, 본사 부산 이전 지지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에 현장의 힘 보탤 것” ○ 해운·수산 산업 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해운산업의 현실 가장 잘 이해…대기업 본사 부산 이전은 해운산업의 생존 전략” ○ 전재수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장, “단순 지지를 넘어, 노동이 중심이 되어 바다의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겠다는 공동의 약속”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북극항로개척추진위원회(전재수 위원장, 부산 총괄선대위원장)는 18일(일) 오전, 해운·수산 산업 25개 노동조합이 이재명 후보의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공약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다. 해양 공약의 실현과 해양 수도 부산 조성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뜻을 같이하며, 해운·수산 산업 현장의 노동계 다수가 공동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선언에는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전국선원선박관리연합노동조합,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 ▲SK해운연합노동조합, ▲에이치라인해운해상직원노동조합, ▲SM그룹대한해운연합노동조합, ▲부산통선해상산업노동조합, ▲씨엔에스해상연합노동조합, ▲쌍용양회공업 선원노동조합, ▲동진상선
우원식 의장,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및 옥현진 광주대교구장 면담 -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만들 것”- - “오월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굳건히 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6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동안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야제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우 의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시찰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오찬간담회를 갖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니다”라고 남기고 참배했다. 우 의장은 또 전남여상 3학년 재학 중 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박금희 열사 개인묘역에도 참배했다. 우 의장은 5·18민주묘지에서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 전남대 명예 철학박사 학위 받아 - “5·18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학위 받게 되어 영광” - -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불덩이처럼 살아 있어” - - “광주의 유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져” -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남대학교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이근배 총장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 입법과 역사 정의 실현에 기여한 실천적 지성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5·18주간에 항쟁의 시발지 전남대에서 받는 명예박사 학위라 그 무게가 더 크게 다가온다”며 “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오월 광주의 세례를 받고 함께 성장한 젊은 날의 동지들, 또 그 인연이 확장되면서 정치현장에서 만난 많은 동료들이 지나온 길 고비 고비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0년대를 산 많은 이들이 그랬듯이, 제게도 오월 광주는 가슴에 새겨진 화인, 심장에서 아주 뜨겁고 아프게 움직이는 불덩이 같은 것이었다”며 “81
禹의장 "국가폭력 반복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사회 만들 것" 2박 3일 일정으로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 광주 방문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민주주의 굳건히 할 것" 국회의장 최초로 5·18민주묘지에 '화합과 통합'의 기념식수 식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늘(16일)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다. 우 의장은 이 기간 동안 5·18민주묘지 참배, 전남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및 전야제 참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방문 첫 일정으로 우 의장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시찰하고,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습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 정책 제안·협약식’성황리 개최 – 28개 직능단체와 현장 중심 정책 연대 시동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는 2025년 5월 15일(목)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28개 직능단체 및 연합회와 함께 ‘민생정책 제안·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정일영·임오경 수석부본부장, 직능전담제 책임의원, 직능단체장 및 직능단체 회원 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위생, 돌봄, 교육,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직능단체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생 중심 정치를 향한 공동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은 “직능단체들의 절절한 정책 제안을 담은 정책 협약은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직능인들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갈 보석같이 소중한 정책들”이라며, “민주당은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정책 정당으로서, 지속적인 직능 분야별 민생 맞춤형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명
禹의장 "대선 결과 상관없이 한미동맹 굳건할 것" 15일(목) 미국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 접견 관세 협상, IRA법·반도체법, 비자쿼터법안 관심 당부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과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김창준(Jay C. Kim) 미국 전 연방하원의원과 전직 연방하원의원 방한단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법치와 민주주의 등 핵심 가치를 토대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왔다. 한미동맹의 전례없는 발전에는 양국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다"며 "비상계엄 국면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미국이 보여준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에 감사를 표한다. 오는 6월 대선 이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3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채택했고, 미 하원에도 이같은 결의안이 발의된 것은 양국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반영한다"며 "우리 국회가 한미의원연맹을 창립한 것처럼, 미 의회에도 미한의원연맹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
禹의장, 李권한대행 만나 공정한 대선관리·경호지원 요청 15일(목) 우원식 국회의장-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목)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를 접견해 6·3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부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의장비서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40분 의장접견실에서 이 대행을 만났다. 우 의장은 다음 주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등을 언급하며 얼마 남지 남은 대선 기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공직자의 중립성 유지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 시 경호처 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공정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각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경호 강화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향후에도 각 대선 후보의 안전 확보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해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수백억 원 순찰차 납품지연 및 특정업체 유착의혹에도 자료제출 거부 - 국가계약법상 ‘지체상금’, ‘계약해제’ 외면하고 법적 대응 회피 - ‘동일 실소유’ 업체와 수년간 반복 수의계약...공정거래법, 형법 위반 소지 ❍ 경찰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순찰차 납품이 지연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하면서 계약 책임 회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직무 유기 등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5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이 중 343대(225억 원 상당)가 납기일을 수개월 넘긴 현재까지도 납품되지 않았으며, 기본적인 완성검사조차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더해 특허 침해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 특히 납품업체의 반복된 납품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체 계약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순찰차 도입 과정의 난맥상과 함께 명백한 국가계약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민생 정책 제안·협약식’개최 – 보건의료, 사회복지, 식품·조리 및 위생, 돌봄, 교육, 안전 분야 등 28개 직능단체 및 연합회와 민생 해법 모색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는 오는 5월 15일(목) 오후 1시, 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민생 정책 제안· 협약식’을 개최한다. 직능경제인단총연합회와 국가원자력학회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한국한의약단체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각 의료기사단체,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안전 분야 28개 직능단체 및 연합회와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행사는 직능단체와 정당 간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실천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남인순 직능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박홍근 직능본부장, 이한주 정책본부장,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 직능전담제 책임의원, 직능단체장 및 직능단체 회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협약식에서
禹의장 "대전환의 시대,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14일(수)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 도약 위한 정책 토론 에너지·AI·인재 분야 국가 미래전략 제언과 정책 실행과제 논의 14일(수)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 공동주최로 열린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 정책토론회에 참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수) "국회가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조정·조율하고 선도적으로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과 한국공학한림원(회장 윤의준) 공동주최로 열린 '대전환 시대 혁신과 도약의 3대 축: 에너지·AI·인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기존의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가 기후위기, 성장잠재력 위기, 인구위기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은 대전환을 해야 한다. 오늘 논의되는 정책제안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기후위기, 디
禹의장, 장발장은행 명예은행원 위촉…"벌금제 개혁 모색해야" "장발장은행 취지 공감…구성원 되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수)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장발장은행의 명예은행원으로 위촉됐다. 장발장은행은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하는 인권단체다. 우 의장은 위촉패를 전달 받고 "늘 장발장은행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해 왔는데 구성원이 되어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진 것 같다"며 "지난 몇 년 사이 돈이 없어 감옥에 가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최소한 민생고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벌금제 등 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범구 장발장은행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학성 법무법인 율촌 상임 고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김미경 인권연대 연구원과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고동진 의원“AI․반도체 계약학과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 인공지능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부 등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 비용 의무 지원 추진 … AI와 반도체 등 최첨단 산업 최종 성패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 실무적인 차원에서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 전면 개편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 집중 지원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인공지능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위한 ‘계약학과 의무지원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계약학과란 맞춤식 직업교육체제를 대학의 교육과정에 도입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한편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정부로 하여금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의 설치, 운영 및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반도체 등
스테이블코인 규제, 민간 혁신성과 균형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을 기대하며 지난 9일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은행은“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기존 감독기관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발언입니다. 한국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디지털자산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만시지탄(晩時之歎)’의 아쉬움도 남깁니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제 성장과 글로벌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국가의 금융 주권과 경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을 억제하는 방향이 아닌, 디지털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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