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고소를해야처벌)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인 즉 "최진실법" 시행으로 자격이없는 부. 또는모가 친권자가 되는것을 법으로 금지했다.*성범죄 신상공개 --공소시효 폐지범위 확대오는 6월 19일 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가 보완 ,개선된다.성폭력법죄자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강간 살인등의 공소시효 폐지범위가 확대 되고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 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모든 성폭력 범죄에대해 주취중 ,심신장애,감경 이금지되고 .조사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연령이 (16~19세)로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완화된다.이와함께 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 직 인수위위원장에 김용준 前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했다.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박당선인측 윤창중 수석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1차인수위 인선인을 발표했다.윤 대변인은 김전 소장의 임명에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대한 확고한 소신 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통해 새정부가 원할하게 출범할수있도록 잘준비해 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프로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용준 위원장은 법조계의 대표원로로서 3살때 소아마비로인해 지체장애 2급으로 헌재소장까지오른 인물이다.김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않겠다며 소회를 밝혀기업인 한테서 불법정치자금을 3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기서된 홍사덕(69)前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시인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이에 검찰은 홍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시합의22부(김대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깊이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고말했다.홍전의원은 또 "내잘못으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입어 죄송하게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했다.이어 내잘못은 내가모두 껴안고가겠다고 덧붙혔다.또한 홍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출신 진모(57 H공업)회장은 재판내내 흐느끼면서 "성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은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를 받고있는 서울 경찰청 소속 이모경위 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경위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A씨측에게 수사진행상황과 사건처리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명목 등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경위를 긴급 체포 하여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등을 집중추궁한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한 이경위를 대상으로 추가뇌물 수수여부와 액수등을 확인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40대 소매치기 범인이 여경의 지갑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부산진경찰서(서장,곽 명달)은 24일 서점에서 책을 고르던 여성의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훔친 이모(46)씨에대해 특수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23일 낯 12시55분경 부산진구 의 한대형서점에 1층에서 책을고르고 있던 한모(30 여 )씨 에게 접근해 시가 80만원상당의 지갑을 훔친혐의이다.현직 경찰의 신분인 한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이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이씨는 범행사실 일체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CCTv를 통해 범행일체를 확인했다.경찰 조사결과 지난 10월 출소한 이씨는 3개월만에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주 상용)은 12년 12월 20일부터 본부를 비롯해 전국의 지사에서 교통사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전국의 공통전화를 설치하고 "1666-4572" 를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한다.교통사고 상담센타는 국민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듣고 모든문제를 무료로 상담을 받을수있다.또한 상담은 전국의 공단소속 전문 사고조사 연구원이 직접수행하게되며 특히 중과실 사고로인한 수사와관련된 사고는 제외한다."교통사고 상담센터"는 도로교통공단의 주상용이사장의 "고객섬김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상담센타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사고당사자간의 분쟁을 다서나마 해소하는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시장,박원순)는 대중교통의 심야시간대에 시민들의 연말연시 행사참여에 도움이되고자 비장의 카드를 내놓았다.그간 택시의 승차거부와 골라태우기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내 일부 승차거부가 만성적으로 지속되오던 10개소에 버스맛차시간을 1시간가량 연장하고 "심야전용택시"1,479대 를 운영하는한편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택시승차거부에 대한 대책이마련되었다.이번대책은 최근5년간의 택시승차거부에대한 민원신고를 분석한결과 를 토대로하여 수립되었다이에따라 홍대입구를비롯해 강남역.과 종로지역이 54.9%를 차지하여 가장신고가 많았던지역으로 분류 되어있으며 시간대 별로는 22시~02시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또 "택시승차거부"에대한 대책을 통해 각종 모임이많은 연말연시에 시민들이 교통편의를 도와
대검 특임검사팀은 7일 기소했다면서 브리핑을했다 이미 구속된 김광준(51)전 서울고검검사(부장검사급)는 04년부터 금년까지 9년여동안 모두 아홉군데로 부임지를 옮길때 마다 거의 가는곳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차명계좌를 열어놓고 검은돈 차곡차곡:04년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시절 지역중소기업대표 이모씨 에게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사건 관관련해 청탁과 함께 돈을받기시작했던것으로 확인됐다.그는또 05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씨에게서 정기적으로 받은돈의 액수는 약 5천여 만원이다.또한 06년 의정부지검의 형사부5장시절에는 부동산업자 김 모씨 에게서 금품과 골프접대등의 향응을 제공받은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그리고 김씨에게 투자면목으로 1억원을 먼저건넷고 김씨는 그에게 1억 3천만원을 돌려준것으로 조사결과 밝혀�
지방검찰청중 국내최대의 조직을 갖추고있는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해준것으로 알려져서 또하나의 "검찰"파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부장검사의 금품수수와 초임검사의" 性"추문에이어 또다시 변호사 알선까지 주로 요직에 있는 평검사들이 사건 브로커로 변신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사비리 파문이 걷잡을수없는 사태로 번지고있다.한편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3일 "서울중앙지검의 강력부A 검사가 지난해10월 자신이조사하던 피의자B씨에게 변호사K씨를 알선해줬다" 라고 밝혔다.당시경찰관이던 B씨는 자신이맡은 대부업체 사건의 피의자 L모씨에게 변호사 Y씨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위반)와 L씨로 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있었다.B씨는 L씨에게 오천만원을 요구한뒤 일천만원을 받은혐
국토해양부(장관.권 도엽)은 이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승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기부상열차는 소음및 진동이없고 분진도없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이라면서 국내의 순수 자체기술로 세계2번째 자기부상열차의 실용화 기술개발을 확보했다는데 큰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권장관은 또 최첨단 친환경 도시교통수단인 자기부상열차가 세계시장에 많이 진출해 우리기술을 체감하고 세계인들이 행복감을 느낄수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대전도시철도 2호선에 이기술을 체택할 계획이라고 밝혓다.시속 110km를 낼수있는 자기부상열차 개발과 인천공항 배후도시에 설치된 6.1km의 시범노선 건설에는 총 4145억원이 투자됐다.아울러 시범노선은 인천공항과 용의도 차량기지를 연결하는구간으로 총6개의 역이 설치됐으며 내년에 상용화를목표로 이후 �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검찰내분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이큰만큼 권재진 법무부장관 중심으로 잘 수습하라고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이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권,법무부장관으로부터 검찰내부에관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한다.한편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미 검찰내부상황에대해 상세히 파악하고있다"면서 권법무부장관이 중심이돼서 검찰사태가 조만간 수습이될것으로본다고 말했다.특히 한상대 총장이 오전 대검의 부장급 간부들에이어 대검 기획관 단장급 간부가 용퇴를 건의하기위해 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30일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밝힌것도 이같은 기류와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이대통령이 권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한 수습책은 한총장의 사퇴도 포함된것이아니냐는 분석이다.이
검찰의 안팎에서 사퇴의 압박을 받고있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결국 30일 사표를 제출할 의사를 밝혔다.대검찰청 관계자는 29일 "한총장은 내일 (30일)개혁안을 발표한뒤 신임을 묻기위해 사표를 제출할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한총장은 30일 오후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개혁안에는 중수부를 폐지하는대신 서울 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형사소송법상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으로 부패범죄를 수사할수있는 내용이 담긴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내부개혁을 추진하는방안도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개혁위는 검찰독립성 확보를위한 인사제도개선등을 논의하게될것으로 보인다.또한 기소대배심제 도입과 감찰본부 확�
검찰이 여성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모(30)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데대해 논란이 일고있다.특히 .예상했던 직권남용이나 성폭력 특별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간주한 판례가 없기 때문이다.대검 감찰본부와 피의자측 변호인의 주장등에 의하면 전검사에게 적용할수 있는 혐의는 "성폭행 .직권남용 . 뇌물수수 .등"의 세가지라고 말한다.이가운데 "성폭행"의 혐의는 피해자 고소가 없이는 처벌할수없는 친고죄로 전검사가 피해자 (A)씨와 이미 합의를 했기때문에 적용할수없기 때문이다.검찰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죄 대신 노물수수혐의를 적용한것으로 보인다.이른바 피의자와의 성행위 자체를 뇌물로 봤다는 예기다.검찰은 피의자측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녹음파일 등을 분석한경과
정부는 지난 11월 16일자로 경무관급 26개 직위를 전보발령했다.경찰청(청장.김 기용)은 이번 경무관급 전보는 승진인사에 따른 후속인사로 공석직위와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는 "경무관"서장을 배치하기 위한것이며 대상자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직했다고한다.따라서 우리나라 경찰 창설이래 60여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경무관 서장"제에 눈길을 끌고있다.따라서 금년 2월 경찰서장에 "경무관"을 보임할수있도록 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1계의 직급을 격상한 "경무관이 "일선서장에 보임을 한곳이다.아울러 우선 금년에는 1개의 자치단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지역의 중심경찰서에 경무관을 배치하여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갖추고 지역치안에 대한 책임성을 재고하는데 의미가 있다고한다.우선 금년에는 수원남부. 와 경기분당 . 창원 중부 .등3개 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국무회의 직후 권재진 법무장관.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따로불러 현직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갈등 문제를 지적했다김총리는 최근 검찰과 경찰이 수사갈등으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양기관에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또한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령에 근거하여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하여 법과 원칙에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따라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이 있다.결국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한다.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총리의 당부를 검찰과 경찰에 촉구하고 수사갈등이 계속될경우 정부차원의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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