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현정부와의 정책차별화가 예상되고있다.
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현정부 정책의 공 과를 평가하고 정책 기조가 다른부분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구 권력간의 해법이 다른부분이 나타날수밖에 없는상황이 있을수있기때문이다.
경제경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정부와 당선인이 공히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두고 친 기업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현정부가 대기업위주로 해법을 찾았지만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대통령임을 자임할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있기때문이다.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것이라는게 현정부의 "비즈니스프랜들리"논리였다 이른바 낙수효과라고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은 이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자.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축으로 삼은것이다.
대, 중소기업 상생을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의 업종진출 불공정 거래등 (이른바3불 시장불균형, 불공정거래 제도불합리)등을 시정해아 한다는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해 오히려 대기업과 불편한 관계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헤왔다.
인수위는 또 현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및 기조 전환도 예고하고있다.
인수위는 사업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4대강 사업에대해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뒤 새정부 출범후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갈 에정이다.
박 당선인은 후보시절 "(4대강사업의영향은) 좀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위원회 구성등을 통한 평가의 필요성은 거론한바있다.
이어 4대강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상징이 되어온 대표 국책사업인 그린벨트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역시 상당한 손질이 불가피하다는것이 인수위의 기류이다.
정권 교체시기마다 당선인의 공약실천을위한 정책 기조변화는 있는일이지만 자칫 신,구 권력간의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수있다는것이다.
박 당선인이 후보시절 야당에서 주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공동 책임자라는 공세를 받은데서 알 수 있듯이 현정부의 흔적과 그늘을 지우는작업이 일정부분 불가피하고 이과정에서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라고했다.
이어 박당선인측 의 관계자는 "인수위가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나 수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내용은 "과거정부 평가가 아니라 새정부의 비젼을 마련하는데 있다."라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