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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헌법재판소장후보 인사청문회 2일째

특정 업무,경비--친일 문제 설전




           ( 사진위)민주통합당 최재천의원이 이후보자의 업무경비 자료를 증거물로 증인에게 보여주고있다   (사진아래)  청문회의장 에서 발생하는 질문과답변을 하나도 빼놓지않고 속기록에 저장된다.


 

이동흡 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2틀째인 22일 여,야가 이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사용과 이후보자가 재판관시절 친일 성향 판결등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통합당의 박 범계의원은 이날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헌법재판소 경리를 담당했던 김 혜영사무관에게 "특정업무 경비가 개인 개좌로 입금이된것은 다른집간장과 우리집간장을 섞은 다음 퍼서 쓴것이라고 이때부터 문제가생겼다."며 이후보자의 특정업무 경비를 관리소홀로 문제를 삼았다.

 

이어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 "사소한 것 조차 지키지 않고 공무원 지침을 어기는 것이 몸에 뱄다며"이후보자를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않은 것과 관련해 이후보자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문제라는점을 강조하며 이후보자를 비호하는듯한 반응을 보였다.

김재경 의원은 "이후보자 뿐만이 아니라 재판관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다가져와 달라며 "헌재에서 자료를 보내주면 대법원과 감사원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이후보자 뿐만이 아니라 대법관과 감사원도 관련돼있다"며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 첨부 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헌재 ,대법원,감사원과 함께 정리할것"이라고 발침을 밝혔다.

이처럼 여,야,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김혜영 사무관은 이후보자가 영수증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특정업무 경비 지침을 어겼다는점을 인정했다.

또한 김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드리면서 사적인 용도로 쓸것이라곤 생각치않았다 "재판활동에만 꼭 쓰시길 바랬다"고 털어놓기도했다.

 

그러나 그간 특정업무경비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이유는 "그간의 관행과 공개시 파급효과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 만약 타정부 부처도 공개를 한다면 저희도 공개하겠다는 의미로 낱낱이 공개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항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은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서민재산권 보호 위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 남인순 국회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서민재산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23일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법안은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ㆍ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日照權)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사용승인 하여 양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