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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재에 개인 소지품및 기타짐을 치우지않고 관망

공공기관 사적을 무단점유 하고 재판관시절 딸도 관용차로 출근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해9월 재판관 퇴임후에도 개인 소지품을 헌재내 창고에 보관중인것으로 확인됐다

이유로는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어차피 헌재에 다시올텐데" 하면서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는것이다.

또한 헌재 관계자는 "이후보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소장은 내가 될가능성이높다"라고 자신을 하고 만약 않되면 그때가서 챙기겠노라고 말했다고했다.

 

이에 법조계의 한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것도 불법이고 있을수없지만 자신이 소장이된다는 자신감은 누굴믿고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알수없는일이라고했다.

헌재 관계자는 또한 이후보자의 딸 이모(34)씨 가 세종로 오교통상부에 근무하던시절 당시 이재판관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했던것으로안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후보자는 딸의 출근시간을 맞춰주기위해 1시간가량 일찍 출근도했다고한다. 이때문에 부속실 직원들도 덩달아 일찍 출근해야 했던것으로 알려졌다.

통념상 관용차량은 사적으로는 이용하지않는게 관레지만 어찌된것인지 모르겠다고한다.

 

조대현 전 재판관도 일과시간 이후에는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를 했다고 한다.

이후보자는 또 09년 5월 노 전대통령 서거당시에도 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분향소 참배에 불참해서 논란이 된바있다.

이후보자는 그후 해명에서 어머니의 병환으로 병원의 핑계를댔지만 모친은 그후 10개월뒤에 10년 3월에 별세한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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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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