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리함, 이제 전국에서 -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 가능, 7.28(목)부터 전국 발급 - 플라스틱 신분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원하는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앞, 뒷면】 경찰청(청장 후보자 윤희근)은 7월 28일(목)부터 전국의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 및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일제히 발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5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완료함에 따른 조치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프라인은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 참석 2022-06-19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리는『대통령실 이전 기념 주민 초대 행사(부제: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통령과 참모진이 한 공간에서 수시로 토론하며 일할 수 있는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에 변화를 겪는 인근 지역주민·직장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과 대한민국 미래 주역인 어린이 등 약 400명을 초청해, 새롭게 시작하는 용산 대통령실 출발을 기념하고 인근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집무실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대통령의 공약사항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가 꿈꾸는 대한민국’ 그림 전시를 관람하고, 용산 지역 소상공인 참여한 ‘먹거리 장터·플리마켓 부스’를 차례로 둘러본 후 초청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은 먹거리 마당, 플리마켓, 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 2022-06-17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전쟁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13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故 조응성 하사와 故 김종술 일병의 가족들과 지난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빅터스 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소속 양궁 김강훈 선수와 사이클 나형윤 선수도 특별히 초청했습니다. 이날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오찬에 앞서 전쟁기념관 국군 전사자 명비를 찾아 지난해 10월 백마고지에서 유해로 발굴된 故 조응성 하사의 명비 앞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한분 한분을 정성스럽게 영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보훈단체 대표 인사말(김정규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장), 국가유공자 명패 수여(3명), 대통령 인사말에 이어 건배 제의(강길자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장) 후 오찬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CBS 어린이합창단과 국방부 군악대 윤소미 중사의 기념공연에 이어 보훈단체별로 대통령 부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나선다 - 정부와 9개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 □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월 24일(목) 15시,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 ◈일시 및 장소: ‘22.2.24(목) 15:00, LW 컨벤션 그랜드볼륨 ◈참석: <정부>국토교통부 제2차관<기업>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서비스, 위대한상상, 로지올, 바로고, 메쉬코리아, 스파이더크래프트, 만나코퍼레이션, 슈퍼히어로 대표이사 등 □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 유상운송용 평균보험료는 연 204만원(가정용 보험료 11배 수준, ‘20년말 기준) ** 유상운송
기아·벤츠·만트럭·할리데이비슨·인디언 등시정조치(리콜) - 총 5개사 26개 차종 266,632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유)기흥모터스, 화창상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6개 차종 266,63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등 5개 차종 250,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2월 18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0,781대는 엔진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에서 냉각수 펌프 내 진공 압력이 높게 설정되어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가 누수 되고, 이로 인해 냉각수 펌프 전기스위치 밸브 등에서 전기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②S 580 4MATIC 등 6개
정부청사, 청경 24시간 근무 폐지하는 단체협약 체결 - 전일 근무 폐지로 청원경찰 삶의 질 향상과 청사 보안 강화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2월 16일(수)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현재,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되어, 오는 3월 초부터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24시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도를 증가시켜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와 근무자의 건강 악화 등으로 이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야간 취약시간대 청사 보안 강화와 함께 청원경찰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또
광복회 국회카페 수익금 부당사용 확인 감사 결과 수사 의뢰 및 수익사업 취소 추진 □ 국가보훈처의 광복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국회카페(헤리티지815) 운영관련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은 조치 실시 1)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감사자료 이첩 2) 해당 ‘수익사업 취소’ 등의 행정처분 실시 3) 부당집행금 환수 조치 (수사결과에 따라) 4) 골재사업 등 일탈행위 관련자 징계 조치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지난 1.27.(목)부터 진행된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광복회의 국회카페 수익사업(헤리티지815)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비위가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고,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감사 결과> □ 이번 감사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위해 승인된 국회카페 운영 관련하여 부당한 자금운용이 확인되고, 골재사업 관련하여 광복회관을 민간 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대한 유용 사
안전사고 예방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개최 □ 경찰청은 1.14.(금) 10:0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 (참석) ▵경찰청 지휘부 ▵시도경찰청․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50여명 - 최근 ▵평택 냉동창고 화재사건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사건 등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 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엄중한 시기를 맞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경찰청장(치안총감 김창룡)은 이날, ◦ “인명피해를 수반한 안전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경찰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예방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 이어, “평택 화재 사건과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수사역량도 높여줄 것”을 지시하였다. ◦ 김창룡 청장은 또한 안전사고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1. 11.) -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도로교통법」이 1월 11일에 공포되어 6개월 후인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은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규정하며,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도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되고(제2조제31호의2)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마의 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제27조제6항제2호, 제28조의2)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 국가균형발전사업 최대 규모,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확정․고시 - ◈ 남부내륙철도 김천~거제 간 총 177.9km, 5개 정거장 신설 ◈ ‘22년 설계 착수, ‘27년 개통 목표로 4조 8,015억원 투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세권 개발 등 신설역 조기 활성화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1월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남부내륙철도’는 ’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015억원을 투입하여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 (최고속도 250km/h)를 잇는 사업으로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 남부내륙철도는 ‘19년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사업비가 최대 규모이며,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향후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SRT가 경부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39억 원 부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2월 31일(금)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ㅇ 이번 조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14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①E 300 29,769대의 연료소비율을 과다하게 표시하여 과징금 100억 원, ②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화를 설치하여 과징금 10억 원, ③A 220 등 3개 차종 9대의 주차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경고음 끄기 기능이 설치되어 과징금 13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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