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2024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 7월 5일 도로의 날 기념식에서 유공자 포상 등 도로교통인 격려 - 고속도로 5,000㎞ 달성을 축하하고, 정책 세미나 등 연관행사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5일 오후 2시 서울에서「2024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 7. 7)을 기념한 날이다. ㅇ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 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년 기념식이 열린다. □ 올해 기념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한 고속도로 5,000㎞ 시대를 맞아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의미를 담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국민과 통(通)하는 도로!”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ㅇ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하여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도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 윤석열 대통령,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인프라·에너지 분야 협력, 교역·투자 기반 확대 강조 - - 양국 기업인 등 600여 명 참석, MOU 등 총 28건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6. 14, 금) 오후 타슈켄트 시티 콩그레스 홀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중앙아시아 3국을 국빈 방문 중인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을 격려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대통령은 30년 전인 1994년, 대우자동차 공장이 아사카 시에서 첫 삽을 뜨며 양국의 경제협력이 시작되었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연간 4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산업의 대표 주자가 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핵심국인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면서 미래로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핵심광물이 풍부한 우즈베키스탄과 가공 기술이 우수한 한국은 서로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프라와 에너지 분야의 협력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지금부터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평을 한 차원 넓히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정상외교 활동입니다. 우리에게 중앙아시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기회의 땅’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자원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천연가스, 핵심 광물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건설‧인프라 등 기반 시설 개발은 우리 기업에게는 ‘블루오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각국은 제조업 육성, 탄소 중립, 디지털 혁신 등 미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며, 우리나라와의 협력 확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자 민생’입니다. 일련의 정상외교 성과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과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순방 중 국정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모든
경남, 경기 지역 치매 환자 전문치료 위한 치매안심병원 2개소 추가 지정 - 경남(최초)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경기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 2개소 추가 지정·운영으로 전국 총 20개소 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양질의 치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6월 11일(화) 경남 지역 ‘경남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과 경기 지역 ‘경기도립노인전문남양주병원’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치매안심병원은 전국 총 20개가 되었으며,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지정되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장비*와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전담 간호인력 등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료진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행동심리증상※ 집중치료를 위한 1인용 입원병실, 조명·색채 등을 이용한 환경, 모든 병상·목욕실·화장실 내 통신 및 호출장치 등 [※ 행동심리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in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난폭한 행동, 망상, 배회 등의 증상]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 지정 제도를 운영* 중이며,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식 환영 만찬 주최 - 연대를 통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동행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3, 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 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프리카 48개국 정상·대표 60여 명과 국내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공식 환영 만찬을 가졌다. 대통령 부부는 만찬에 앞서 아프리카 정상 부부들을 영접하고, 환담과 기념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부부는 만찬 참석자들의 박수 속에 만찬장에 함께 입장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루어 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가장 극적으로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개척해 온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진실된 친구로서 함께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오늘 정상회의의 의미를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아프리카 반투족의 우분투(ubuntu)*, 동부 스와힐리어의 하람베(harambe)**, 서부 우오로프(Wolof)족의
· 윤석열 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 개최(6.2) - 아비 총리, 5년 만에 공식 방한 - - 개발 협력, 경제 등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 확대 협의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 2, 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아비 아머드 알리(Abiy Ahmed Ali)」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비 총리가 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준 것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도 전에 에티오피아가 6.25 전쟁에 병력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달려와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에티오피아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비 총리는 한국이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63년 수교 이래 개발협력을 발전시켜 온 데
·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국빈 방한 -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현직 대통령 최초 국빈 방문 - - 창덕궁 후원에서 양국 정상 간 첫 친교 일정 소화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5. 28, 화) 서울 창덕궁에서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Mohamed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함께 첫 친교 일정을 가졌다. 이번 국빈 방한은 2022년 5월 모하메드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방한이며, UAE 현직 대통령의 최초 국빈 방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친교 일정, 친교 만찬,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첫 친교 일정으로 창덕궁 후원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은 차담 전 창덕궁 후원의 중심 정원인 부용지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한국 문화 등 다양한 화제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친교를 다졌다. 이어서 양 정상은 환영의 의미를 담은 '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 관람했습니다. 양 정상이 관람한 전통공연 '학연화대무'는 국조(國鳥)가 있을 정도로 새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28일부터 대왕판교 등 9개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는 차량도 무정차로 하이패스 차로 진출입 가능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무선통신(하이패스), 번호판 인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무정차 통행료 수납시스템 ㅇ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ㅇ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부선) 대왕판교 / (남해선)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만 ㅇ 시범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보행자, 화물차·이륜차 안전 강화로 사망자 줄인다 -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화물차 바퀴 이탈사고 예방 위해 화물차 정기점검 추진 - 이륜차 불법·난폭운전 단속 강화를 위한 번호판 글자크기 확대 □ 정부는 5월 20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17일(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 *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유관기관 □ ’23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91년 대비 1/5 수준이며, 전년 대비 6.7% 감소하였다. 그러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28위/38개국, ‘21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 윤석열 대통령 부부, '회암사 사리이운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 참석 - 100년 만에 3여래 2조사 사리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을 축하 - - 앞으로 국정 운영에 있어 국민을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고 강조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5. 19, 일) 오전 경기도 양주회암사지에서 열린 「회암사 사리 이운 기념 문화축제 및 삼대화상 다례재」에 참석했다. 오늘 행사는 지난 4월 16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으로부터 가섭불, 정광불, 석가불, 나옹선사, 지공선사(3여래 2조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환지본처(還至本處)되는 것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라고했다. * 지공선사(指空禪師) 서역과 중국을 거쳐 고려의 불교를 중흥하고 양주 회암사를 창건한 인도 출신의 승려 * 나옹선사(懶翁禪師) 지공선사로부터 불법을 배우고, 공민왕의 왕사로 활동한 명승 이번에 돌아온 사리는 본래 양주 회암사의 지공선사 사리탑에 모셔져 있다가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반출 후 100년 만의 환지본처입니다. 특히 사리가 공개되는 것은 고려 후기 사리탑 봉안 이후 600년 만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그간 조계종은 보스턴미술관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
유보통합에 대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준비 상황 점검 - 강민규 보육정책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데이터센터 현장방문 및 관계자 격려 -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5월 16일(목) 15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서울시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소재)을 방문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운영 현황과 유보통합*에 대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시행(’24.6.27.)에 따른 영유아 보육사무 교육부 이관 관련 보육통합정보시스템(붙임 참조)은 영유아 부모의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부터 어린이집 운영·관리 등에 관한 보육행정 지원뿐만 아니라, 임신·출산·육아정책 정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시스템이다. * (이용자) 어린이집 약 3만 개소, 어린이집 재원아동 약 100만 명, 보육교직원 약 30만 명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날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유보통합 이행과 관련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회서비스보육본부와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등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실무자들을 격려하였다. 강민규 보육정책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영유아 부모님이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하는 첫 단계부터 어린이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