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 여론을 정면으로 무시하며 강선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오직 국민에 대한 믿음을 부여잡고 국민께서 이끌어주신 길”을 따라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따라 희망”을 찾아가겠다고 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의 첫 행보는 국정을 이끌어갈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일이다. 장·차관 인선은 그 자체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가 된다. 보좌관에 대한 ‘갑질’을 넘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예산 ‘갑질’까지 한 강선우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시민사회 각계의 잇따른 반대 성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선우 임명 고수에 대해 보좌관들의 익명 게시판에는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를 들으려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강선우 후보자 한 명을 대통령이 전면에서 엄호하는 상황이다. 결국, 취임 이후 상승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21일 여론조사에서 첫 하락을 기록했다. 반대 여론을 정면 돌파하며 강선우 살리기에 나선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윤준병 의원,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 대표 발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19년 4월부터 22년 9월 말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로 제한...현실과 괴리 발생 이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삭제해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도록 개정 윤준병 의원, “임업·산촌을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의 주요산업이자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3일(수),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로 제한하고 있는 현 규정을 개선하여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전체로 확대하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행법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 중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된 산지를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강세영 기자 재정분권 강화 포럼…"지방소비세 전환율 상향해야" 22일(화) 신정훈 의원 등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주최 2024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8.6%에 불과 지자체는 재원 충당을 위해 중앙정부가 배분하는 이전 재원에 의존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확대하는 방안 제시 탄력세율 활용 여건 개선, 환경 변화에 따른 신세목 도입,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 제언 신 의원 "지방재정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 수립해야"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이광희·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재정·세제 정책방향 포럼'
禹의장 "폐기물 에너지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필요" 22일(화)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 참석 "폐기물 소각열 등 미활용 열에너지는 탄소중립 시대의 효율적 수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의 미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열에너지 회수와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우 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안보 시대를 맞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폐기물 에너지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쓰레기소각장·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이나 온수·증기와 같은 미활용 열에너지의 상당량이 그냥 버려지고 있다"며 "이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독일, 스웨덴은 버려지는 열을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열저장시설이나 재생열 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본적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자체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로부터 얻
[논평] 진보당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지체 없이 공식적인 인지조사에 나서라! 지난 18일, 진보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 사건 관련 진보당 입장”을 냈다. 요지는 진보당 내에 ‘생활비서’라는 직책은 없고, 이에 대해 거론하며 당원의 명예를 훼손하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며, 손솔 의원실에 성폭력 사건 2차 가해자는 근무하고 있지 않고,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또다른 피해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유념하여 모든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것이다. 진보당의 성폭력 관련 입장문은 진보당 일부 당원들이 당 관련 성폭력 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이를 통해 진보당이 공식적으로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을 재확인해준다. 그렇다면 진보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식적인 인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한 조건과 인적 관계 상 직접 신고나 목격자 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인지조사는 일반적 사례이다. 조직 내 공식적인 인지조사라 함은 피해자에 대한 비밀유지와 보호,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사건 처
[논평] 인사가 만사. 갑질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지명 강행을 철회하라! 갑질과 표절을 비롯해 장관으로서 철학과 역량 부족을 드러낸 강선우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후보 사퇴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한 반면,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에 논란이 일자 "내가 추천한 사람 아니"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인사권자가 인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자신이 추천한 사람이 아니라는 발언은 '내 사람' 아닌 사람은 지키지 않겠다는 태도 또한 드러냈다. 강선우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그림자 보좌를 자처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내 사람'이 아닌 반면 강선우 후보자는 '내 사람'인 것이다. 공직자 임명 방식이 그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직의 기본은 공명정대이나, 강선우 후보자는 그 기본 자질에서부터 부적합하다는 증언이 이
싱크홀 방지 토론회…"지반조사 검증시스템 강화해야" 21일(월) 오후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방지 토론회' 주최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957건 매설물 손상·지하공사로 발생한 토사유실이 주된 요인으로 꼽혀 지하수 관리 등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 지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비 현실화, 드론·음파 등 기술 활용도 제언 이종배 의원 "단순한 지반침하를 넘어 도시 안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점검 필요"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가 열렸다 반복되는 싱크홀(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공사의 지반조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고, 안전한 지반 설계가 가능하도록 공사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주최로 열린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종섭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는 "설계 시 지반조사와 검증 시 지반조사 결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禹의장 "경제성장과 민주화 동시 이룩한 것은 교육의 힘" 21일(월)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참석 "자랑스러운 교육의 역사 되새기고, 미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1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원대학교 광복 80주년 특별기획전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 전시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1950년대 외신 기자가 한국의 민주주의 토양을 혹평하며 쓴 '쓰레기 더미에서 핀 장미'라는 전시 제목이 아주 강렬한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계엄사태 이후 새롭게 민주주의 역사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우리가 식민지배를 겪고도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낸 것은 바로 교육의 힘"이라며 "독립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민족교육운동이었고, 6.25 때도 '전쟁 중에도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는 교사와 학생들의 강한 의지가 전후 재건의 강력한 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전시회가 우리 교육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되새기고, 고도성장 이후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들을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21일 댱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조의원은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ㅡ 잘못된 과거를 절연하겠다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 특사단 캐나다 및 말레이시아 파견 관련 강유정 대변인 서면 브리핑 2025.07.20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대외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주요국에 대통령 특사단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7.22.(화) 캐나다와 말레이시아에 특사단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특사단은 김병주 의원,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김영춘 前 해양수산부 장관이 각각 단장을 맡아 상대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확대에 대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친서와 함께 전달할 계획이다. ※ 특사단 파견 일정 및 구성 - 캐나다(7.22.-27.) : (단장) 김병주 의원, (단원) 맹성규 의원, 김주영 의원 - 말레이시아(7.22.-25.) : (단장) 김영춘 前 해수부장관, (단원) 남인순 의원, 윤건영 의원 캐나다 특사단은 캐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과 캐나다 간 안보·방산 및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구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특사단은 말레이시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대표 발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기후위기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 위한 대안 부상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 발전 관련 법률 부재 및 「농지법」에 따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최대 8년으로 제약 커 윤준병 의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제정법) 대표발의를 통해 농민·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 ○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제도를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1일(월)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의 근간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을 대표 발의해 영농형 태양광사업의 추진 속도가 주목된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참조 요망 ○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함으로써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이자 재생에너지 생산과 농업인 등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
禹의장 "국회 내 압수수색 신중해야…임의제출이 바람직" 18일(금) 국회의원회관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특검에 협조하지만 과정·절차는 입법부 존중 전제로 해야" "기관 간 협조를 통한 임의제출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금) 최근 특검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 입장문을 통해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향후에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른 '상호 존중'과 '적법한 법' 집행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국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당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 및 보존 촉구 나서 - 공적입양체계 시행 앞두고,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촉구 - 서영석 의원,“입양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 서영석 의원, “어두운 입양의 역사, ‘기록 없는 입양’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 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 입양법 시행,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적입양체계가 시행(7월 19일)되는 하루 전에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14개국 29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입양기록긴급행동(EARS)’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입양기록긴급행동(EARS)’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입양기록 이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고 있는 실정을 두고 “입양의 역사를
서삼석 의원,“ 더 이상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 주무부처와 소통없이 일방적인 농축산물 개방 시사 - 12~14년, 중국과 FTA 당시 182회 의견 청취했던 것과 비교돼 - 설상가상 전국적인 수해 피해, 농민고통 가중시키지 말아야 “ 현장의견 청취 통해 통상 대책 마련해야 ”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논의조차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시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이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농축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 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으며, 주요 농축산단체도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지난 12~14년,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진행 당시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 활동 15
이달희 의원, 성공적인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위한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 열악한 지방재정 감안한 특교세 적극 지원…자원봉사 체계 및 안전대책 강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특교세 부족분 잘 협의하여 지원할 것... APEC 행사 시작 전 반드시 가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18일(금)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행안부의 책임 있는 역할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APEC 개최지 선정이 지연되면서 작년 6월에서야 경주로 확정되었고, 국가적 혼란으로 인해 사전 준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외교부가 준비 주무 부처이지만, 행정안전부도 주요 부처인 만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APEC 정상회의는 국제적 국가 주요 행사임에도 국비와 지방비를 5:5 비율로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특교세 교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소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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