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잠정조치 강화 추진 2일(화),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부여,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등 피해자 보호 최근 잇따른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가 검찰에 의해 기각된 뒤 범행으로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하고,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스토킹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잠정조치 청구권을 부여하여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잠정조치 효력이 상실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며, ▲피해자가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잠정조치는 검사만이 직권 또는 사법경찰
김미애 의원, 국민 주거 안전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빈집과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두 법안은 빈집 관리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종합 패키지로 평가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B·C등급의 건축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D·E등급의 건축물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는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빈집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된다. 최근 빈집이 급증하면서 붕괴 위험, 범죄 발생 등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보조를 맞춰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연좌농성 중 발언 (09.03) “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당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표결 방해 ? 여야가 힘을 합쳐도 부족한 상황 ” 올해는 대한민국 국회 여의도 시대 50 주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경제 번영에 기여했던 때는 바로 협치의 원칙과 전통이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 2000 년대 초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었지만 숙의 민주주의를 위해 동물국회 종식을 목표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여야 동수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등을 도입했습니다 . 하지만 21 대 국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 배분 , 안조위 같은 모든 원칙을 짓밟았습니다 . 급기야 12 · 3 계엄 때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결의를 했습니다 . 외신들이 # 한국 _ 민주주의 _ 회복탄력성 (resilience) 에 찬찬하고 ’ 정의란 무엇인가 ‘ 저자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들 같은 석학은 여야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했다는 점을 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당시 경찰 봉쇄로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 50 여 명은 당사에 모여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장에게 전
국회 사회적 대화에 민주노총이 참여키로 결정한 데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환영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의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국회의장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들의 이견 속에서 발생하는 입장 차를 좁히고 복합위기 시대, 민생과 미래 의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기중앙회,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함께 국회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한동안 민주노총의 논의 참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오늘의 참여 결정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의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주요한 경제 주체들과 함께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한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라 기대합니다. 또한, 주요한 경제 주체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회의장도 국회 사회적 대화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禹의장, 中전승절 참석…시진핑 주석에 APEC 참석 당부 3일(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해 각국 지도자와 교류 우 의장, 전승절 열병식과 환영 리셉션 오찬 등 참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대화 나눠 김정은 北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 수(手)인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80주년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당부했다고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이 전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방중한 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승절 열병식과 환영 리셉션 오찬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과 교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열병식 참관 전에 수(手)인사를 나눴다. 우 의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으며, 푸틴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에게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북러 정상회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는지'를 물었다. 우 의장은 "남
석유화학 특별법 공청회…"정부 주도 산업재편 필요" 1일(월) 주철현 의원 등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공청회' 공동주최 국내 석유화학산업 중국발 공급과잉, 글로벌 환경 규제 등으로 위기 4대 석유화학기업 2021년 9조원대 흑자→2024년 1조원대 적자 전환 같은 기간 국세 징수는 약 20조원에서 13조 3800억원으로 66% 감소 특별법 제정해 정부 주도 산업재편,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 등 제언 사업자 간 공동행위 금지 규정은 소관부처의 승인 전제로 특례 마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재편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권향엽·김문수·김상욱·김원이·김태선·문금주·서범수·성일종·윤종오·조계원·주철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한문선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은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유화학산업은 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전방 산업에 핵심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가 제조업의 근간이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김미애 의원, ‘아동정신건강증진 위한 영남권역 포럼’ 개최 - 아이의 회복 돕는 보호자의 역할과 효과적인 가족지원 방안 마련 목적 - “부모 양육역량과 가족의 안정이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필수 조건” “아동정신건강 증진은 한 세대의 미래를 지키는 일, 함께 고민하며 해법 마련해야” “아동-보호자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 관계 기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9월 3일(수) 월드비전(회장 조명환),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아동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영남권역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호남권역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아동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부모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가족 중심 개입 모델을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자해 경험 또는 자살을 생각한 아동의 27.4%가 가족 간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정신건강 문제 해결에서 부모와 가족의 참여가 핵심임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번 포럼은 ▲아동·보호자 동반 참여 서비스 표준화
성명서 민주당이 특정사건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민주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역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사건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내란사건만 전담하는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내란특별법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여 영장업무와 재판을 전담하게 하고 대법관 14명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은 이 사건 재판에서 배제하며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위원회가 특별재판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의 반발과 학계, 법조계의 전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하려는 이 법안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도 없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국민의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법관의 임명권한을 대법원장과 대법관회의에 부여한 헌법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법안이어서 결코 입법이
윤준병 의원, ‘거래침해 금지청구제 도입 3법’ 대표 발의! -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행위로 이익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청구제 도입 -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에 금지청구제도 없어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즉각적 대응 어려워 윤준병 의원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회복 못해, 경제적약자 보호·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 ○ 지난 8월 하청업체가 원청으로부터 기술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법원에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도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즉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3일(수), 가맹점사업자·대규모유통업 남품업자·대리점 등이 불공정거래 등의 행위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3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실은 강유정 대변인 을통해 브리핑에서 2일 군수뇌부 신임 보직신고와 대장진급자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장 진급과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와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강동길 해군참모총장, 손석락 공군참모총장, 김성민 연합사부사령관, 김호복 육군 2작전사령관, 주성운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총 7명의 진급자들과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친이 공군 부사관이었던 개인 일화를 소개하며 유대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아닌 국가에 충성하고, 개인이 아닌 직위로 복무해야 한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달라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난 불법 계엄으로 많이 망가졌다면서 이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진급, 보직 신고자들에게 병영 내 불행한 사고가 많이 줄었는지 물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다면서 사전 식별 노력과 상담이 효과를 거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대우가 어떤지, 부사관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묻고 살피며 군이 부사관들에게 좋은 직장이 되
지난 2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엔총회 UN안보리 의장국 으로서 참여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입니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9월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
禹의장, 中전승절 행사 참석 위해 중국 공식방문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 일정 한중관계 발전, 문화교류 확대, 독립사적지 보존 등 논의 각국 주요 인사들과 우호 협력 발전 도모 우원식 국회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3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화)부터 5일(금)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 중국 전승절은 지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중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반파시스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우 의장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외교 활성화, 인적·문화 교류 복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모색한다. 우 의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현지에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국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관심과
김미애 의원,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면제 위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여부 불안 해소, 은퇴자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건보료 면제 근거 명문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령과 운영 간 괴리를 드러낸다. 감사원은 2022년 감사 결과에서 법적으로는 사적연금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지속적으로 시정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이를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면서, “사적연금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공적연금과 달리 보험료 부
禹의장 "비상계엄 해제, 가장 기억에 남을 국회의 역사" 1일(월)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 참석 계엄군 저지, 결의안 처리 등에 기여한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 선정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 선 우리 국민들과 국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 전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뜻 잘 받드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데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국회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을,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역사에 길이 빛날 딱 한순간을 고르라면 12·3 계엄의 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비상계엄 해제 유공 특별포상 수여식'에 참석해 "(올해는)대한민국국회가 이곳(여의도)에 건설된 지 50년 되는 해이고, 광복 80년이 되는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저지하고 국회의원들의 경내 출입을 지원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보좌진, 사무처 직원 등 총 459인을 선정해 특별포상을 수여했다. 우 의장은 지난달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기념해 '국회 상징석'을 세운 것을 언급하며 "'민주
禹의장, 스페인 상원의장 만나 경제협력·의회교류 강화 논의 우원식 의장 1일(월)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 접견 우 의장 "양국 간 의회교류, 전기차·배터리 및 재생에너지 협력 확대" 로얀 의장 "양국 간 교역, 산업, 기술 협력 증대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페드로 로얀 스페인 상원의장을 만나 한-스페인 간 경제협력 및 의회교류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 의장은 "한국과 스페인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로 정치,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내실을 깊이 있게 다져오고 있다"며 "이번 방한은 스페인 상·하원 차원에서 14년 만에 추진하는 공식 방한으로, 의회 차원의 최고위급 교류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또 "올해 양국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발전이 기대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방한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고 생각한다"며 "한-스페인 의원친선협회 및 스페인 의회 내 한국우호의원그룹 간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의회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해 "스페인은 우리의 유럽연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04일 1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