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대상' 이상식 의원의 경찰청장 인사청문은 '비상식’,
  인사청문 위원 사퇴, 행안위 사임을 촉구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중요한 건 경찰 수사대상인 이상식 의원이 경찰 수사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압박할 수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이다. 

주변인물은 증거인멸혐의로 입건되고, 재산축소 정황과 주요 증거까지 확보된 경찰 수사대상이 행안위에 잔류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로 부적절하다.

더욱이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어 이해충돌소지가 다분한 이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인사청문위원에서 사퇴하고 행안위에서 물러나는 것이야말로 상식이다.

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축소 정황을 포착한 후 강제수사를 통해 주요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과 배우자 재산 미술품 등 경찰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액수만 1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심지어 지난 6월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수색할 당시 처제 김씨는 비서관 문모씨에게 “노트북을 들고 도망치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김씨와 문모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피해 노트북을 챙겨 달아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는 안 된다. 최 전 의원은 형사 피고인 신분이었음에도, 법원과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을 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세하며 버티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시 법사위원으로서 활동하던 최 전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그 따위 태도”, “댁이 가해자”라며 피감기관에 대한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명백한 진실이 드러났다.

자신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기관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넌센스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본인도, 민주당도 국민적 눈높이에 맞게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7월 24일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조은희, 배준영, 이성권, 정동만, 김상욱, 김종양, 이달희,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