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안정화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 열어”

o 최근 쌀·한우 가격 대폭락해, 농가 고통 심각
o 예견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절실하지만 정부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o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쌀·한우 가격 하락과 농가경영 위험 해소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쌀·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최근 소비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과 한우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의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80kg 쌀 한 가마니에 21만 222원을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결국 올해 5월 말 기준 쌀값은 18만 8716원으로 폭락해 19만원 선이 무너졌다.”며 “정부가 지난해 쌀값만큼은 20만원선(80kg)을 유지하겠다고 농민과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쌀값은 하루가 다르게 폭락해 20만원 선 유지는 이미 물건너 간지 오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우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한우값도 대폭락해 한우농가는 마리당 142만원의 적자를 보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우 평균 도매가격이 2021년 21,169원(원/㎏)에서 올해 5월 기준 15,126원(원/㎏)으로 3년전보다 28.5%나 하락했다. 한우가격 하락은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정부 수급조절 정책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산비 폭등과 소비위축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충분히 예견되고 막아낼 수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매우 비정상적이다.”라며 “경기가 침체되고 생산비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서에 쌀 재고 과잉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과 한우값의 안정화를 위해 ▲쌀 재고물량 15만톤 이상의 시장격리 조속 실시, ▲암소 긴급 격리 및 수매, 사료구매자금 이자 감면·상환 기한 연장 및 사료가격 인하 조속 실시, ▲쌀 및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즉각 도입, ▲한우법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사료가격 안정기금 조성과 소비활성화 대책 즉각 수립 등 실요성 있고 선제적인 정부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쌀과 한우가격 하락 및 농가 경영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실효성 있고 선제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