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더 이상 미뤄선 안돼”
- 경총·중기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 공동개최
- “업종별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 새로움 패러다임이 될 것...법안 발의할 것”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은 6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에는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도조합 이사장,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송유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좌장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조 의원은 “일률적이고 단일한 최저임금제도는 오히려 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이미 OECD국가 중 19개 국가가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시행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되었다.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회를 위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 박성민 의원, 박충권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