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제22대국회 초선의원 강연 통해 다음 국회에 대한 당부 전해

 

-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최하위(24.7%)…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 -

-  “여당도 야당도 No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정당이 아닌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야” -

-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All or Nothing 정치가 아닌 Step by step 정치로 나아가야” -

-  22대국회 입법과제로 저출생 개헌·선거제 개편·예산 편성에서 국회 의견 반영 등 제언 -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해, 오는 30일(목) 임기 개시를 앞둔 초선의원 당선인 130여 명을 대상으로 축하 인사와 함께 제22대 국회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김 의장은 강연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16개 주요 기관 중 압도적으로 낮은 최하위(24.7%)를 기록했다”고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이러한 국민 불신은 팬덤정치와 극한대립에 기인하며 특히 위성정당 탄생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의 지평을 여는 길은 ‘협치’뿐이라며, 의장 취임 때 전직 국회의장 8인을 초대해 조언을 구한 일화를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전직 국회의장들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정치가 갈수록 퇴보해 국가를 위한 큰 정치가 없고 작은 정치밖에 남지 않았음을 개탄했으며, 5년 동안 여소야대였지만 의회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설득해 성과를 낸 김대중 정부와 원내 협상을 통해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며 5공 청산을 이끈 노태우 정부 사례를 의회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뽑았음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여당에 대해 “대통령에게 아무도 No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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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존재감이 미미함을 지적했고, 야당에 대해서도 역시 “당대표 주장이나 당론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지적했다. “여러분은 20만 명이 뽑아준 대표이고, 상대방 역시 악마화하거나 적대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20만 명이 뽑은 국정운영의 파트너”라며 “국민의 대표로 서로 타협해 대의민주주의를 치유하는 22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현 정부가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쟁을 거듭하다 일방적인 실력 행사와 거부권 행사로 종결되는 지금의 ‘All or Nothing’ 정치는 ‘허공에 헛주먹질’하는 후진적 정치”라고 질타하고, “여야의 10개 생각 중 일치하는 5개를 먼저 해결하며 반보씩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Step by step’의 점진적·선진적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협치 사례로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행안을 만든 좋은 선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제22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 저출생 문제 해법에 대한 국가 의무의 헌법 규범화 ▲ 개헌에 대한 상시적 논의 및 준비 ▲ 사표 발생 방지 및 협치 제도화를 위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 개편 ▲ 선거구 획정 지연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 예산 편성 단계에서 국회의 의견 반영 등을 제언했다.

 

김 의장은 강연을 마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다시 살리려면 여야가 함께 토론하는 다양한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임을 명심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