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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1인·실장급 5인 임명

禹의장, 국회 수석전문위원 11인·실장급 5인 임명

 


 

제22대 국회 의정활동 지원 위한 국회 고위직 구성 완료
인사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내·외부 평가 종합 고려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첫째 줄 왼쪽부터) 김상수, 정환철, 천우정,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둘째 줄 왼쪽부터) 박희석, 이지민, 신항진, 이복수 수석전문위원
(셋째 줄 왼쪽부터) 이옥순, 이신우, 권태현 수석전문위원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금)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11인(차관보급)과 국회 실장급 5인(1·2급)을 임명한다.
 
11인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김상수(51)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정환철(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천우정(51)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최용훈(5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박희석(54)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지민(51)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신항진(53)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복우(51)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옥순(56)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이신우(5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에 권태현(58)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5인의 실장급에는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양성(49)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에 박철호(5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에 장지원(49)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에 상지원(5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에 정순임(51)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이다.

 

이번 인사는 대상자의 역량과 업무실적, 내·외부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국회의 주요 현안들이 원활하게 논의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 임용된 국회 고위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한변 (대표 이재원) 은 언론의 사설을 인용하여 강선우 1억 의혹, 부적격 공천 강행한 내막 철저히 밝혀야
강선우 1억 의혹, 부적격 공천 강행한 내막 철저히 밝혀야 姜 해명 불구 핵심 의혹은 입 닫아 돈 전달 알고 공천한 배경이 핵심 공관위 간사 말고 윗선은 몰랐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재차 부인하는 입장을 내고 탈당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핵심 사안에 대해선 입을 꾹 닫아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됐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때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전달된 의혹에 대해 “4월 20일 사무국장한테 사실을 인지한 즉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총괄 간사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튿날 김 전 원내대표를 찾아 대면보고도 했으며, 사무국장에게 누차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의혹의 핵심인 김 시의원 공천이 강행된 배경에 대해선 이번에도 함구했다. 공관위 간사가 돈 전달 사실을 알았음에도 민주당은 4월 22일 김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했다.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다주택 문제로 공관위 내부에서 논란이 일던 후보인데, 탈락은커녕 경선도 건너뛰는 단수 공천이 이뤄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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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산유도제 도입, ‘불합리’ 인정만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입법 방기를 중단하고 즉각 응답하라. 지난 19일 성평등가족부 대통령 국정업무보고에서 임신중단 약물(유산유도제) 도입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유산유도제가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의 불합리성을 직접 지적했다. 대통령이 정부의 ‘방기’를 시인하고 현장의 실태를 언급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긴 질의응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태도는 신속한 해결 의지보다는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임의 연속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입법 공백’은 행정의 무능과 정치를 가리는 비겁한 핑계이다. 식약처는 지난 수년간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를 정하기 위해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궤변으로 허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유산유도제의 사용 주수는 법률 조항이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과학적 안전성을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전 세계 95개국 이상이 이미 허가한 필수의약품을 두고 입법 미비를 핑계 삼는 것은 국가가 여성의 재생산권을 여전히 통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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