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작성기획단 관련 요구사항 전달

 

여순사건에 대한 역사왜곡 등 각종 논란 야기한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등 공식 요구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 인물들을 새로 임명해야
역사왜곡 목적 진상조사 과제 전면 재설정...작성기획단 업무의 무책임한 ‘외주화’ 중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 완료 기한 3개월도 안 남아...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

주철현 위원장, “윤 정권의 반역사적 퇴행으로 여순사건도 총체 부실...반드시 관철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는 11일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각종 논란을 야기한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등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위원장인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이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특위 명의로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18일까지 회신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정부 여순사건위원회에 요구한 조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민주당 특위는 먼저,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의 단장을 포함해 극우적 역사관과 망언 이력으로 문제를 일으킨 단원들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 

 

단장을 포함한 다수의 작성기획단 구성원이 극우·친일 역사관으로 문제가 된 단체 활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를 부정하는 등 심각한 역사왜곡 망언으로 유족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 세간의 지탄을 받아 왔다.

 

여순사건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이 담기는 진상보고서를 이들이 주도해 작성한다면, 은폐와 왜곡으로 점철된 보고서가 나올 것이 명백하기에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 것이다. 

 

특위는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들을 전면 재설정하고, 진상조사 과제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는 무책임한 ‘외주화’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작성기획단이 결정한 20가지의 진상조사 과제들은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범위와 역할”, “14연대 반란과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범위와 역할 : 남로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 등 제목에서부터 여순사건에 대한 편향된 역사 기술과 왜곡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게다가 위촉직 단원의 상당수를 이처럼 문제 인물들로 임명한 결과, 전문성과 역량 부족으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조사와 분석 업무 대부분을 외부 연구용역에 맡기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용역 발주마저도 1차 공고에 이은 재공고까지 전부 유찰되며,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법정 기한까지 보고서 작성 준비를 완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는 진상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인력의 태부족을 지적하고, 신속한 실무 인력 보강을 요구했다.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원 및 실무조직인 ‘진상조사팀’은, 제주4·3사건의 경우 수석전문위원(1명), 전문위원(4명), 조사요원(15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나, 여순사건 작성기획단의 ‘진상규명팀’은 정부와 지자체 파견(3명), 전문임기제(2명), 기간제(1명) 등 총 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민주당 특위의 주철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잇따르는 반역사적인 퇴행이 여순사건까지 이어진 결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마저 총체적인 부실에 놓여 있다”고 비판하고, “민주당 여순사건특위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미진할 경우, 이번 달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면담에서 직접 요구해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