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수온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촉구!

- 이 의원, 기후변화 대응 및 어업소득 보장 위한 종합대책 촉구!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지난 10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상승하며,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수산업은 70년대, 80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지적한 혁신대책은 다음과 같다.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필요>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24년 4.1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 필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어선 크기 제한 완화 , 어획방법, 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관리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양식장 기술개발 설비 기술개발 필요>
△고수온 대응 양식 기술 개발, 고수온 양식어종 개발 등 시급

<TAC 제도 개선 및 TAC 할당거래제 도입>
△TAC 신뢰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화
△TAC 할당량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 제도(ITQ) 도입

이어, 이 의원은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의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어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