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수)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4.5℃
  • 흐림서울 24.4℃
  • 흐림대전 28.5℃
  • 구름많음대구 28.4℃
  • 흐림울산 27.0℃
  • 흐림광주 26.7℃
  • 흐림부산 25.4℃
  • 흐림고창 28.7℃
  • 구름많음제주 31.2℃
  • 흐림강화 24.6℃
  • 흐림보은 27.4℃
  • 구름많음금산 29.1℃
  • 흐림강진군 29.7℃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6.1℃
기상청 제공

국회

더불어 민주당 김영호 의원, 국립대학 총장 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김영호, 국립대학 총장선거‘무늬만 직선제’법으로 고친다 !


- 학생 1인 1표 선거권 부여, 학생 투표반영비율 최소 50% 보장 의무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어제 9일(화), 국립대 총장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국립대학은 교수ㆍ교직원ㆍ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총장직선제로 불리지만 그 실상은 간선제에 더 가깝다.


실제로 김영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국립대 총장선거가 학내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투표 비율로 인해 ‘무늬만 직선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영호 의원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교원의 투표 비율은 72.55%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조교 포함)은 17.52%, 학생의 투표 비율은 고작 10%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학생 투표 비율이 가장 낮은 대학은 1.6%에 그치기도 했다.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 직원 및 학생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총장선거가 이뤄져야 하고, 투표 비율 역시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직접·비밀 투표에 의한 총장선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학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1인 1표의 선거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교원ㆍ교직원(조교 포함)ㆍ학생의 협의를 거쳐 투표반영비율을 정하고,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이 최소 5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교육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립대의 경우 직선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고작 5.4%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마저도 직접투표를 통해 복수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이사회에서 1인을 선택하는, 그야말로‘무늬만 직선제’이며, 실제로는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선거 당시 결선투표를 통해 득표율 1위를 달성한 후보 대신 2순위 후보자를 이사회가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의 중심인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선거에서도 직접선거를 통해 56.29% 득표로 1위를 차지한 문시연 교수와 43.71%로 2위를 차지한 장윤금 당시 총장을 두고 진행된 이사회의 최종 지명 과정에 대해 득표 결과를 뒤집는 결정을 우려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크기도 했다.

 

김영호 의원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 대학의 주인은 엄연한 학생이다”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학 총장선거에 있어서 학생들의 투표권이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역시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장선거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의원 성명서] 를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의원 성명서] 오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늘려 잡은 유례없는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표결하고, 후보자 공직수행 자격 및 능력 검증과 전혀 무관한 정치보복성, 문화예술인 편가르기 나아가 줄세우기성 참고인 채택을 했습니다. 국회 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정기한 마지막날과 그 이튿날까지 청문회를 강행하겠다며, 인사청문회법을 정면으로 거스른 계획안을 단독 표결한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민주당이 제출한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방통위원장후보 검증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이름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민주당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그동안 비판해온 인사들은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해놓고 나중에 증인불출석죄로 고발해서 정치적 보복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참고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명단을 보니 유명옌예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어느 특강에서 거명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명연예인들을 국회에서 집단으로 갑자기 부른다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자 오만입니다. 이준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