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 수임받아

- 대한민국 국회가 믹타 국회의장회의 의제설정 이니셔티브 갖게 돼 - 
- “국제사회 인권·평화 증진에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마중물 역할해야” 의회외교 발전방안 제시- 
- 믹타의장 성명서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적 우려’ 반영 -

 

김진표 국회의장은 6일 오전(현지시간) 멕시코에서 열린 ‘제10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차기 의장국 지위를 수임받았다. 또 멕시코 하원 주최 5개국 공식 만찬, 마르셀라 게라 카스티요 멕시코 하원의장 면담 등을 통해 내년 믹타 국회의장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외교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는 5개국 의회 의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봉 전달 등 차기 의장국 이양식이 진행됐다. 내년에는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회의 의제를 설정하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김 의장은 “앞으로 5개국 공동번영·세계평화·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며 “내년 회의에 5개국 국회의장 모두 참석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된 회의에선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 ‘의회 내 젠더평등을 위한 도전과 전략’,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 번영 달성 수단으로서의 교역’, ‘국제 이주 증가 추세 속 인권 보장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해 5개국이 각각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장은 제1세션 ‘대화를 통한 글로벌 평화 증진 : 의회 영향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맡아 △평화와 인권 선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제규범 도입 및 국내제도 마련 노력 △국제협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UN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 심의과정 직접 참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강화 등 인권과 평화 증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김 의장은 “기존 국제 질서를 주도해 오던 국가들이 여러 국내 사정으로 인해 리더십 발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믹타 국회의장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또 “믹타 국회의장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에 기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국회의 평화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준수와 이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성평등과 포용을 위한 의회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여성 할당제’ 및 여성추천 정당 대상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 등 의회 내 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참석 계획 등 성평등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소개하며 이후에도 각국 의회의 경험을 지속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했다.

 

또 김 의장은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번영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역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세션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의 국내생산과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법, 공급망기본법, 자원안보법 제·개정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원국들 간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 체결, 14개 주요국·EU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체결, 인도네시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등 대한민국의 활동을 소개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한 믹타 회원국 의회 간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국제 이주의 증가와 인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한 4세션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이민정책연구원*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폴리텍대학 해외설치 검토 등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민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민정책연구원 :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  

 

김 의장은 믹타 개회에 앞서 마르셀라 게라 멕시코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우리나라가 의장국 수임 예정인 내년(2025년) 믹타회의에 멕시코 의회가 적극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양국 경제협력 확대 차원에서 한-멕시코 FTA 공식협상 재개에 대한 멕시코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협상 재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김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불법 해킹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러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며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 태평양동맹(PA) : 2011년 창설된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경제 블록으로, △정회원: 멕시코·콜롬비아·페루·칠레 등 4개국, △준회원: 싱가포르(2022년 1월), △옵서버: 한국을 포함한 63개국

 

한편, 믹타 회의에서는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이란 제목으로 믹타 의장 성명문이 채택되었는데, 김 의장은 성명문 제17항에 ‘북한의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반영되도록 참석 국회의장들의 만장일치 합의를 이끌어냈다.

멕시코 일정을 모두 마친 김 의장은 브라질로 이동해 상파울루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브라질 상원의장 등을 연쇄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국민의힘 조해진·김성원·배현진 의원, 새로운미래 홍영표 의원,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송기복 정책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고영호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제10차 MIKTA 국회의장 회의

의장 성명 

보다 평화롭고 공평하며 정의로운 세계 구축을 위한
 의회 공동 행동

1.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의회 의장들은 2024년 5월6일 멕시코 시티에서 “보다 평화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세계 구축을 위한 조율된 의회 행동”을 주제로 한 제10차 MIKTA 국회의장회의를 위해 모여 우리의 국가와 관련성이 높은 현실과 사안에 관해 의견 및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였다. 

2.      우리는 의회 외교가 그 특성상 MIKTA 의회의 목표 달성 증진을 위한 기본적 수단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더욱 도전적인 양극화된 환경과 불평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외교가 개방적이고 투명한 공동의 대화를 강화하고, 포용적이며 다원적이고 기민한 시각을 수용함으로써 의원 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전과제의 최대 현안 대응에 필요한 협력에 박차를 가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3.       우리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공히 평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는 법치 수호, 국제법 존중, 유엔을 위시한 다자 시스템 강화, 개인의 인권 보호, 국가 간 국제 협력 증진, 평등, 포용, 비차별의 원칙에 의거한 분쟁의 근본 원인 해소에 기반한다. 우리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유엔 헌장에 깃든 모든 원칙과 목적의 유지를 지지한다. 

4.       우리는 국제법을 존중하는 국가별 법제도를 강화하고, 2030 아젠다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제16번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 구축”달성을 위한 의회 간 협력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로 향하는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회외교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2024년 9월에 예정된 미래정상회의 (Summit of the Future)를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강화 뿐 아니라 2030 아젠다 및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 가속화 지원에 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여긴다. 

5.       우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제5번 “양성평등과 여성 권한강화 달성”의 증진을 인식한다. 우리는 실질적 평등 실현이 아직 요원함을 인식하는 바, 의원들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참여를 제고하며, 지속적으로 이들의 인권을 방어, 증진, 보장하는 노력을 증대 시켜야 한다. 

6.       우리는 기회의 분야를 발굴하고, 우리의 권한 내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모든 종류의 폭력, 차별, 괴롭힘, 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는데 진력한다.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 

7.     우리는 여성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을 증진시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핵심적 의사 결정 직위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발전을 제한하는 편견을 해소할 것이다. 

8.     우리는 경제적 번영의 추구를 모든 개인의 전반적 웰빙, 국가 간 유대, 국제 관계 개선에 필요한 동력으로 강조한다. 

9.     우리는 규칙에 기반하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교역을 통한 국가 간의 안정적인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강조한다. 우리는 2024년까지 WTO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접근 가능하고 완전히 잘 기능하는 분쟁해결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 공약을 상기한다.

10.    우리는 국제적인 인간의 이동성(human mobility)이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될 경우 발전에 중대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MIKTA 회원국들은 이주 관리를 위해 보다 인도적이고, 공평하며, 효과적인 국제 체제 구축을 모범적으로 선도하기를 열망한다.

11.    우리는 안전하며,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민 증진 전략을 수립하며, 포괄적 관점에서 이민 현상을 다루기 위해 이민자들의 출신국, 경유국, 도착국 간의 국제 협력과 대화 독려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12.    우리는 각 지역 별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의 전략 마련 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주민들의 지위에 관계없이 이들의 인권을 완전히 존중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각 국의 국내 법적제도와 일치시키도록 할 것이다. 

13.    가자 지구의 재앙적인 인도주의적 상황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고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대부분의 회원국 의회들은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 등 국제법상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인질 전원 석방 뿐 아니라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과 인도주의적 접근을 요구하였다. 다른 회원국 의회들은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을 촉구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국제사법재판소의 명령을 완전히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회원국 의회들은 관련 유엔 결의에 기반하고 국제법에 따르며,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에 기반하는 평화로운 수단에 의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정의롭고 영구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14.    우리는 또한 중동의 최근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해당 지역 전체와 그 너머에 걸쳐 예측 불가능한 폭력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폭력 분쟁의 고조 방지를 위한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부합하여, 국제 관계에서의 무력 사용 거부를 재천명한다. 

15.    우리는 외교와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s on Diplomatic and Consular Relations)에 따른 외교 공관 부지와 직원에 대한 불가침성 원칙에 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16.    러시아 연방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의 매우 심각한 인도주의적 결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부 회원국 의회들은 이를 침략으로 표현하였다. 분쟁과 관련하여, 모든 회원국 의회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통합과 영토의 완결성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으며, 적대행위의 중단과 우크라이나에서의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다. 다른 회원국 의회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연방간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7.    우리는 북한에 의한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사용 및 불법 무기 거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의 급증 및 이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전개이다. 우리는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천명한다. 우리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한다.

18.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추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환영하며, 주권평등원칙에 따른 관련 당사자 간 노력의 강화를 촉구한다.  

19.    우리는 의회 의장으로서, 우리의 능력 안에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증진하기로 선언한다. 

20.    우리는 제10차 MIKTA 국회의장 회의에서 공유된 각 의회의 경험과 풍부한 논의가 우리 의회 프로세스 내에서 논의된 사안의 해결에 훌륭한 조언들이 된다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국제의회연맹(IPU)의 춘계 및 추계총회 기간 중 별도로 IPU 총회 논의사항에 관한 의견 교환 및 전차 MIKTA 국회의장회의 합의사항 후속 조치 공유를 위해 MIKTA 국가 대표단의 단장, 청년 및 여성의원 간에 반복적이고 비공식적이며, 적절한 경우에는 협의성 회의 일정을 잡도록 하는 멕시코의 제안에 동의한다.  

21.    우리는 금번 국회의장회의 진행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MIKTA 의회 간의 우정의 연대를 재확인 한 훌륭한 행사를 주최해준 멕시코 하원에 감사와 상찬을 표한다. 동시에 차기 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선도 하에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를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