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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禹의장 "어린이국회 의정경험이 큰 꿈 밑거름 되길"

 


禹의장 "어린이국회 의정경험이 큰 꿈 밑거름 되길"

26일(금)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개최
정부에 대한 질문·답변, 우수법률안 발표·표결, 선정·시상 순서로 진행
국회의장 대상(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판매 금지) 등 우수법률안 영예
우원식 의장 "스무살 어린이국회, 어린이들이 적극 참여해줘서 가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6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제20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를 주재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열린 후 올해 20주년을 맞은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의회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어린이국회가 스무살이 됐다. 오랫동안 어린이국회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해마다 우리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어린이국회에 참여해줘서 가능한 일"이라며 "어린이국회 활동을 통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점들을 잘 발휘해 좋은 입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에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17개 초등학교에서 총 862명의 6학년 어린이들이 참여했으며, 활발한 토론과 협의 결과 103건의 법률안과 61건의 질문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는 61명의 어린이의원들이 참석해 ▲정부에 대한 질문 및 답변 ▲우수법률안(7건) 발표 및 표결 ▲대상·금상·우수상 등 시상 순서로 진행됐다.


최종 결과 ▲국회의장상 대상(1인)에는 이채영 어린이의원(「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 니코틴 규제 및 담배 판매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금상(1인)에는 윤효주 어린이의원(대형 워터파크 및 스포츠센터(수영장) 가족 샤워장 설치 의무장에 관한 법률안)이, 우수상(5인)에는 강민용 어린이의원(「생존수영 교육 현실화 방안에 관한 법률안」), 이효원 어린이의원(「어린이 이용 시설의 문 손 끼임 방지를 위한 고무 패킹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유준 어린이의원(「청소년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 법률안」), 이지아 어린이의원(「학교환경교육 실천 강화를 위한 학교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제 실시에 관한 법률안」), 박지율 어린이의원(「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와 함께 ▲국회부의장상 10인(이학영·주호영 부의장상 각 5인) ▲교육부장관상 17인(지도교사) ▲국회사무총장상 5팀(학생·교사)이 수상했다.

 

 

우 의장은 마무리발언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참여해 활동한 의정경험을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길 바란다"며 "그 기억들이 아주 큰 꿈을 가지고 키워가는 과정에 의미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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