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美 조지워싱턴大서 ‘과거·현재·미래 연결하는 역동적 한미동맹’ 강연
- “한미동맹은 이제 경제·기술동맹, 가치동맹, 글로벌동맹으로 발전” -
- “기술패권경쟁으로 세계가 반도체에 사활…양국이 힘 모아 선도해야” -
- “의회 교류협력 대폭 강화…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 구성할 것” -
- “韓기업 對美투자 급증…한미의회교류센터가 애로사항 해결 플랫폼 될 것” -
- “북한이 美본토 직접 위협…핵위협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조지워싱턴 대학교 엘리엇국제관계대학 강연장에서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미동맹의 의의를 되새기고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한 양국 의회의 역할을 강연했다.
김 의장은 먼저 ‘혈맹’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미국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전후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FTA가 양국 동맹이 상호호혜적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경제·기술동맹, 자유·인권·민주주의 등 보편가치로 맺어진 가치동맹,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협력이 공급망 안정화·다변화, 반도체·전기차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원자력·로봇·우주 등 최첨단 분야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기술패권전쟁 중인 세계가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 AI 생성형 반도체라는 미래의 도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와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하는바,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겠다면서 미 의회 차원에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좀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
** 코리아스터디그룹: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
김 의장은 한국 기업의 對美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지 지역사회와 우리 기업 간 상이한 경제적 관행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어제(16일) 워싱턴 한국무역협회 건물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이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한이 ICBM, SLBM, 핵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상당량의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등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의장은 한미 양국의 공조 하에 불법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러북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미래를 이끌 양국 젊은이들이 서로 깊이 교류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면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양국을 오가며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강연을 마쳤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김 의장은 ▲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한국이 중국과의 여러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장은 ▲ 안보는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잘못된 판단으로 공격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에 대해 한-미 및 인도태평양 주변 우방국들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결속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인 16일 오후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동포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동포들은 한인 후손들이 미국 정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 강화, 복수국적 연령 허용 완화, 한인 후손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재교육·교육컨텐츠 강화 및 한인 후손 교류 프로그램 확대,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 제고 등을 김 의장에게 건의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으로 한국의 경쟁상대인 선진국을 이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은 708만 재외동포이며, 저출생이 가져올 축소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이라면서 “재외동포 경제활동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복수국적 허용시 한국과 교류 협력도 더 활발해질 것인만큼 재외동포들로부터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저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한글학교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후손에 대한 교육정책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한글학교 교사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하고, 재외동포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워싱턴 D.C. 동포 및 지상사를 대표해 스티브 리(워싱턴 한인연합회 회장), 박미경(미주 한인재단-워싱턴), 정광미(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 협의회), 최광희(광복회 워싱턴지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고,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조현동 주미대사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을 끝으로 미국에서 모든 일정을 마친 김 의장은 지난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로 이동한다. 김 의장은 캐나다 상·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의회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국방·방산 협력 제고를 위한 캐나다 의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
[붙임] 김진표 국회의장 조지워싱턴 대학교 강연 전문(국문 번역본)
Dynamics of the ROK-US Alliance:
Bridging the Past, Present, and Future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하는 역동적인 한미동맹)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
교수님들,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기쁩니다.
조지워싱턴 대학은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의 유지에 따라서 200여 년 전인 1821년에 세워진 명문 대학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건국의 이념과 새로운 미국식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인재양성을 위해 세운 민주주의 교육의 산실입니다.
조지워싱턴 대학은 미국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DC에 소재하면서 지금까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하여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수학한 곳이기도 합니다. 유서깊은 장소에서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학생 여러분! 어제 저와 우리 대표단 일행은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와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참배하였습니다. 기념비 입구에 새겨진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와 추모의 벽에 새겨진 한미 양국 군인 명단은 한국과 미국이 혈맹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5:13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셨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희생된 미군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한미양국은 1953년 바로 이곳 워싱턴 DC에서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전 정전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과 국지적인 침략행위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는 한시도 전쟁의 위협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전후 세계사에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인 3050클럽에 7번째로 가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미동맹이 든든하게 받쳐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께서는 “진정한 우정은 천천히 자라는 식물과도 같다. 진정한 우정이라고 불리려면 그전에 여러 역경들을 겪고 견뎌내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미국은 늘 함께 했습니다.
대한민국도 지난 70년동안 세계적인 도전과 위기들이 발생할 때 마다, 혈맹인 미국과 공동 대응해 왔으며, 미국과 손잡고 모든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좋을때나 어려울때나 언제나 함께 해온 진정한 친구입니다.
2012년에 한미 FTA가 발효됐습니다. 그간의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동맹으로 확대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현재 양국 교역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양국 기업들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도 2-3배 증가하였습니다. 저는 경제부총리 시절 미국과 FTA 예비교섭을 시작하였고, 그 후 정치인이 되어 당 원내대표 시절 FTA 비준안을 처리한 생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한미 FTA의 성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맺어진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이제는 기술동맹으로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y)으로서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을 지향합니다. 동맹의 협력 범위도 한반도 지역을 넘어 동북아, 인태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최근 북한은 남북관계를‘적대ㆍ교전국’으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대화제의를 거부한 채,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ICBM, SLBM, 핵 추진 잠수함 개발 등을 통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확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공조하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불법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식량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사이버 해킹 활동 등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확실하게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포함, 상당한 양의 무기들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북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과 러북군사협력 저지를 위한 일련의 한미 외교.안보 당국간 긴밀한 공조 노력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러분!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불안정할수록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 질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에서의 긴장 고조로 인해, 전세계의 글로벌 복합위기는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 안보 현안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 심화 속에서 새로 부상하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고 협력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양국간 핵심광물, 반도체, 에너지 등 공급망의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체계적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단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 제조기술, 원자력, 자율 로봇, 우주 등 최첨단 분야로 양국 협력이 지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경제질서를 좌우할 기술패권전쟁 중입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힘을 모아서 AI 생성형 반도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미래의 도전에 함께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선도해야 합니다.
한국은 금년부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동맹 그 이상의 동맹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작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이를 기념하는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 한차원 높이기 위해 양국 정부간 협력과 함께 의회간 교류와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코리아 코커스, 스타디그룹을 좀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태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로컬화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간 문화 인적교류가 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팝송과 미국 영화를 즐기듯이, 미국 지역 주민들이 한국 음악, 드라마,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Financial Times지에 따르면 미국이 IRA와 반도체과학법을 시행한 후, 해외 기업의 對美 투자건수기준으로 한국이 유럽을 제치고 세계 최대투자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간판 대기업들이 거의 다 미국 각 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삼성전자, 알라바마와 조지아에 현대자동차, 조지아에 기아가 투자 진출하였으며, SK 하이닉스, LG 솔루션, 한화큐셀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급증으로 인해 미국 각 주에서의 고용 창출, 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함으로써 한미 양국간 관계가 보다 로컬화 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자재와 고급 기술인력들도 함께 따라들어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진출 기업들과 현지 지역사회간 상이한 경제적 관행과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워싱턴 의회교류센터가 측면 지원해 나갈 수 있습니다. 어제 워싱턴 무역협회 건물에 한미 의회 교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동센터는 한국기업들이 투자한 주의 주정부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측과도 접촉해 나가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의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의 채널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지워싱턴대 학생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과 지정학적인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새로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반민주세력들이 연대하여 끊임없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역사의 반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미래세계를 개척해 나가면서 많은 세계인들의 지혜와 희망을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를 이끌 한미 양국 젊은이들이 양국 관계 뿐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속에서 앞으로 서로 깊이 교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2021-22년 학사년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수가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많은 한국인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마련한 한미청년 특별 교류 이니셔티브와 WEST(Work, English Study, Travel /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한 한미간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서로 오가며 공부하고 교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공적인 70년의 역사를 써온것처럼 미래 70년에서도 한미 양국의 주도로 모든 도전들을 극복하고 더나은 미래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큰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