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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진표 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관

 

 

                                                                                                                     

 

김진표 의장,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 및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 주관


- 김 의장, “양국 우호 관계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협력 대폭 강화해야” -
- 김 의장,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 바탕으로 5월 중 한미의원연맹 구성” -
- 스탠튼 하원의원,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 발전 위해 중요” -
- 아모 하원의원, “한미 관계는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 -
- 김 의장, “한미의회교류센터는 양국 의회-정부-기관-기업-학계 잇는 가교” -
- 김 의장, “센터서 연방·주 의원은 물론 기업·언론 등과 현안 논의…적극 이용해달라” -
- 영 김 하원의원, “센터 개소 기뻐…앞으로 시설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 -

 

미국을 방문중인 김진표 의장은 16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 의회 의원, 학계·싱크탱크 인사, 특파원·지상사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하는 한편, 대미 의회외교의 거점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 현판식을 주관했다.

 

김 의장은 먼저 이날 오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헌화하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둘러봤다.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은 한국전 참전기념 공원에 설립된 기념물로, 한국전 전사자 총 43,808명(미군 36,634명, 카투사 7,174명)의 명부가 새겨져 있다.

 

헌화를 마친 김 의장은 미 의회의사당 인근으로 이동해 ‘한미 우호 친선 행사 리셉션’을 주최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70년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한미동맹은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비전 하에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등 전 분야를 아우르고 있으며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력한 협력 성과는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계각층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의회 간 교류 협력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는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한미의원연맹을 구성할 것이며, 미국 의회서도 기존의 코리아코커스* 및 코리아스터디그룹**을 한층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영 김 하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 코리아코커스: 한국에 관심있는 미 현직 의원들 간의 비공식 친목 모임(현재 약 50명 참여)
** 코리아스터디그룹: 미 의회 내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모임(현재 약 80명 참여)

 

김 의장은 또 한국 기업들의 對美 투자 확대와 경제발전·고용창출 기여를 언급하고 “오늘 워싱턴 한국무역협회(KITA) 건물에서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이 있을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투자한 주(州) 정부·의회와 해당 지역구 소속 연방의원들과 접촉하면서 필요시 한국 국회와 화상회의 장소로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를 갖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국은 미국과 손잡고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기여해 나갈 것이며, 양국이 중심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며 “양국 의회가 힘을 모아 한미동맹을 보다 강화하고 세계적 도전과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의 축사에 이어 리셉션에 참석한 양국 의회 의원들이 축사 및 현안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영 김 하원의원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한미동맹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방해받을 수 없다”며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 국방수권법에 따른 약 2만8천명의 주한미군 유지 상황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은 “경제적 파트너십과 FDI가 양국 관계의 더 큰 발전에 중요하다”고 말했고, 게이브 아모 하원의원은 “한미 관계는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 때문에 중요한바,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으로서 양국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배터리 필수 원료인 흑연 공급망 다각화의 단기적 어려움을 고려해 FEOC(해외우려기관) 세부규정 적용 유예,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차별 없는 반도체 보조금 지원, 對美투자 초기 한국기업이 직면한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非이민 비자를 신설하는 「Partner with Korea Act(PWKA)」 법안의 조속한 처리 등 한국 기업의 현안 사항을 전달했다. 또한, 안규백 의원은 한미 관계를 ‘순망치한’으로 표현하면서 “동전의 양면이자 바퀴의 양 축인 한미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리셉션에는 미 의회에서 영 김·워렌 데이비슨·로버트 위트맨·세스 몰튼·그렉 스탠튼·게이브 아모·나다니엘 모란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 로이스·댄 버튼·로버트 피텐저 전 연방 하원의원 및 학계 및 싱크탱크 관계자, 특파원, 지상사 및 현지 로펌 관계자와 국회 대표단 등 총 70여 명이 참석했다.

 

리셉션을 마친 김 의장은 한국무역협회(KITA) 건물로 이동해 한미의회교류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먼저 사무공간을 시찰한 후 방명록에 ‘양국 의회협력을 견인할 가교이자 한미 핵심 현안 해결의 창구가 될 한미의회교류센터의 활약을 기대합니다’라고 남겼다.

 

이어진 현판식에서 김 의장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올해 한미 관계의 새로운 포석이 될 한미의회교류센터를 열어 매우 뜻깊다”며 “미국 전역에 진출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심층적·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연방 및 각 주 의원실은 물론 양국 진출 기업, 특파원 등 관계자들이 자유로이 왕래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싱크탱크·학계와 교류해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는 등 양국 의회와 정부·기관·기업·학계를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한미의회교류센터는 5월 중 출범 예정인 한미의원연맹과 미 의회가 연속적·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고 및 경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한 의회 차원의 원활한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형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한창우 SK아메리카 부사장, 김경찬 포스코 미주법인장, 강상엽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장, 제현정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장, 최중락 MBN 특파원 및 국회 대표단 등 총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윤호중·한정애·송갑석·소병철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주호영·추경호·최형두 의원, 조현동 주미대사, 김교식 의장비서실장, 최만영 공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조형국 언론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김진표 의장,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 (절차·시기 구체화) 총선 12개월 전 선거제 제출,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등 - (외부기구 선거제 제안) 정당간 이해득실을 떠난 합리적 선거제 제안 ②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제정안 - (국민공감개헌안 마련) 국민참여회의 공론조사 결과·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결과를 참고해, 국회헌법특별위원회에서‘헌법개정기초안’작성 ③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 (법제위 신설) 정치현안에서 벗어나 효율적 체계자구심사 가능 - (겸임위 운영) 여러 상임위의 위원들 참여를 통해 심사의 내실화 도모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2대 국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법률안 4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입헌・정치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 의장은 이들을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정치적 성과를 보이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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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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