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예비)후보

 

<박주민표 민주당 개혁과제 4 – 전 국민 고용보험법>

 

1995년부터 시행되었던 고용보험제도는, 경제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보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시장 변화, 코로나19의 위기 등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변화된 노동 구조는 필연적으로 고용보험제도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예술인과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화물차주 등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아직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가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변화의 시기마다 위기에 내몰리는 자영업자 보호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고용보험제도의 전면적 재편이 요구되는 장기과제이기도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진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다루겠습니다. 근로의 기준 정의,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자영업자 포함 등 다양한 의견을 통해 촘촘한 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사회적 백신’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