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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요즈음 "일부법원" 이 왜이라나?

항소심 법원에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재청서"가 일반사건으로 둔갑하여 그것도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

지난 4월 6일  S지역의 항소심 재판부의 양도세관련 재판에서 본지는 모니터링을 해오던중  법원에서  재판부가바뀌면 전임재판부에서  진행하던 재판은 모두 무효가되는것을 알았다 

또한 전임자와 후임자가 업무인수인계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해당법관이 바뀌어도 현행규정상 원,피고 인에게 연락할 의무도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오심판결이 난것을  상고심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이에 법관의 재판진행중에  원고의 변론을 하지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도 법관의 권한이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 재청서를 제출했지만  헌법재판소로 보내지 않고  대법원 에서 일반사건으로 취급을 하여  각하결정을 해도 법관의 권한이다 

 

이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오기전에는  일반사건은 정지가 되고 헌재의 결정에따라  재판이 진행이 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다 

위헌신청을 해도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도  대책이 없는것이 현실이고  법원의 실태라고본다 

 

법원의 일부법관은 위헌심판도 무시하고 판결을 해버리면 그만 이다 

이번사건도 일부 법관과 법원의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지는  조사(즉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될문제라고본다 

 

법원은 소위  억울한사람이 최종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간다고 되어있지만  현재는 무어라고 딱 히 말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버린듯하여 씁쓸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 "발의
김병기 의원 침수차량 환불보장 자동차관리법 발의 ㅡ침수차량 속인 경우 90일 동안 환불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침수 사실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 동안 환불을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내부세차를 하고, 안전벨트 등 침수사실을 알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하는 등으로 침수사실을 감추고 판매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로서 단기간에 침수사실을 인지하기 곤란한 현실을 지적하고, 현행법으로 30일 이내에만 환불을 할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침수, 주행거리 등 사항을 속이고 판매한 경우 90일까지 환불기간을 법률로 보장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은 과거와 다르게 자율주행 등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침수로 인해 오작동, 급발진 등 사고 발생위험이 크므로, 판매후 일정기간 사용을 하였더라도 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법률로 환불을 장기간 보장할 필요가 크다. 자동차 판매업자들도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한 경우에는 아무런 이익도 보지 못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여 침수차량을 속여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