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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세균 의장 인도 공식방문, 코빈드 대통령 면담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람 나트 코빈드 (Ram Nath Kovind)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 의장은
현지시각 3월 8일 오전 12시 뉴델리에 위치한 대통령궁에서 코빈드 대통령과 만났다. 



정 의장은 약 2000년 전 김수로왕에게 시집 온 인도의 공주 이야기를 인용하며 “한국과 인도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관계이며 현재도 양국 간의 경제적인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한국은 정부는 물론 기업도 그 어떤 나라보다 인도와의 협력이 굉장히 우선순위” 라면서 
“양국 의회가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입법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협력해 나가자” 라고 말했다. 

이에 코빈드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대한 축하를 전한 뒤,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면서 “양국관계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전략적 이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
라고 말했다. 
코빈드 대통령은 이어 “한국과 인도는 의회 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와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면서 “한국이 빨리 인도에 와서 인도의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란다” 
고 답했다. 

정 의장은 또한 최근 대북특사의 방북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 합의와 북미 대화를 개최하기로 한소식 등
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일관된 목표는 남북대화를 통한 북미대화의 성사, 그리고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
라면서 "인도정부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 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 날 오후 인도 의회의 뭅파바라푸 벤카이아 나이두(Muppavarapu Venkaiah Naidu)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수미트라 마하잔(Sumitra Mahajan) 하원의장과 면담을 이어간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거 신설 등 공용윤리위원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및 과태료 부과로 책임성 강화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웰다잉 문화에 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기를 기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 관련하여 전문공용윤리위원회 근거 신설 및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마련, 기록 보존의 과실에 대한 교육명령 신설 및 과태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의료기관이 그 업무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만 두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고 있을 뿐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용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