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 제시 -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를 통하여 선정된 총 14건의 미래의제 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95호(표제: 입법안 키워드로 본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를 4월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출한 시사점,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정책과 입법 중심의 제언들을 담고 있다. 국회상임위별 미래의제는 총 14건으로 다음과 같다. · 법사위 –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권한 · 기재위 – 미래 국가전략기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교육위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중장기 과제 · 과방위 – 안전성 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 개편 방안 · 외통위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사회통합 · 국방위 –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국방 선진화 · 행안위 – 미래세대(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
서영석 의원 핵심 사업 대장-홍대선, 8부 능선 넘겼다 -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 당초 원종-홍대선으로 계획한 것보다 부천 관내 정차역 2개 더 늘어난 총 4개 - 최초의 혼합형(BTO+BTL)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착공 전망 - 서영석 , “오정지하철시대의 완성 꼭 만들어 내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역구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대장-홍대선이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서영석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을 부천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삼는 만큼, 지난해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부천의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처음으로 BTO와 BTL을 혼합하는 혼합형으로 추진되는 대장-홍대선은 조만간 실시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며 이후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면 2025년 초에는 착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홍대선이 신설되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이 해소되고, 부천시민들의
영월읍 덕포리 일원 지방소멸 대응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총사업비 300억원 투입, 2만5천㎡ 규모에 타운하우스, 공공임대주택 등 건립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은 10일 영월군이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 ‘동강영월 더 웰타운’이란 사업명으로 추진되는 지역활력타운은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862번지 일원 2만5천㎡ 규모로, 국비 123억원, 군비 177억원 등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귀촌, 은퇴자, 농촌유학가족 등을 겨냥한 타운하우스 40필지와 공공 임대주택 20호를 비롯해 커뮤니티센터,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주거 및 생활 시설이 조성되며, 특히 세경대, 영월문화관광재단과 연계한 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과 영월산업진흥원, 청년창업 상상허브 등을 통한 일자리 개발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유상범 의원은 “이번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수도권 청장년층 인구 유입과 정착에 크게 도움될 것”이라며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영월군의 인구 증가는 물론 활력 넘치는 도시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진표 의장, 브라질 상원의장 회담 및 동포·지상사 대표 간담회 주최 - 김 의장, 우리 기업이 제기한 원자재 관세 인하 요청 전달…파셰쿠 의장, “해결방안 찾겠다” - - 김 의장, “미래 자동차, 우주항공, 바이오, 기후변화 대응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하자” - - 김 의장, “북한의 도발 중단을 위해 양국 의회가 지속적으로 함께하자” - 동포간담회서 김 의장, “복수국적 허용,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국회의장으로 11년만에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김진표 의장은 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상원 면담장에서 호드리구 파셰쿠 상원의장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브라질 남부 폭우 피해에 대해 위로를 전하는 한편, 통상현안 해결, 교민지원 확대, 북한도발 국제공조 노력 등에 대해 브라질 상원의장과 진지한 대화를 진행했다. 김 의장은 회담에 앞서 상·하원 공동회의가 진행 중인 브라질 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파셰쿠 상원의장과 참석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후 면담장으로 이동한 김 의장은 “최근 브라질 남부에서 발생한 폭우로 큰 피해가 있다고 들었다”며 “조기 복구가 이루어지길 기원한다”고 위로의 말을
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당선인들 “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22대 국회 모든 원내정당 소속 한자리에… 22대 첫 초당적 합동 기자회견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선 소통·협력 필요”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 모두가 공약한 ‘기후특위 상설화’ 촉구한다”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오늘(10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
남인순 의원,“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 실현” 민주당 국회부의장 출마선언,“제22대 국회는 국민께 걱정이 아닌 희망을 주는 국회, 밥값을 하는 일하는 국회,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로 거듭나야” “민주당 주도 민생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든든한 디딤돌 되겠다”강조 제22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후보로 출마한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개혁국회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와 SNS를 통해 “총선 민의는 국회와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여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독주를 종식시키고, 위기에 처한 민생과 경제, 민주주의, 평화를 되살려내라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으로서 국민이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겨, 제22대 국회에서 소임을 다하여 2년 후 지방선거와 3년 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국회부의장에 출마하였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강남 3구의 험지에서 민주당 후보로 3번의 선거에서 송파병을 굳건히 지켜냈다”며 “남다른 경쟁력과 실력을 입증받은 것이며, 민주당 몫
간호대 입학정원 2배 늘었지만, 임상실습지 부족 발생해 최연숙 의원 “임상실습 질 저하 우려, 대책마련 시급”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비례)은 지난 15년 동안 간호대 정원은 크게 늘었지만, 간호 학생들을 위한 임상실습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권소희 교수팀에 의뢰한 ‘간호 학생 증원에 따른 임상 실습 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지난 15년 동안 매년 대규모로 증원해 왔고, 그 결과 2024년 현재 간호학과 정원은 2008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의 수와 규모의 증가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상실습지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졌고, 이에 따른 임상실습의 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편입학 30% 제외)은 2008년 11,686명에서 2023년 23,183명으로 약 2배 늘었지만, 전국 198개 간호학과 중 부속병원을 보유한 간호학과는 52개로 26.3%에 불과했고, 제주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속병원이 없는 정원이 50%를 넘었으며, 간호학과 학생 수가 3,485명으로 가장 많은 경상북도는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백재현) 법제실은 5월 9일(목) 「최근 헌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을 발간*했다. * 국회사무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제정보 (https://nas.na.go.kr/nas/info/legislation_info01.do)에서 열람 가능 보고서는 지난 4월 25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소개하고, 위원회별 개정대상 법률의 심사경과 및 제21대국회 법률개정 현황을 정리했다. 헌법재판소는 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제4호에 대하여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하고, ➁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 1 -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③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舊) ｢군인연금법｣ 제27조제1항제2호 중 ‘지방의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
국회입법조사처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5월 9일(목) 주한미국상공회의소(회장 제임스 김)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는 한국과 미국 간 투자와 무역 증진을 위해 1953년 설립된 국내의 외국 경제단체로 현재 국내·외 기업 800여개가 회원사로 등록되어 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한미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시 상호 긴밀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양 기관은 협약 목적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① 한미 양국 기업 투자환경 개선 관련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②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임 ❍ 본 협약은 2024년 5월 9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다시 협의하여 연장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양 기관은 한국과 미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양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 제임스 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 9일 선출됐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가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당선자가 21표, 송석준(3선·경기 이천) 당선자가 11표를 받았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102명이 참여했다.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주재,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며,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송석준 의원, “어버이날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카네이션 전달…원종성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과 이천시종합복지관 주관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참석하여 어버니날 인사드려” □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드렸다. ○ 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경기 성남시 위례 센트럴 요양병원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한 나눔의집(위안부피해 할머니 피해자 쉼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찾아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며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 ○ 송석준 의원은 매년 설·추석 명절과 어버이날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집을 찾아 위안부피해 할머님들께 인사드렸지만 올해는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 다행스럽게도 이날 방문을 통해 박옥선, 이옥선, 강일출 세 분의 할머님들을 모두 뵙고 감사 인사를 드렸고, 요양병원에서 할머님들을 모시고 있는 나눔의집 관계자들도 격려했다. □ 송석준 의원은 “할머님들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버이날을 요양병원에서 맞이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다가올 추석에는 꼭 회복하셔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길 기원드렸다”고
이석현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관련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총선 민심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열린 정치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 22대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가 닫은 귀를 열고 확 뚫린 정치를 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로운미래 비대위원장인 내가 윤대통령에게 요청한 ‘의료개혁 국민대타협위원회’와 같은 초당적-범국민적 기구의 출범은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심각한 의정갈등만 노정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의료계와 여야정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국민 대타협 위원회' 의 구성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기조를 열린정치로 바꿔야 한다. 둘째 유능한 협치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협치 내각으로 전면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 친윤이냐 아니냐를 기반으로 선임됐던 내각을 실용성과 협치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협치 내각’으로 개편해야 한다. 국민들은 협치내각 출범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법사위 전체회의,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법사위 법안1소위, 민법 개정안(이른바‘구하라법’) 등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5월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 사보임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였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정부가 제출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3건을 심사하고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였다. 법사위가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5월 17일(금) 10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전체회의 산회 후 진행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소병철)에서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검사정원법」 등 총 29건을 의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꼬박 4년 걸려!”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에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9-22(양재대로 121길 38)201호 전화 : 02-420-0206 팩스 : 02-487-9193 6455-1196
등록번호 서울 아 02158 I 등록일자 2012.6. 28 I 제호 주) 교통문화신문 I 발행인 홍기표 I 편집인 홍두표 I 발행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 38(201) I 주사무소 (발행소).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1길38(201) I 발행일자 2012.6. 28
Copyright ©2015 교통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06일 13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