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3.5)
“250305 방송법 개정안 제안 설명”
“ KBS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 ”
오늘 여당간사 최형두를 비롯한 우리 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이 함께 공동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 컨텐츠, K웨이브 발신중심이어야 할 KBS 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KBS 는bbc nhk처럼 국가대표 공영방송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와 품격을 널리 알리고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생존 번영을 위한 토대가 되어얗 합니다예컨대 kbs 가 북한미사일 발사뉴스를 최초보도하면 전세계에 전파되는 화면에 kbs 로고와 함께 북한미사일 단착지점이 동해(East Sea)로 알려지겠지만 만약 nhk가 먼저 세계에 뉴스를 공유하면 북한미사일 떨어진 바다가 일본해로 변합니다.
실제 십여년전에 발생했던 일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서 국가의 생존, 국익, 국제사회와의 연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뉴스가 아니라 전세계에 발신되고 공유되는 뉴스 문화컨텐츠 능력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세워진 아랍어와 영어의 텔레비전 방송사로, 현재 아랍권을 대표하는 방송사로 손꼽히고 있다 아랍어 영어와 다양한 언어로 인구 50만도 안되는 카타르가 bbc의 장비를 사들이고 인력까지 유치하여 카타르를 중동의 중심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세계 각국도 대표적인 공영방송, 엄청난 규모의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가 세계의 뉴스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G7 가입논의가 나올 정도로 글로벌중추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발신력, 컨텐츠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KBS 한국방송공사공사의 수입은 매년 감소 추세이며 특별히 수신료의 경우 1981년 이래 금액 인상 없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의 위축과 방송시청 형태 등의 변화로 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수입 및 콘텐츠 수입 등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따른 재정적 위기에 직면하여 있습니다.과거와 달리 지상파 방송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텔레비전도 바로 OTT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시청료 징수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kbs 수신료 징수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수신료가 몇십배나 높은 영국 bbc나 nhk도 수신료 징수 반대여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런던 화이트시티 텔레비전 센터 내 방송 관련 오피스 뿐 아니라 주거 및 상업 시설(공연장, 쇼핑센터, 호텔, 레스토랑)등을 개발하여 임대 사업 수익(2023년 기준 3,700만 파운드, 약 630억원)을 얻고 있습니다. (출처 : BBC 2022/2023 연차보고서)일본 NHK 또한 방송법 제20조(업무) 제3항 제1호와 NHK 정관에 부동산 개발 근거가 있으며 이에 따라 NHK 나고야 방송센터를 지하 4층 ~ 지상 21층 규모로 개발하여 방송 오피스 외 일반 사무실 임대에 활용하고 있고 연 약 100억원 수준의 임대수익을 내고 있음.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법률안은 한국방송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공사의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