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연금방지법’시행 ! 정부는 즉각 전국의 청산조합을 전수조사 하라 ! 2024년 6월 27일 (목) 드디어 오늘, 잔여 업무를 핑계로 고의로 청산을 지연하며, 조합원들의 사적 재산으로 장기간 임금과 상여를 받는 일부 부도덕한 청산조합장과 조합관계자의 부정과 비위를 막기 위한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른바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청산연금방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이제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청산’ 단계도 포함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청산이 지연되고 있는 전국 청산조합 현황을 전수조사했고, 특히 청산 조합장 한 사람과 사무원이 무려 1,300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서초구에서는 조합장 10억 성과금 지급이 조합원들 간의 큰 갈등과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조합원의 재산을 사유화하는 일부 부도덕한 조합장 문제는 진행형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청산연금방지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을 앞둔 6개월여 사이에 전국에 14개 조합이 청산을 마쳤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고, 유
김예지 의원, 군 장병 보상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체 군 복무기간으로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확대 김예지 의원, “병역의무수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제18조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했던 방위병의 최소 복무기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최소 복무기간인 18개월 이상과는 괴리가 있다. 이로 인해 성실히 군 복무를 이행한 장병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기존 6개월에서 실제 병역의무수행 기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추가산입이 6개월로 제한된 현행 규정은 1994년에 폐지된 방위병 제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의 복무기간과는 맞지 않는다”며, “군 복무기간 전
禹의장 "정부, 상임위 불출석 잘못된 일…엄중히 주시" 우원식 의장 27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 상임위에 국무위원 등 불참한 것 두고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 지적 "국정 감시하고 행정부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 분명히 세워야" 강조 다음 주 본격 가동하는 제22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성과를 내 줄 것 당부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목)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목)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 행위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증인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둔다"며 "22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리해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우원식 의장, 라 냘라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 - 우 의장, “인니는 동남아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양국 관계 중요성 국민들도 알아” 우 의장, “韓기업 과감한 투자 위해 인니 의회 차원서 인센티브 지원해달라” - 라 냘라 상원의장, 한국의 국가 건설 성공 비결은 인적자원 개발…정보와 노하우 원해 - 우 의장,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만들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라 냘라 마딸리티 인도네시아 상원의장과 회담하고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지원과 현지 애로사항 적극 해결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먼저 “이번 하지(Haji, 이슬람 성지 순례)때 사망한 인도네시아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유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한국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양국 교역액이 2022년부터 200억불을 넘어서고 對인니 투자액도 2021년 역대 최대치인 24억불을 달성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진출·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 1월 발효
제37대 국회사무총장에 김민기 前의원 임명 - 임명승인안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로 역대 최다 득표수 기록 - - 김민기 신임 사무총장 본회의 인사말에서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 - - 취임식에서 국민에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 보람 있고 행복한 일터 만들 것 강조 - 제37대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김민기 전 의원(3선)이 임명됐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6월 27일(목) 오후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을 상정해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75표(찬성률 97.9%), 반대 3표, 기권 3표로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김민기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이 의결된 후 인사말에서 “국회가 입법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의장님 잘 모시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국민께 보탬이 되는 국회,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뒤이어 국회접견실에서 진행된 「제37대 국회사무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통해 ▲국민에 보탬이 되는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긴다 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환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보장”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박희승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공약 발의 - 국비 의무화로 민생예산 정쟁화 방지, 인구감소지역엔 추가 지원 -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 박희승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상공인, 민생경제 살려야..지역 균형발전 기여” ❍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예산 편성의무화 및 인구감소지역 발행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목적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 및 각 지자체의 전년도 발행·판매 실적 및 효과성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국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발행액의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자체가 지급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여,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사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
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 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 선택직불제의 내용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농가 및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 존재 윤 의원 “정부의 농정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농업인 소득 보장과 농가경영 안정망 구축에 앞장설 것!”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원식 의장,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 참석 -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애국지사 헌신 덕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국민의 역사 됐다” - - “홍범도 장군 비롯한 다섯 독립전쟁 영웅 흉상 옮기려 하는, 역사 부정하는 잘못에 맞설 것” - - “교류·협력·평화 버린 채 미래 갈 수 없어…대화 복원 위해 모든 것 다 하겠다” - 우원식 의장은 26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백범김구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무국 비서국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로, 우 의장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처음 국회의장이 된 그 무게를 새기겠다”며 추모사를 시작했다. 우 의장은 먼저 해산 위기의 임시정부를 지켜냈고 윤봉길·이봉창 의사의 거사를 지원했으며 우리 국군의 뿌리가 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한 김구 선생의 업적을 조망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선생과 독립운동가, 애국지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항일독립운동이 온 나라와 온 국민의 역사가 되었다”며 “그 덕에 우리가 국민주권을 헌법에 새기고 우리 힘으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2차 대전
임오경 국회의원, 22대 국회 문을 여는 1·2호 법안인 「한류기본법」·「한복문화산업진흥법」대표 발의 ▲ 1호 법안으로 한류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 정책을 담은 「한류기본법」발의 ▲ 2호 법안으로 한복에 대한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한복문화산업진흥법」발의 ▲ 임오경 의원 “전통문화와 K콘텐츠의 동반성장으로 세계를 이끌 한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22대 국회 1·2호 법안으로 「한류기본법」과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24일 발의했다. 최근 한류의 영향력이 세계를 주도하며 글로벌 문화산업에서 한류연관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콘텐츠 외에도 한류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 뷰티산업, 식품산업, 패션산업 등 연계산업이 발전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한류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한 관련법이 부재하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한류지원정책의 조정, 한류사업자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발굴·육성정책들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따라서 「한류기본법」은 2021년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던
김선교 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강화해 화재대비책 보강돼야”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90건의 전통시장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27명이며, 재산피해는 828억2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피해가 발생한 주요 전통시장의 피해액 상위 순으로는 ▲서울 중구 제일평화시장(2019년 9월, 716.1억원), ▲강원도 원주 중앙시장(2019년 1월, 41.6억원),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2020년 9월, 24.3억원), ▲인천 동구 현대시장(2023년 3월, 12.3억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2021년 12월, 8.6억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전통시장 화제공제 가입률은 3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은 지자체는 강원 54.8%로, 충북 42.3%, 경기 37.0%, 전북 35.5%, 울산 35.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화재공제 가입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세종 20.9%
우원식 의장, 독일 하원의장에게 ‘평화의 소녀상’ 존치 요구 서한 보내 - 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최근 철거 논의 지속 제기 - - 우 의장, “소녀상은 여성 인권과 평화의 상징…존치 위해 獨 하원의장이 지지해주길” - 우원식 의장은 21일, 2020년 9월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그 존치를 위한 독일 하원 차원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베어벨 바스 독일 하원의장에게 보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에 동원된 당시 어린 소녀를 형상화한 동상으로, 전쟁과 폭력 등으로 희생된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 의장은 “‘평화의 소녀상’은 지역 의회와 시민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철거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전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과 평화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 온 ‘평화의 소녀상’이 존치될 수 있도록 독일 연방의회 의장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
경기 화성 공장 화재피해 응급복구를 위한긴급 재정 지원 - 경기 화성시에 재난안전특교세 10억 원 지원 - 중대본 회의 개최해 피해자 지원방안 및 재발방지대책 논의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논의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6월 24일(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화재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화성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등 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쓰이게 된다. □ 한편, 정부는 6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화재 피해자 지원방안 및 피해 수습방안과 유사 사고 방지대책 마
윤준병 의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 처한 농가의 경영/생산비 절감해 안정적 농업경영 기여! - 필수농자재 구입비 인상분 지원 및 직전 3개년 평균가격 대비 인상된 차액의 70% 이상 지원토록 규정 “농정제도 철학과 추진의지마저 상실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농민 생존권 보장·농업경영 안정에 앞장!” ○ 기후위기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피해는 물론, 고환율·고유가·고물가의 삼중고에 따라 농자재 가격 폭등 등 농업경영을 위한 비용은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정법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25일,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참조 요망 ○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
김영호 의원,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법’개정안 대표 발의! - 김영호 의원, “선관위는 부정선거 신고자에게 조치 과정 및 결과를 상세히 통보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은 24일(월), 부정선거 신고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자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조치결과까지의 과정과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지 못해 선관위의 미온적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고자는 선관위의 조치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 의뢰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급 선관위 위원ㆍ직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한 신고자에게 조사 개시 사실부터 조치결과까지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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