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 산불확산속도 등을 고려한 통합지휘본부 운영체계 확립되야 !!

 

의성군 산림청 중심 통합지휘 체계 문제점 드러나

 

산불확산속도 고려 못한 대처 , 영덕군 인명피해 키워

 

뒤늦은 경북 7 시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산불대형화 원인으로 지적

 

이원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은 10 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해수위 ) 전체회의에서 , 최근 경북 ·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대응과 관련해 산불 확산속도를 고려하지 않은 현행 산불 통합지휘체계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

 

현행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 산림보호법 」 제 38 조에 따라 중 · 소형 산불은 기초지자체장이 , 100ha 이상 산불이 1 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로 분류되어 광역지자체장이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나 시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이 지휘하게 된다 .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3 월 22 일 최초 발생 후 , 3 월 23 일 오전 9 시까지 의성군수 및 경북도지사 지휘하에 관리됐다 . 이 기간 동안 산불영향구역 면적은 51ha 에서 2,602ha 까지 급격히 확대됐고 , 확산속도는 시간당 426ha 에 달했다 . 반면 진화율은 2% 대에 머물렀다 . 이후 산림청장이 지휘를 인계받은 후 산불 면적은 4,050ha 까지 늘었으나 , 진화율은 51% 로 상승했다 .

 

이 의원은 “ 산불 확산면적이나 시군구 경계를 기준으로 지휘체계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이 아닌 , 산불의 확산속도와 위험도를 고려한 유연한 대응체계가 있었다면 산불 대형화를 막을 수 있었을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또한 , 이 의원은 강한 돌풍으로 인해 진화율이 급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 산림청의 진화 역량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 3 월 24 일 낮 12 시 기준 진화율은 72% 였으나 , 최대풍속이 25m/s 에 달하는 강풍으로 인해 동일기준 진화율이 58% 까지 하락했다 . 이후 산불은 안동 , 청송 , 영양 , 영덕 등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어 , 총 45,000ha 넘는 산림이 소실됐으며 , 이로 인해 31 명의 사망자 중 27 명이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이 의원은 영덕군에 집중된 인명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발생 3 일 만에 영덕까지 확산됐으나 , 영덕군은 산불 최초 발생 시각인 오후 5 시 50 분 이후 약 3 시간이 지난 오후 9 시 1 분에야 ‘ 산불 급격 확산 ’, ‘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라는 재난문자를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발송한 것이 드러났다 . 영덕읍 대피자는 “ 재난문자 직후 집 앞에 나섰을 때 이미 불길이 닥쳐 물을 뿌리고 대피했다 ” 고 증언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26 일 구성된 ‘ 경북 7 시군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 가 산불 대형화 이후에야 지휘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 그는 “ 의성산불이 이미 인접 시군으로 확산된 25 일 시점에도 거점별로 분산된 지휘본부를 운영한 결과 , 신속한 대응과 인명 구조에 한계를 드러냈다 ” 고 비판했다 .

끝으로 이 의원은 “ 산불은 시의적절한 초기 대응이 조기 진화의 관건 ” 이라며 , “ 행정구역 기준을 넘어 산불 확산속도와 대형화 가능성을 고려한 산림청 중심의 지휘 체계 , 다수 시군에 걸친 산불에 대비한 선제적 · 일원화된 통합지휘본부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