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릴스에 빠진 아이들을 위한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개최 - “프랑스 등 해외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SNS 사용을 독려할 것” - “SNS 디톡스 과정... 훈장 효과처럼 자랑스럽게 인식되어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마포갑·교육위원회)은 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독심리학회, 중독융합학회,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얘들아, 릴스 그만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한 디지털 사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제 발표는 조현섭 총신대 중독상담학 교수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이슬기 디지털기반교육혁신 선도학교 교사, 최윤정 창천초 학부모회장, 김경화 신수중 전 학부모회장이 참여하였다. 사회는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조경태, 나경원, 박덕흠, 이철규, 최형두, 김대식, 서천호, 서지영, 김민전, 박준태 의원이 참석하였다. 조정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아이들의 SNS 사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전세사기 피해자와 간담회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약속 - 피해자들, "낙찰차액 활용 공공임대 거주·전세임대 방안'의 사각지대 보완 필요" … 추가적인 개정 이뤄져야 - 민주당, "8월 중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해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13일(화)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은 그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이 지나 추가 개정 없이 마냥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개정안으로는 법 사각지대 해소가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추가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도 적극 공감하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안을 100% 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8월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김상훈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 및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하고, 부당특약 설정 유인 감소해 법 위반행위 예방 가능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
우원식 의장, 북민협·민화협·시민평화포럼 대표 간담회 개최 - 우 의장,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위축된 한반도 상황 변화 필요” - - 우 의장, “의장 직속‘한반도 평화 자문위’발족…이산가족 상봉 등 국회 역할 기대”-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시민평화포럼 대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랜 시간 민간통일·평화운동 및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헌신해온 시민사회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우 의장은 먼저 최근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강화되고 있는 북러관계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지키고 만들어갈 것인지 걱정스럽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한, 우 의장은 “대화 말고 방법이 없고, 대화가 유일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평화의 목소리가 상당히 위축된 한반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 의장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내기 위
주호영 부의장, 「아지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부의장과 면담 - 주 부의장, “양국 의회 간 교류,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등 양국 간 협력 심화되길” - 아지갈리예프 부의장, “현대적인 국회 시스템을 위한 국회 디지털화 사업 등 교류·협력 확대 희망”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접견실에서 누를란벡 아지갈리예프 키르기스스탄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주 부의장과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개발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디지털 국회, 의회 협력, 고려인 동포사회 지원 등 키르기스스탄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주 부의장은 KOICA 국회 디지털화 사업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방문한 아지갈리예프 부의장 일행을 환영하였으며,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우리 국회를 방문하여 직접 본회의장을 둘러볼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측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22대 국회가 개원하여 한-키르기스스탄 의원친선협회도 새로이 구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키르기스스탄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지갈리예프 부의장은 “작년 9월
禹의장, 주한카자흐대사 접견…자동차·에너지 등 협력 당부 우 의장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양국 우호 증진의 중요한 계기" 아르스타노프 대사 "제2차 한-중앙아 국회의장 회의 계기 공식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카자흐스탄대사를 접견했다. 한-카자흐스탄 양국은 1992년 수교하고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호혜적인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 의장은 "올해는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앞으로 양국이 중심이 되어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한-중앙아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중앙아 5개국 중에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이자 최대 투자 대상국이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자동차, 에너지,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카자흐스탄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2021년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진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언급하며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되새기고 양국민 간 우의를 증진
조정훈 의원 ,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 법 토론회 개최 - “ 학부모 , 교사 ,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안전한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해 의논할 것 ” “ 미 · 영 · 프 등 주요 선진국 , 청소년의 건강 위해 SNS 사용 규제하고 있어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 마포갑 ) 은 8 월 13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한국중독심리학회 , 한국중독융합학회 , 청소년중독에방운동본부와 공동으로 「 얘들아 , 릴스 그만봐 !: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 법 토론회 」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 건강한 디지털 사회 ’ 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주제 발표는 조현섭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 교수가 맡는다 . 토론에는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 이경화 학부모정보감시단 대표 , 이슬기 AI 디지털교과서 선도교사 , 최윤정 창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김경화 신수중학교 전 학부모회장이 참여하며 사회는 박소영 전 국가교육위원이 맡는다 . 조 의원은 “SNS 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라면서 “ 과기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 특히 청소년들이 SNS 사용
오기형·차규근,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기업지배구조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회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의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지배주주의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이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15년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사례, 2020~2021년 LG화학의 LG엔솔 물적분할과 LG엔솔의 별도상장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추진 사례 등이 모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2020년 12월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시장에서 현행 상법상의 규제들을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령 한샘의 경우 2021년 10월 28일에, 2021년 12월 8일 주주총회 소집을 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공시했다. 현행법상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해서는 6주(42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통지를 해야 하는데, 주주총회일 41일 전에 주주총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 개식용 종식에 따른 음식점업 및 유통상인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가 개식용 종식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이 지난 7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어제(8월7일)부터 시행되었다. 시행령은 지난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것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 종식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식용의 강제 종식이라는 정책적 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부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여당은 개식용 종식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속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제정에 이어 동법 시행령 제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정책을 신속·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사회갈등을 노정해왔던 개식용 종식의 문제가 모든 국민들에게 박수 받으며 추진
서영교 국회의원,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 받을 수 있게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 발의 - 서영교 의원, 「독립유공자법」 · 「국가유공자법」 · 「보훈보상자법」 · 「5·18민주유공자법」 · 「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제주, 경기 등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유공자 ‘원정의료’ 등 불편 해소 기대 전국의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치료와 예우를 목적으로 설립된 보훈병원, 전국 곳곳에서 의료지원 수요가 높은 데 반해 보훈병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단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으로, 이를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의료 지역균등 지원 5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한민국 보훈대상자가 2024년 기준 8만 3천여명(유공자 본인과 유족)이다. 이분들께 필요한 치료와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나라를 위한 숭고한 헌신과 희생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김선교 의원,“폭염 등 관련 보건조치 강구해 근로자의 건강장해 안전책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추가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는「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폭염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 기간연장 사유로 명확히 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한편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폭염ㆍ폭우ㆍ폭설ㆍ태풍
서영교 국회의원, <구하라법> 등 여야 민생입법 처리 합의 환영 “8월 국회에서 <구하라법> 꼭 통과시켜야!” - 서영교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해 억울한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 22대 국회 1호 법안 <구하라법> 대표 발의 기자회견하는 서영교 의원(24.5.31)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통과가 목전에 다가왔다. 지난 8일 여야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8월 중에라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를 비롯해 ‘천안함 침몰 사고’나 ‘세월호 참사’ 등 재난재해 사고 이후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생부 또는 생모가 보상금, 보험금의 1/2 또는 전부를 가져가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불합리한 상속권 제도를 개선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을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 <구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던 베넷 주한뉴질랜드대사 면담 - 베넷 대사, “한-뉴 양국간 FTA 업그레이드 위해 국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 당부” - - 김 위원장, “한-뉴 상호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생각”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은 8월 9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던 버넷 주한뉴질랜드대사(이하 “버넷 대사”라 함)를 면담하고. 한국과 뉴질랜드 양국 의회 간 협력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버넷 대사는 먼저 제22대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된 김석기 위원장에게 축하를 전하며, 지난 2023년 3월 주한대사로 부임한 뒤 뉴질랜드 외교장관를 포함한 고위인사의 4차례 방한 등 양국 간 활발한 교류협력의 관계 속에서 김석기 위원장을 만나게 되어 영광의 뜻을 전하였다. 김석기 위원장은 버넷 대사의 방문에 감사를 표하며, 뉴질랜드가 6·25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오랜 우방국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버넷 대사는 한국전쟁 당시 뉴질랜드의 인구가 200만 명이던 시절, 참전용사를 6천여 명이나 파병한 것은 양국 간 관계가 서로에게 얼마나 우호적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한국전쟁에
윤준병 의원,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 바로 잡지 않는 보훈부는 직무유기!” - 60년 넘게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답습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변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 국권이 현저히 침탈받았던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점령 사건을 항일독립운동의 기점으로 바로 잡아야!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역사 견지하는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을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즉각 해촉! 국가보훈부 서훈 공적심사위원회, 편파성에서 벗어나 논의의 객관성 담보할 수 있도록 균형된 참여 강조!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이 6일,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왜곡된 기점을 제대로 정립하도록 국가보훈부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 열린 기자회견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김준혁·박수현·박희승·이재관 의원과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제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 국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을 방기한 채 일제 식민사관 역사학자들의 논리를 60년 넘게 답습하고 있다”며 “국가보훈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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