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희, 서울시 국감서 이재명표 기본소득·한강버스 질의…“오세훈 소신은?”] - 오세훈, 기본소득 겨냥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 떨어져”“서울 디딤돌소득, 필요이상 예산 지출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약자 동행 제도로서 자리매김” - 한강버스 사업 업체선정 및 건조능력 의혹 관련해 “내년 봄부터 운행, 내년에 판가름…성과 당당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 ===== ===== ===== ===== ===== 질의 내용 전문 ===== ===== ===== ===== ===== ===== @조은희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됐는데요. 그때 시장님께서는 국제포럼에서 이 제도는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고 그동안 빈곤 탈출률이 2배 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과 비교도 하셨습니다.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취지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또 따로 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소신은 어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제가 왜 (기본소득에) 단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요.한정된 재원을 가지
의료사고, 환자 측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 홀로 대응의학적·법적 조력 절실 최근 3년, 의료인 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 87.5%에 비해 환자 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 4.1% 불과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사고 정보비대칭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재원에서 개시된 사건 중 의료인측 법률전문가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1,236건으로 전체 접수건의 87.5%정도 수준이나, 환자측 변호사 대리인 지정건수는 평균 58건으로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조정에 노하우를 쌓은 전담 변호사가 의료사고에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환자 측은 대부분 법률 대리인 조력 없이 의료분쟁조정에 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 측은 제출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당사자 진술까지 모든 과정을 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분쟁 조정제도 이용에 의학적·법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 대해 조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중재원은 의료인과 환자 사이 법적 정보의 비대칭 심화가 커짐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분석자료 제공 △의료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 적발 사례 307건에 달해부적격자 운행 원천 차단 및 처벌 강화 대책 마련해야!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운전면허 미취득자 등 운수업 종사자 자격기준 미달로 적발될 사례 5년간 무려 307건 - 정점식 의원, “부적격 운수종사자 관리‧감독 철저,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 발이 되어 주는 버스, 택시를 비롯해 다량의 물품을 싣고 운행하는 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자격기준을 갖춘 종사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부적격 운수종사자가 불법으로 운행을 해오다 적발된 사례가 무려 3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별점검시 부적격운수종사자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 ▲2024년 상반기 35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18년부터 「교통안전법」제33조제6항에 따라 사망 1명 또는 중상
최근 5년여간 농‧축협 임직원 징계 인원 3,064명!성희롱, 괴롭힘, 횡령, 폭행 등 징계 사유도 천태만상! - 중징계율 임원 33.3%, 직원 53.6%, 경기‧경남‧전남‧경북 등의 순으로 중징계 많아! - 김 의원, “국민 신뢰 잃지 않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정부패 방지에 힘써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9월) 농‧축협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축협 임직원의 징계 인원은 2019년 584명, 2020년 505명, 2021년 569명, 2022년 468명, 2023년 506명, 2024년 9월 기준 432명으로 5년여간 총 3,064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징계 조치를 받은 임원은 5년간 156명(개선 32명, 직무의 정지 124명)으로 전체 징계(469명)의 33.3%로 나타났으며, 직원의 중징계 인원은 1,390명(징계 해직 317명, 정직 227명, 감봉 846명)으로 전체(2,595명)의 53.6%를 차지해 직원의 중징계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발생한 임원의 징계 사유 중 ‘개선(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정 대선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어 경기도청 주변에 떠도는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지적 이달희 의원, “이미 마음은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정을 대선의 발판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그간의 의문스러운 행보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남수 정무수석의 사표 제출 여부를 묻는 질의로 포문을 연 이 의원은 “경기도청 김남수 정부수석이 김동연 지사 대선 캠프를 차리기 위해 사직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도청에 돌고 있다.”라며, ‘김동연 대선 캠프 조직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김동연 지사는 “전혀 아니다. 낭설이다”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정 홍보 유튜브 구독자 수보다 김동연 지사 개인 유튜브 구독자가 더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 마음은 이미 대선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동연TV’운영을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있다는 김 지사의 언급에 이 의원이 자원봉사자들의 신원을 밝히라고 추궁했지만, 김 지사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 - 국회도서관‧프랑스대사관‧국회인공지능포럼 국제 콘퍼런스 공동 개최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0월 22일(화)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AI 시대의 교육: 변화의 과제들’을 주제로 프랑스대사관(대사 필립 베르투), 국회의원 연구단체‘국회인공지능포럼’(대표의원 이인선)과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한국, 프랑스, 일본, 대만 4개국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2023년 11월 런던에서 개최된‘AI 안정성 정상회의(AI Safety Summit)’와 올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AI 서울 정상회의(AI Seoul Summit)’에 이어 2025년 2월에 파리에서 개최될‘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로 이어지는 국제적인 AI 거버넌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개국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분야별 변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기조강연은 한국과 프랑스를 대표하는 AI정책결정자들로서, 국회인공지능포럼의 조승래 국회의원과 프랑스 대통령실 AI 정상회의 특별대사인 안느 부브로가 한국과 프랑스의 인공지능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세션
의료분쟁 조정 개시율..‘기피과’ 높고 ‘인기과’ 낮아 - ‘소아청소년과’ 100% vs. ‘성형외과“ 46.0%, ’피부과‘ 51.5% - ’의원‘ 10건 중 6건은 조정 해결에 소극적 - 올해 처리건수 절반은 법정 처리기한 넘겨 - 6년간 최고 불참률 의료기관, 78건 중 단 2건 참여 불과... 97.4% ❍ 의료분쟁 조정, 중재가 법정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고, 의료기관별, 과목별 개시율 등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피과’는 분쟁 해결에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반면, ‘인기과’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0%), 피부과(51.5%)가 오히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
유튜브·TV·OTT 술방송…청소년 음주 조장 심각! 지난 5년간, 드라마·예능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88% 음주장면 등장 미성년자 음주 묘사해도 ‘문제없음’으로 심의 종결 유튜브 조회수 상위 술방송 100개 전부 연령제한 없어 TV 드라마와 예능에서 음주 장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OTT와 유튜브에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는 ‘술방’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권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음주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에서도 문제 음주 장면이 연령 제한 없이 노출되고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음주 문화를 지나치게 조장하고 미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V 방송에서의 음주 장면 모니터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시청률 상위의 총 556개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중 488개(88%)에서 음주 장면이 등장했다. 세부적으로는 총 11,587편 중 6,558편(56.6%)에서 음주 장면이 나왔으며, 음주 장면이 등장한 횟수는 총 12,
삼성 출신 고동진 의원, ‘AI와 반도체’ 주제로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의! … 10월 29일(화),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 … 주제는...‘왜 AI와 반도체는 함께 이야기 하는가’ … 고 의원, “AI가 촉발한 기술과 환경의 변화에 따른 반도체산업의 재편 과정에서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해볼 수 있길 기대” ○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화)에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 하는가’라는 주제로 세 번째 국민의힘 초선 공부모임을 개최한다. ○ 국민의힘 초선 전원이 참여하는 공부모임은 지난 6월 출범한 후 매월 넷째 주 월요일에 개최되고 있다. 첫 공부 모임에선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주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대해 연구했으며, 두 번째 공부 모임에선 ‘저탄소 대전환 시대에 신재생에너지가 실질적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삼성전자 대표이사 출신인 고 의원은 이번 공부모임에서 직접 강연자로 나서 ‘반도체와 AI의 역사’부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현황 및 전망’까지 반도체와 AI 산업 전반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나라가 나아가
禹의장, 카자흐 동포 간담회 개최…"재외동포 헌신 뒷받침" 국립고려극장 공연 관람…"우수한 우리 전통문화 계속 선보여달라" 한-카자흐스탄 가교 역할 매진하는 재외동포에 국회의 뒷받침 약속 현지시간 11일(금)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11일(금)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해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다.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며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
송석준 의원, “감사원, 적극적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지나치게 인색하다…적극행정면책건수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 □ 최근 감사원이 적극행정행위를 한 기관과 직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극행정으로 면책을 해 준 경우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속하게 행정행위를 하다 경미한 절차위반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 감사원의 이러한 적극행정면책건수는 ‵17년 10건, ‵18년 27건으로 높아졌으나 ‵19년 24건, ‵20년 21건에서 급기야 ‵23년 4건으로 줄었다. ○ 특히,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에 의한 직권면책과 감사지적을 받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신청면책이 있는데, 직권면책은 ‵20년 20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작년에는 고작 한 건만 인정됐다. 최근 3년간 20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 신청면책에 대해서도 인색하기는 마찬가지이다. ‵18년
정형외과 10곳·성형외과 4곳 생길 때 소아과 1곳 문 닫았다 - 의원급 정형외과 2019년 2173→7월 2645곳 - 소아청소년과 2228→2182개소…46개소 줄어 - 급여매출액도 양극화…안과 1곳 평균 8.56억 - 소아청소년과 2.84억…비급여 포함시 더 차이 - 김미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필요" 전국에 정형외과(의원급)가 최근 5년 사이 472개소 개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는 46개소 감소했다. 정형외과 10곳이 새로 개원할 동안 소아청소년과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진료 수요가 달라진 영향도 있지만 소위 돈이 안 되는 진료과목의 개원 기피 현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별 개원의 증감 현황 및 매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의원급 정형외과는 2645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2173개와 비교하면 472개소 늘었다. 정형외과와 함께 인기 진료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는 7월 1183개소로 2019년(1011개소)보다 172개 증가했다
우원식 의장, 알마티 국립 고려극장 방문 및 동포 간담회 개최 - 국립 고려극장 공연 관람 …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 계속 선보여달라” - - 한-카자흐스탄 가교 역할 매진하는 재외동포에 국회의 뒷받침 약속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에 위치한 국립고려극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동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앙아시아에서 사흘째 의회 외교 활동을 이어갔다. 우 의장은 먼저 국립 고려극장*을 방문했다. 우 의장은 김 엘레나 극장장 등 단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부채춤, 고려 아리랑, 아침 이슬, 소고춤 등의 공연을 관람했다. * 고려극장은 1932년 연해주에서 개관하여 1937년 고려인 강제이주 당시 함께 카자흐스탄으로 옮겨 온 고려인 사회 대표 공연단체로, 2016년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극장 최고 지위인 ‘아카데미’칭호를 부여받았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카자흐스탄에 한국 문화를 공연하는 극장이 90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속 선보여 달라”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으로 고려극장 장비 현대화도 완료되었는데, 이제 고국산천에 묻혀계신 홍 장군도 멀리서 고려극
우원식 의장,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 방문, 대학 강연 등 보훈외교 - “홍장군 연결고리 양국 에너지·인프라·공급망 등 협력에 국회 역할 할 것”- - 40여 년 만에 소재 확인된‘홍범도 장군 묘비’기증식 열리기도-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현지시각)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州를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 기념공원에 헌화하고, 크즐오르다 국립대에서 <홍범도 장군과 카자흐스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는 등 보훈외교에 박차를 가했다. 우 의장은 먼저 홍범도 장군 묘역 기념공원을 찾아 헌화했다. 기념공원은 홍범도 장군 묘역이 있었던 곳으로 2021년 유해 봉환 이후 국가보훈부의 지원을 통해 기념공원과 전시관이 조성된 바 있다. 우 의장은 이어 크즐오르다 국립대를 방문하여 베이비트쿨 카리모바 총장과 면담하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우 의장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후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크즐오르다 대학 지능정보대학 신설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 대학의 명예교수 학위를 받은 바 있다. 강연에서 우 의장은 “홍 장군이 돌아가신 지 78년 만에 선진국이 된 조국의 품에 안길 때, 우리 국민들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나라다!’라는 감동을 느꼈다”며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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