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 발표 - 인적·물적 칸막이 규제 해소, 학·연·산 R&D 클러스터 조성, 공동연구소 기업 육성을 통해 공공R&D 성과 창출・활용・확산 강화 ■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통해 전주기 종합 양성 체계 추진 - 우주분야 인재 연 1,500명 양성으로 2045년까지 3만 명 신규 양성 ■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23.2월) 후,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계 완성 - 5대 분야: ●A우주항공, ●B바이오헬스, ●C반도체, ●D디지털, ●E 환경·에너지 정부는 3월 19일(수), 고려대학교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025. 3. 19.(수) 14:00~15:00, 고려대학교 최종현홀 ⬥ (참 석 자)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출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 높인다 - 평일·휴일·명절 수수료 기준 구분,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 단계적 상향 □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ㅇ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좌석점유율) : (평일) 48.7% (금요일) 63.9% (토·일요일) 67.8% ** (해외) (호주port stephens coaches) 출발 24시간 내 취소 시 50%, 6시간 내 취소 시 100% (호주australia wide coaches)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national express) ① Standard ticket : 환불 불가 ② Fully flexible ticket : 출발 24시간 이전까지만 환불 가능 (영국airport bus
헌재, 는 13일 국회에서 탄핵소취로 헌재로 넘겨진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전원일치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부 만장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 4명은 이날 바로 직무에 복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개최 ▶ 청년 취업·창업 여건 및 향후 정책방향 등 논의 ▶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전 분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7.(금),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찬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5.3.7.(금) 12:00~13:30 / 중앙 청년지원센터(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참석자: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고용부·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장관직무대행), 교육부 차관, 과기부 1차관, 기재부 차관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 직장인, 청년 기업가, 청년 소상공인 등 13인 □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다. 구속취소청구 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때 청구하는 법적인 제도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돼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지난 20일 이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만 남은 상태였다 이에 법원은 이날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청구를 제기한 대통령측의 손을 들어 이를 인용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방문하여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 점검 ▶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 방문 ▶ 바이오 인프라, R&D 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을 위한 ‘민‧관 역량 총결집’을 통해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 동력원’ 육성 강조 ▶ 전국 20여개 ‘바이오 클러스터 간 유기적 연계’에 오송 첨복단지의 핵심 역할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일(수),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등과 함께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보완 논의 - 「제13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2.19.) - 정부는 2월 19일(수)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지난 1월 9일 개최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급여 관리방안 논의에서는 의료 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새로 도입되는 관리급여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관리 대상 항목 등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어진 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에서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실손보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논의가 진행되었다.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분 지원비율 관련,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부담률 조정이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체코 블첵 산업통상부 장관 접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화) 방한중인 루카스 블첵(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을 접견하여 원전, 반도체, 배터리 등 경제 분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가 경제, 외교,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올해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등 양국 간 주요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자고 하였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인력 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고, 원전 협력을 매개체로 체코와의 경제협력 외연을 확대해 양국 간 무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블첵 장관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어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원전, 배터리 등 관련 주요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양측은 두코바니 원전 사업 등 주요 협력 사업을 긴
가치공학 도입으로도로 정체 줄이고, 안전성 높인다. - 14일 도로 설계단계 교통정체·안전 개선방안 세미나… 도로환경 개선 지속 추진 □ 앞으로, 도로 교통정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은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설계단계에 교통 가치공학(VE)*을 도입하고 주말 혼잡교통량도 적극 반영하여 설계를 추진한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성능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쳐 기존의 설계 등을 변경하는 기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도로분야 전문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소) 2.14. 10시 / 서울역 * (참석) 도로학회, 도로협회, 교통학회, 도로기술사회 등 약 40명 □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의 노선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전문가들의 자문을 시행한다. ② 주말보다는
최상목 권한대행, 민간 경제사절단과 간담회 개최… 금주는 ‘외교통상 슈퍼위크’ - 美 신정부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강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일) 1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주 訪美를 위해 출국 예정인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 권한대행은 美 신정부 출범 이후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상호관세 부과 계획 등 통상 관련 정책이 연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한 팀이 되어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통상환경 변화에 슬기롭고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바쁜 일정 속에 訪美를 준비해 온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변화 속에는 언제나 기회가 숨어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통해 그간의 對美 투자 성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美 신정부와 협력해 나갈 기회를 발굴해 달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측에 잘 전달되어 경제협력 파트너로서의 한미 관계가 보다 굳건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금일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트럼프 정부의 철강 등 관세 부과 대응 방안 논의 -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그간 준비한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 - - 관세 조치 발효일(3.12일) 전까지 우리 이익 반영을 위한 대미 협의 지속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화) 16: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로 美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나, 그간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3.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가용한 對美 협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대 4로 의견은 갈려 인용, '합의제 기구' 방통위 강조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23일 )기일에 출석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되지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