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 -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등 발표 - -전년보다 교권보호위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교육활동 침해 여전 -학생의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보호자 등의 ‘반복･부당 간섭’이 주요 유형 -향후 학교 민원 대응체제 개선, 교원의 생활지도 보호 및 마음건강 지원 강화에 집중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4일(화), 17개 시도교육 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겨 있다.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4학년
대전‧세종‧충청 초광역 교통망 구축 본격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 박차 - 14일 간담회에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8건의 신규사업 제안 - 충청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전략 사업 논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14일(수) 오후 한국철도공사(대전충남본부)에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 수립을 위한 대전권* 간담회를 개최한다. *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ㅇ 이번 간담회에서는 충청권 광역생활권 형성을 위한 교통연계 강화, 대전~세종 간 통행 수요 대응 등 지역 현안과 광역교통시설 추진 현황 점검 및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사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 이날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원장을 비롯해,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박정주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교통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광역교통시행계획 】 ▪ (개요)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개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지원방안 논의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없도록 엄정 관리 - 학생, 군인, 재외국민 등 모든 국민의 선거권 보장 지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교육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 우정사업본부 등 이번 회의는 앞으로 20여 일(D-22) 남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짧은 기간 안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분위기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발생에 엄정 대처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도 확고히 하도록 집중 논의하였다. １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지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신임 교황 레오 14세에 축전 발송 - “교황이 보여주신 인류애는 오늘날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길잡이 될 것” -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 파견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월 9일(금)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축전에서 “레오 14세 교황께서 보여주신 인류애와 평화를 위한 첫 일성은 오늘날의 국제사회 분쟁 해결에 있어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하며,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과 교황청 간의 협력과 교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개최될 교황 레오 14세 즉위식에 정부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40개 의과대학, 교육부로 유급 8,305명, 제적 46명 확정 통보 - 40개 의과대학, 수업 불참에 따른 유급(8,305명) 및 제적(46명) 대상자 확정 통보 - 교육부, 복귀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집중 및 향후 후속 조치 예정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40개 의과대학이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 현황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각 대학이 5월 7일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과대학 재학생 19,475명 중 ①유급 예정 인원 8,305명(42.6%), ②제적 예정 인원 46명(0.2%)으로, 대학별로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③예과 과정에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3,027명(15.5%)이며, ④1학기 등록(복학) 시 1개 과목만 수강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이다. * 학기말 성적 산정 등 절차를 거쳐 처리 예정 한편, ①~④를 제외하고 1학기에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6,708명(34.4%)이며, 위 ③성적경고 예상 및 ④기타 인원 중 예과 과정 3,650명은 2025학년도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 - 교육부·사감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월)~5.18.(일)) 운영 - 부산‧대전‧서울에서 기념행사 개최,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체험행사 마련 - 전국 초‧중‧고등학교, 도박 예방교육 집중운영 및 캠페인 실시 교육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와 함께 5월 12일부터 5월 18일까지 7일간을 ‘제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하고 기념행사 및 집중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이하 ‘예방주간’)은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도박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되었다. 올해 기념행사*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다”를 주제로 서울을 기점으로 하여 부산, 대전 등 지역에서 개최되며, ▴전문가·회복자·학부모·청소년이 참여하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청소년 맞춤 뮤지컬 공연, ▴소아청소년과 교수 초청 특별강연, ▴도박 위험성과 예방 필요성을 홍보하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 지역별 주요 행사 내용은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유관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학부모 권리와 책무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수립 - 보육교직원-보호자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 최초 수립 -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 수립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 정상추진 중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5월 1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2024년 하반기 추진현황 점검결과’를 상정한다. < 2025년 학부모 정책 추진계획 > 정부는 체감도 높은 학부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우원식 의장, 안동 산불 피해 성금 전달 및 이재민 위로 - “산불 특위 구성해 산불방지 대책, 생계비 지원, 특별법 등 논의” - - “산불 추경 1.6조원, TF 등 국회도 주민 일상회복에 최선 다할 것” -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경북 안동을 방문하여 산불 피해복구 지원 성금을 전달하고, 임시주거시설 조성현장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우 의장은 먼저 경북도청을 찾아 국회직원 2,340명이 모은 성금 3,400여만원을 경북,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소방관과 진화대원,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김사를 표한다”며 “유례없는 이번 대형산불을 교훈 삼아 기후변화 대응부터 조림 수종 개선, 화재 장비 보강까지 새로운 산불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산불방지 대책과 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산불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1조 6천억원 규모의 산불대응 추경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의장 지시로 입법조사처에 TF도 구성했다”며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국회도 정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안동 일직면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시설
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 2025. 4. 29.(화) 08:30, 정부서울청사 -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하는 ‘2+2 통상 협의’가 있었습니다.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냉정한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불굴의 도전 정신과 공직자들의 헌신과 혜안을 바탕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에는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마을택시 화물운송, 전세버스 복합운송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규제 해소 -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17건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특례 부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4.23)하고,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심의·의결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건의 실증 특례가 부여되었다. * 제4차 회의까지 33건 실증특례 부여 및 1건 적극 해석 완료 ㅇ 이번 조치는 ’24년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협의를 거쳤으며, 17건 중 주요 실증특례 승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버스 복합운송 서비스(스튜디오갈릴레이 □ 출퇴근 전세버스가 운행시간 외에 교통취약지역에서 DRT*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복합 운송면허를 부여하여 이용자 통행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 수요응답형 교통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승하차가 가능한 호출 버스 등을 말함 2. 산간·오지 마을택시 화물운송 서비스(에스에스컴) □ 마을택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SKT 유심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SK텔레콤에 유심 해킹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사업자의 조치(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교체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방통위, 개보위 등 관계부처는 조속히 국민불편 해소에 전력을 다하기 바람 ㅇ 더불어 현재 진행중인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ㅇ 과기정통부, 국정원 및 개보위 등 관계부처들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
한덕수 권한대행, 인천시 천원주택 현장점검 - 신혼부부‧신생아출산 가구를 위한 ‘천원주택’ 사업 추진현황 점검 - “저출생‧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 집중할 것”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4.(목) 16:00 인천시 미추홀구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높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와 신생아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ㅇ 인천시는 하루 1천원(월 3만원)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고 있다. * (매입임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가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 *** 매입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28만원 중 차액인 25만원을, 전세임대의 경우 임대료 월 38
역대 최대 규모의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 22일 개막 - 4.22(화)~25(금),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박람회 열려 -휴머노이드 로봇, 물류 로봇·드론, 자동화 설비·장비 등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 전시 □ 첨단 물류기술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이 4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후원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주최하는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 설비·장비를 홍보하고 물류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산업 전시회로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 제15회를 맞이하였다. □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은 물류 새싹기업부터 대기업까지 170개 기업이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850개 전시관으로 운영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로봇, 배송 드론, 자동 보관·피킹 시스템 등 최첨단 설비·장비를 볼 수 있다. * 참가 기업/전시관 수 : (‘20) 110개 社/350개 부스 → (’22) 150개 社 650개 부스 → (’24) 150개 社 750개 부스 제15회 국제물류산업대전 주요 전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 접견 -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지역·글로벌 정세 논의 - 한미동맹 지속 강화를 위한 역할 당부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23.(수) 오후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 등 美 학계·전직 인사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지역·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커트 캠벨(Kurt Campbell) 아시아 그룹 이사장(前 국무부 부장관) ▴폴 월포위츠(Paul Wolfowitz) 후버연구소 선임연구원(前 국방부 부장관, 세계은행 총재) ▴카렌 하우스(Karen House) 벨퍼센터 선임연구원(前 월스트리트저널 발행인) ▴존 햄리(John Hamre) CSIS 회장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의장(前 국방부 인태차관보) /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아산플래넘 2025’ 참석차 방한 □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한미동맹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동 중인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 계속 역할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또한 한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故 프란치스코 분향소 조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2일(화) 오후 15시 한국천주교서울대교구 명동대성당에 마련된 ‘故프란치스코 교황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ㅇ 분향을 마친 한 권한대행은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라고 하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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