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를 원활하게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상자산 및 해외은닉재산 추적‧파악 활성화를 통한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기대 ” □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 파악을 원활하게 하여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최근 재산은닉 수법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현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재산조사권을 통한 은닉재산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와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
2023년 7월 10일(월) 이재명 대표·최종윤 의원, 코스트코 하남점 직원 사망사고 현장방문 - 이재명 당대표·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참석 - 카트 이송 업무 환경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폭염시 업무, 휴식 지침 마련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정무위원회, 경기 하남)은 11일 오후 3시 코스트코 하남점을 찾아 지난 6월 19일 발생한 카트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방문했다. 는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천준호 비서실장,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도 함께 참석한다. 사측에서는 코스트코 부사장, 하남점 점장이, 노동자측에서는 마트노조 사무처장, 조직국장, 코스트코 지회장과 하남점 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카트 이송 업무 환경을 점검하고 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폭염 시기 업무 및 휴게 지침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최종윤 의원, 을지로위원회는 카트 이송 업무 시설과 휴게공간 등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 5층 간담회실로 이동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하남점 직원이 업무 환경에 대한 증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노조측은 사측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코스트코는 혹서
조명희 의원, 올바른 국어문화 확산을 위한 국어기본법 대표 발의! - 「국어기본법」에 ‘극장, 음식점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倂記)하도록 권장’신설 - 조명희 의원,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간판의 경우, 인사동과 경복궁의 'Starbucks' 간판은 '스타벅스', 창신·숭인동의 'EDIYA COFFEE' 간판은 '이디야커피', 혜화동의 편의점 CU의 간판은 '씨유'로 변경되는 등 영문 간판이 한글화되고 있는 사례가 있지만, 대다수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한글 표기가 없이 영어로만 적힌 메뉴판이 많아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7월 10일,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
절반 넘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기준미달에도 지정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곳 중 13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혈청분석기 ▲뇌파검사기 ▲정신과 전문의 ▲심리검사요원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고, 병상 등이 포함되는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기준을 미충족한 13곳의 의료기관은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부산의료원, 대구의료
하남 시민 의견 반영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촉구 성명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하남 시민은 시점부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했다. 감일공공주택지구를 둘로 나눌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 피해가 극심하니 서하남IC로 시점부를 바꾸어 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남 시민이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간담회에서 의견을 전달해도 꿈쩍 않던 정부가 종점부 위치는 너무나도 쉽게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바꿨다. 의혹 제기는 당연하다. 국민께서 보시기에 하남 시민의 의견은 묵살되고,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변경은 일사천리였다. 이후 ‘김건희 특혜’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자 대규모 국책사업임과 동시에 대통령 공약 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백지화됐다. 장관의 놀부 심보에 국책사업은 엎어지고 사회적 비용만 지불하게 됐다. 국책사업은 이권 카르텔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남시민, 그리고 국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하남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재추진하라. 감일공공주택지역을 가로지르는 시점부는 전면재검토가 반드시 필
이달곤 의원,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이바지...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푸드테크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ITㆍBTㆍ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이다.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푸드테크의 세계 시장 규모는 ‘17년 2,100억달러,‘20년 5,542억달러로 연평균 38% 이상 고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ㆍ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미국·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 종합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제정 법률안은 청년 창업 확대와 K-푸드 해외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절반 기준미달에도 지정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24 곳 중 13 곳 지정 기준 미충족 - 최연숙 의원 , “ 현행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 재검토 및 개정 시급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관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지정 ·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복지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전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24 곳 중 13 곳이 지정 기준으로 규정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 제 3 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 기준으로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필요한 ▲ 혈청분석기 ▲ 뇌파검사기 ▲ 정신과 전문의 ▲ 심리검사요원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를 두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조건 미비에도 다수 의료기관이 지정 · 운영되고 있고 , 병상 등이 포함되는 ‘ 그 밖의 부대시설 및 장비 ’ 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어 의료기관마다 구비한 부대시설 및 장비가 제각각이었다 . 기준을 미충족한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은 가입거절 위험! - 현재 보증보험 가입 가구 15만 3천여 가구 중 7만 1천여 가구 강화된 가입기준 미달! - 보증보험 가입 못 하는 주택 중 3억 이하 저가 주택이 91% 차지!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많은 다세대 주택 60% 보증보험 거절 예상! - 유경준 의원 “일률적인 기준 강화가 아닌 주택유형·금액별 차등둬야!”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구 중 절반가량이 지난 5월 강화된 가입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가입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 이하 저가 주택이었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 주택의 60%가량이 보증보험 거절될 것으로 밝혀졌다. 다세대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전세사기 사태와 함께 거주불안을 더욱 크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보증금액별, 주택유형별, 지역별 전세보증보험 탈락 위험 물건수 현황] 지난 2월 국토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드론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라! 윤재갑 의원, “국제선박항만보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항만,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 항만에 드론이 침입한 경우, 탐지·퇴치·격추·포획 등 가능 -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 복제 및 배포 행위 금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0일, 드론으로부터 항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전체 물동량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은 대한민국 해양물류를 책임지는 관문이자 ‘가급’ 국가중요시설이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항만이 드론 테러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역항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만약 드론을 적발하더라도 파괴·처벌 등 항만 진입을 제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최근 3년간, 4대 항만공사에서 총 17건의 불법 드론 적발되었음에도 제압 및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갑 의원은 항만을 드론 비행 금지
김진표 의장,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간담회 - 김 의장,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 참전…고귀한 희생과 헌신 덕에 대한민국 발전” - - 김 의장, “정전 70주년 맞아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번영 위해 노력할 것” - - 참전용사, “오늘 자리 마련 감사…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 감회 새로워” - 뉴질랜드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26일 오후(현지시간) 오클랜드 SO호텔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참전용사 제임스 패트릭 존스(91세), 피터 무어(89세) 및 미망인 수잔 헤이먼(79세) 등 한국전 참전용사 및 가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당시 뉴질랜드 인구가 2백만 명이 채 되지 않았고 수교 이전이었음에도 6천명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여러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은 우방국 뉴질랜드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했으며, 소프트파워를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김민석 의원, 진성준 국회의원 고발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 수사 촉구 탄원서 제출 서울시 강서구의회 국민의힘(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은 제보자(前 민주당 부위원장)를 통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민석 의원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역사무실 부설 프로그램으로 강서목민관학교를 운영하면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은 후원회 계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진성준 국회의원은 목민관학교 교장 명의의 개인 통장을 사용하여 수강료나 목민관학교 운영 자금 명목으로 후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 前 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이 제보한 입금 내역 및 녹취파일에도 진성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
법정 정원도 안 채우고 운항 멈춘 독도조사선 사고, 독도누리호 미운항 사태 근본원인은 인력 부족 - - KIOST운영 관공선 6척 중 5척 해수부 관공선 승무정원 기준 미달 - 1척은 법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 놓여있어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목), 국회 농해수위에서 진행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법정 최소 승무인원 규정을 외면한 채 관공선을 운영한 KIOST(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지난 7월, KIOST에서 운영 중인 연구선 ‘이사부호’에서 기관사 1명이 단독 근무 중 유압 수밀문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020년 국비 25억원을 들여 건조한 ‘독도누리호’는 지난 1월 진수식을 거쳐 4월 취항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운전만 1차례 했을 뿐 운항기록이 없다. 독도누리호 역시 KIOST에서 운영 중인 선박이다. 안 의원이 KIOST에서 제출한 자료와 관련 규정들을 분석한 결과, 관공선에서 연이어 사건사고가 발생한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인력 공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2년 8월 기준 KIOST에서 보유한 관공선은 총 6척으로 KIOST에서 정한 관공선별 승무정원은 다음
구자근 의원, 국민감사청구 제도 실효성 강화 법개정안 제출 - 문재인 정부 기간, 국민감사청구 실시 준수율 30%대에 불과해 - 대장동의혹, 백신부작용 의혹 등 국민감사청구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구자근 의원(경부 구미시갑)은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온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2001년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의 국민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인 이상 국민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감사원, 그리고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게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감사청구위원회는 감사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준수율은 대략 30%대에 불과했다. 즉 공익감사청구의 경우 접수된 날로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김은혜 후보 캠프입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오늘(16일) 민관 경제협력을 이끌 ‘경기비전위’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올려드립니다.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박기녕 대변인 010-8809-8908> 김은혜 후보, 민관 경제협력 이끌 ‘경기비전위’에 윤종용 전 부회장 영입 16일 김 후보 ‘진심캠프’, 윤종용 전 부회장 ‘경기비전위원회’ 고문 영입 발표 金 후보 “윤 전 부회장 고문 수락... 산적한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힘 될 것” □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민관협력 경제 모델 구현을 위해 약속한 도지사 직속 ‘경기비전위원회(가칭)’에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인 ‘진심캠프’는 16일 윤 전 부회장이 ‘경기비전위원회’의 고문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경기비전위원회’에는 경기도의 주거‧교통‧환경‧기업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다. 김 후보가 경기도의 미래비전 및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첫 걸음으로 약속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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