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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수산자원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수산자원 보호와 국가안보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 -

 

· 윤석열 대통령, 꽃게철 불법조업 단속 현장 점검
-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수산자원 안보의 측면에서 적극 대응 -
-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9, 화)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연이어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 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 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통령은 현장 점검 참석자들에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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