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희망-개혁신당 과학기술 비전 발표문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프라 건설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약속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간 약 30만 명 이상의 첨단산업 인재가 필요하지만 국내 이공계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양 당은 'K-네옴시티'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마이스터 교육기관을 육성하기로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R&D 예산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안했다. 

양 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GDP 기준 선진국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릴 것을 약속했다.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을 놓기 위한 가장 상징적인 조치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을 제시했다. 

양향자 대표는 “개혁신당의 비전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은 2016년 저의 입당선언문과 궤를 같이 한다”라면서 “양 당은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에게 ‘과학기술 선도국가’라는 희망을 드리기 위해 합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공식 합당을 선언한 두 당은 곧바로 합당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앞서 한국의희망은 지난해 8월 제3지대 중 가장 빠르게 창당 절차를 마무리하며 정치 개혁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개혁신당은 지난 12월 말 창당 선언 후 약 한달 만에 5만여명의 당원이 모이는 등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과학기술 패권국가의 미래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K-네옴시티’건설

미래 세대들이 가장 바라는 복지는 ‘좋은 일자리’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저무는 기술이 아닌 10년, 아니 100년 후에도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일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그렇습니다.
미래를 주도할 ‘대세기술, 필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빈 살만의 미래 비전인 <네옴>의 꿈,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첨단산업이 주도하는 
미래도시 <K-네옴시티>를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오송·전주·광주·안성·대구·창원·부산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시작합시다.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평택이 천지개벽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수도가 될 용인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합니다.
첨단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교육·교통·의료·문화·복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의 사다리를 놓읍시다.

이를 위해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이 필요합니다.
신규 특화단지에 총 12조 9,106억 원, 
올해에만 1조 3,762억 원의 인프라 국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편성된 예산은 고작 2.8%에 불과합니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미국, 중국과 같은 경쟁국처럼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은 국가가 직접 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낼 수 있도록,
매년 1조 원 이상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 전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뉴 히어로 프로젝트’

향후 10년간 약 30만 명의 첨단산업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IMF 이후 이공계 홀대 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은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이 국가경쟁력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K-네옴시티’
지역 거점 대학의 첨단산업 학과를 
국내 1위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과거 ‘전국민 과학화 운동’이 있었습니다.
경북대 전자과, 전남대 화학과, 부산대 기계과 등
인근 산업단지의 수요에 맞춰 거점 대학 학과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인재들이 대한민국 산업의 주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해
‘K-네옴시티’첨단 벨트의 인력 수요에 맞게
거점 대학 첨단산업 학과는 늘리고,
경쟁력은 획기적으로 올리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공계 인재가 지역 거점 대학을 
지망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좋은 일자리’취업을 보장하는 
마이스터 교육기관도 육성하겠습니다.
강사부터 실습 장비까지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첨단 아카데미를 세우겠습니다.

■ ‘과학기술부총리’신설… 과학기술 퍼스트무버로

대한민국은 첨단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청소년이 과학자를 꿈꾸지 않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을 카르텔로 싸잡아 
범죄자로 몰고, 소탕 작전하듯 예산을 깎아버리는
나라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R&D 예산 삭감부터 되돌리겠습니다.
더 나아가 R&D 예산을 선진국 두 배 수준인
GDP 대비 6%로 확대하고,
연구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히든 히어로’들이 존경받는 사회, 
장래 희망 1위가 과학기술자인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는 바로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입니다.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가 대한민국을 패스트팔로워에서 퍼스트무버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끄는 사령탑이 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총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에도
‘아폴로계획’, ‘맨하탄프로젝트’와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가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개혁신당의 미래 비전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저는 2016년 정치권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습니다.

한국의희망의 미래 비전은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가’,
‘미래 과학기술 선도 국가’,
‘첨단 과학기술 패권 국가’입니다.

내일의 기대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려면 
‘과학기술 선도국가’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입니다.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합니다.
과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는 건너갑시다.
감사합니다.

2024.1.24.
한국의희망 대표 양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