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보험산업 혁신·성장 위한 규제개선 법안 발의 보험업, 양적 성장 이뤘으나 낡은 규제 막혀 질적 성장 한계 상품특화 보험사 시장진입 활성화하고, 경직적 제재 완화 기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당 정책위의장)이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및 혁신·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산업은 238조원 규모('23년 수입보험료 기준)의 시장으로 그간 빠른 외형적 성장을 보였고, 국민 대부분이 실손·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생활의 일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는 한계에 직면하여 제도 개선을 절실히 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보험업 1사 1라이선스 정책 완화로 기존 종합보험사가 보험상품을 분리·특화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모자회사 방식의 교차모집을 허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와 업종이 다른 1개사(생보소속인 경우 손보사, 손보소속인 경우 생보자)의 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자회사 상품에
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철도 불모지 전남북 서해안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 철도 건설로 ‘서해안철도관광시대’ 추진동력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열악한 교통인프라 개선 시급 철도 인프라, 전남북 서해안 지역 교통접근성 향상 및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윤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위한 행·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지역기업 우대 등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추진 규정 마련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지역과 달리 철도의 불모지로 남아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서 열악한 교통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금),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여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
고동진 의원, 「표현의 자유법」 국회 제출 … 최근 일각 ‘표현의 자유’ 침해하려는 행태 지속돼 자유민주주의 핵심 가치 무너질 우려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최근 1월 20일 ‘표현의 자유’ 보장 행정명령 발동 … 현대 사회의 소수의견 존중과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날로 커져,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법제화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일각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헌법의 취지에 따라 법치적 및 법률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다 확실히 보장하도록 하는 「표현의 자유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통념상 ‘표현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1791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의회가 국민들의 발언의 자유
禹의장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방의회 역할 중요" 23일(목)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간담회 주최 우원식 의장 "민주주의는 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잘 살피고 해결하는 것" 안성민 회장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은 지방자치…다양성 있는 세상 돼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안성민 회장(부산광역의회 의장) 등 9개 광역의회 의장들을 만나 지방분권과 민생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불공정·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지역소멸과 기후·인구 문제 등 국가적으로 난제가 많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민주주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의 척도다. 그런 점에서 주민들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의원들이 민생문제를 잘 챙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제도를 완성시켜 지방 정부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 안에서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야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꼼꼼히 챙기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출신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禹의장 "헌법과 법관의 판단 넘어서는 것 절대 용인 안돼" 23일(목) 서부지법 난입폭력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관련 입장문 발표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처벌은 정부·사법부가 하겠지만 원칙을 확인하는 건 국회의 일"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목)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거세진 정치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은 있다"며 "헌법이 그렇고, 법관의 판단이 그렇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제42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국회의 의사를 대표하는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을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19일 일부 시위대의 사법부 습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지적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불행한 일이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는 있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헌법재판관 4대 4로 의견은 갈려 인용, '합의제 기구' 방통위 강조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23일 )기일에 출석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되지않았다.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이 위원장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엇갈리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는게 헌재의 설명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방통위는 2023년 8월 이후 1년 넘게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당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방
미의회 의원들,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할 것” - 조정훈 의원, 미의회 의원들과 한반도 평화 논의 - 공화당,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젠 키건스 하원의원 - 민주당, 앤디김 상원의원 만나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워싱턴 방문 중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젠 키건스 하원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앤디 김 상원의원과 만나 한미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조 의원은 반도체 기술 협력, 한미 동맹의 미래, 북한 위협과 사이버 안보 등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한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기술과 안보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의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한국의 입장을 궁금해하며, “한국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를 지지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한미 간의 신뢰와 협력은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강력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조 의원은 “기술 패권, 청년 세대의 미래,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
조정훈, “지지율 상승하는 지금, 국민 신뢰 회복할 때” - 트럼프 ‘킹메이커’ 로저 스톤, “보수의 가치로 돌아간 것이 트럼프 승리 핵심” - 2030세대 압도적 지지와 수도권 승리가 국민의힘 과제 - 지지율 상승에 겸손한 자세로 국민 신뢰 굳게 다질 것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전략가 로저 스톤과의 만남에서 얻은 정치적 통찰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톤과 나눈 대화를 회고하며, 정치의 본질과 당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로저 스톤에 대해 트럼프 지지층의 ‘킹메이커’이자 ‘워싱턴의 흑막선전가’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그의 이력에도 불구하고, 조 의원은 그와의 대화가 정치적 본질을 되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스톤은 2020년 미국 대선 패배를 언급하며 “민심과의 괴리가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보수의 기본 가치로 돌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분석을 두고 “의외로 온건하면서도 본질적인 지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특히 스톤의 두 번째 조언은 정치
신영대 의원, ‘다회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법’ 발의 -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 강화로 헌혈 문화 활성화 도모 - 신 의원, “헌혈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이 23일 다회헌혈자 등 헌혈 공로자에게 고궁과 공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헌혈자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헌혈자에 대한 예우는 기념품 지급이나 표창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헌혈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따르면, 헌혈자 예우 증진 방안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된 사업은 ‘공공시설/지자체/민간시설 이용료 감면’(82.7%)이다. 또한, 헌혈 기념품의 종류 다양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34.3%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념품 개선 시 헌혈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8.8%에 달해 헌혈자 예우 강화가 헌혈 활성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다회헌혈자에 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禹의장, 영화 '하얼빈' 관람…"지금의 대한민국 만든 건 국민" "앞길 보이지 않는 싸움 속 나라 지킨 안중근 의사·독립운동가에 감사" "독립·민주주의 지키는 것은 국민…위기마다 단결하는 국민들이 희망" 22일(수)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수) 오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영화 '하얼빈' 관람행사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영화 관람 후 "안중근 의사와 동지들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주변의 희생에 아파했는지, 그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는지 볼 수 있었다"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도 의지를 지켰던 모습을 보면서 고개가 숙여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 의장은 "극 중 안중근 의사의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 내후년, 10년, 100년이라도 도모해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는 대사, 실제 안중근 의사가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대단한 의지였는지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다"고
禹의장, 신년업무보고 청취…"사업성과 국민께 보여드려야" 국회사무처, 개헌·사회적대화·기후국회 등 2025년도 핵심 추진과제 밝혀 우원식 의장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수) 오전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신년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일(수) 오전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으로부터 2025년도 신년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 소속기관이 역점을 두어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보고받고, 2025년도 사업 추진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제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현안 해결, 개헌, 정치개혁, 연금·노동개혁, 기후위기·인구위기 대응 등을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정리해 논의하고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라며 "2025년은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리는 뜻깊은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국회사
시총 상위 8개 기업 2년 새 청년채용 21.1% 감소…정일영 의원 “파격적 고용장려 입법 추진” - 코스피 상위 8개 社 청년채용 21년 2만 6,351명에서 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 - 22년 대비 23년 감소율 ▲SK하이닉스 92%↓ ▲LG에너지솔루션 69%↓ 순서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500대 기업의 57.5%는 하반기 채용 미실시 등으로 24년 실적도 어두울 것으로 추정 - 정일영 의원, “내란으로 경제 어려운 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해외투자 압력 더해져 국내 청년일자리 감소 클 것… 고용 장려하는 파격적 입법 추진” 시총 상위 8개 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이 2년 만에 2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격적인 고용장려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채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8개 기업의 30세 미만 채용이 2021년 2만 6,351명에서 2023년 2만 793명으로 감소했다. 시가총액 순위 2위인 SK하이닉스는 2022년 2,92
조정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소감 발표 - 대통령 구속 초유의 사태...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 되돌아봐야 - 대한민국 다시 일어서야 할 때...흔들리는 상식 바로잡아야 - 국민 신뢰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복원할 것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의원이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적 과제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조 의원은 워싱턴 D.C.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진행된 취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선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외교·안보 정책을 제시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했다. 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국제적 변화의 신호였다”며 “대한민국은 이 흐름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사회의 상식과 신뢰가 흔들리는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가치를 되돌아볼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
신영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법 발의 - 아동학대 확인시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규제 강화.. 10년간 재취득 제한도 -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시 즉시 신고 의무화 - 신 의원,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환경 조성할 것”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적인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내용도 있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최대 1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박희승 의원,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발의 - 소액금융자산에 대한 ‘포괄적 예금 압류’ 관행 여전 - 박희승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 필요” ❍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해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하고, △체납처분을 하기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했다. ❍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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