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는 2018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7,093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운용할 벤처캐피탈(이하 VC) 24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에 공고한 중기부 소관 4,350억원의 출자사업에 대한 선정결과(‘18년 중기부 총 출자규모 6,120억)로, 이번에 선정된 24개 VC는 모태펀드 자금 3,545억원에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8월까지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혁신모험펀드 조성1), 모태펀드 운용 방식 개편2) 등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번 출자사업을 통해 민간이 자유롭게 투자분야 지정, 운용방식을 제안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가 조성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이재홍 국장은, 이번 출자사업은 그 간 분야를 지정하여 획일적으로 투자를 견인해왔던 모태펀드의 운용 방식을 민간투자 후원 방식으로 개편한 첫 번째 사업으로,“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성과평가 체계구축을 통해 모태펀드가 벤처투자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일 충남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표고 생산 임가의 재해·품질안전망 구축과 자조금 조성에 대한 생산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8년 표고버섯 재해보험·PLS 및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표고버섯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재해보험을 안내하고, 보험 상품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표고 생산 임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대,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 도입이 시급한 ‘표고버섯 자조금 제도'도 소개한다. 아울러,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임산물을 대상으로 전면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표고 생산 임가에게 청정 임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재배 교육도 실시한다. 국가에서 보험료 50%, 지자체에서 15~40%(부여군: 30%)을 지원하는 산촌복지형 정책보험인 표고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鳥獸害)이며, 화재피해와 화재대물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표고버섯은 생산비보장으로 피해액에서 10만 원을 제외하고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고, 표고재배사 등 시설은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복수금고 체제를 첫 도입한 차기 시금고 지정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에, 우리은행이 제2금고에 각각 선정됐다. 서울시는 5월3일(목)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지정 대상기관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3월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25일~4월30일(4일 간)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제1금고에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 제2금고에는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참가했다.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로, 신한은행이 제1금고,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 가까운
(교통문화신문) 부산시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남항 관광유람선 운항사업자 공모』를 통해 최종 2개 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지난 5월 3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평가위원회는 관광, 해양, 선박, 항로 안전, 회계 5개 분야의 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제안자의 발표심사와 서류심사를 통해 ㈜신아비에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업자와는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부대시설, 면허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하반기에는 자갈치에서 유람선을 탈수 있게 된다.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는 이미 선박을 보유하고 있어 선박 신조기간은 따로 부여하지 않는다. 시에서는 그간 남항 유람선 취항을 위해 자갈치시장 앞 해상에 유람선 선착장과 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매표소 등 여러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준비하고 있다. 김유진 관광개발추진단장은 “힘들게 취항하게 된 남항 관광유람선이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된 사업자와 잘 협의하고 시에서 지원할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5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4개 유통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이 유통의 모습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동안 유통 시장을 나누어 놓았던 국경(國境)이나 온 · 오프라인 채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유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유통 시장의 경우 ‘특정 업체가 절대강자’라는 식으로 자리 매김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리더(Leader)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루저(Loser)들로 구분될 뿐이며, 오늘의 ‘리더’가 내일에는 얼마든지 ‘루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유통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 기법을 혁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의 선호를 제대로 충족시키는 좋은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유통기업이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도 함께 경쟁력을 갖춰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2018년 1월 16일 공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중기조합의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요건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8년 5월 4일부터 31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2018년 7월 17일 시행 예정)은 수급 사업자나 중기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원재료 가격’ 변동에서 노무비, 공공 요금 등을 포함하는 ‘공급 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했다. 거래의 당사자인 수급 사업자는 원재료비 이 외에도 노무비 ·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되기만 하면 그 변동의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중기조합이 하도급 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공급 원가 변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하도급 계약 체결일부터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3일 신북방정책의 전진기지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으로 향하는 항공로가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우즈벡 항공당국은 5월2~3일 양일간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운항 편수를 주 8회에서 주 10회로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주현종 항공정책관, (우즈벡측) Uljaev Tolib 항공청장 이는 그간 운항 불균형(우리측 주 8회, 우즈벡 주 4회 운항)을 이유로 운항편수 증대에 소극적이었던 우즈벡 항공당국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이다. 한-우즈벡 노선 이용객*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0.3% 증가해 왔으나, 운항편수가 제한되어 있고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운항하는 항공편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 ’15년 186,554명 → ’16년 196,175명 → ’17년 226,353명 이번 합의로 한-우즈벡간 운항 스케줄이 편리해 지면 일본, 중국 등지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우즈벡으로 가는 환승객도 늘어나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환승객수) ’13년(18,159)→ ’14년(20,957)→ ’15년(19,10
(교통문화신문)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월 4일(금)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수자원 기초자료의 생산 및 분석, 관련 기술의 개발을 전담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학회, 하천협회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석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출범을 축하해줬다. 손 차관은 축사를 통해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의 기반이 되는 수량과 수질 등 각종 데이터를 제공해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출범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기대가 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수자원 관련 축적된 자료가 부족해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문제점을 언급하며, “국가 수자원 조사 자료는 수자원의 계획과 이용, 홍수 피해 저감, 가뭄 대비, 하천 시설의 관리, 수질에 이르기까지 수자원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료다.”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원 관계자들에게 “물 선진국에 준하는 수자원 조사 자료 제공을 통해 건전한 물 순환 해석, 안정적인 물 공급 및 관련 재해 최소화 등의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 1차관은 드론 주관부처인 국토부 등과 함께 5월3일 14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방문하여 공공부문 드론활용 모델 시연회에 참석하고, 드론산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재부와 주관부처가 공동으로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정책추진 성과 점검 및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방문의 일환으로,정부의 공공수요 창출,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 등 정책추진에 따라 민간부문의 가시적인 성과가 뚜렷하게 도출되고 있는 드론산업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고 차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드론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로부터 관련 현황을 보고받고,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함께 드론을 ①건축물 안전검사, ②대기환경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는 현장을 관람.체험하였다. 고 차관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특히, 드론산업은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의 하나로 정부는 집중적인 예산.세제지원은 물론, 과감한 규제 및 제도개선을 통해 관련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난 1월 개최된 1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시 민간에서 건의한 1
(교통문화신문) 부산시와 벡스코는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ENTECH)’이 환경·에너지산업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부상한 가운데,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오는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호치민 SECC전시장(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에서 ‘ENTECH Vietnam 2018’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를 맞은 ‘ENTECH Vietnam’은 환경·에너지 산업의 최신 정보와 신기술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써, 지난 9년간 베트남전의 성공적인 개최로 베트남 대표 전시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 참가업체는 5개국 122개사 210부스(국내 업체 88개사 114부스, 해외업체 34개사 39부스, 기타 57부스) 규모로 신제품 전시,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며, 국내 대기, 수처리, 폐기물 처리,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절감, 전력·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베트남 우수 바이어 300개사를 초청해 1:1 수출상담회(5.9∼5.10)를 가지고, 한국-베트남 환경산업 세미나를(5.10) 개최하여 한국과 베트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돌봄.의료.에너지.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30억원에 민간자금 50억원을 합친 규모다. 市는 이를 위해 5월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모집(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부문)한다. 지난 ’12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조성한 526억원과 민간자금 182억원을 합쳐 현재 총 708억원 규모로 매칭.운용 중이다.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817억원(331건)에 대한 융자를 진행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장기(최대 8년) 및 저리(최고이율 3%)로 융자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잡았다. 사회투자기금 융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7년말 기준으로 사회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일자리는 융자 전 대비 1,851개가 증가했으며,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되는 사회주택 공급도 381세대(461명 거주)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도 다
(교통문화신문) 고용노동부는 5.3(목)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지난 4.4자로 군산시,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금년 들어 2번째 지정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4.10, 4.11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으로 ’16년 이후 지속되어 온 조선업 불황이 직.간접적으로 두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 두 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유를 살펴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움 점 등이 고려되었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되었다. 실제로, ’18.1월 현재 영암군 조선업
(교통문화신문) 그동안 대기업과 학계 위주였던 우리나라 자율주행 개발에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 ㈜소네트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중소기업이 자체 개발한 부품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네트가 임시운행을 허가받으면서 45대의 자율주행차*가 전국을 주행할 수 있게 됐다. * 자동차업계: 현대차(15), 기아차(2), 쌍용차(1), 아우디(1), 모비스(1), 만도(1)IT·통신·전자: 삼성전자(3), KT(2), 네이버랩스(1), LG전자(1), SKT(1), 소네트(1)연구기관: 융합기술硏(3), 전자통신硏(2), 교통안전공단(2), 자동차부품硏(1)대학교: 서울대(4), 한양대(2), KAIST(1) 소네트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의 연구원이 창업(’17. 10.)한 기업으로,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네트의 이번 자율주행차는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카메라로 인지한 이미지 영상을 처리하고 차량을 제어하며, 자체 개발한 차선인식 방식(이하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수산업 발전 도모’라는 비전 아래「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제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17~’21)」을 기초로, 여성어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올해 시행계획은 ‘17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여 반영하고,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되었다. 2018년 여성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은 3대 전략과 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Ⅰ.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여성어업인의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업분야 공동경영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여, 여성어업인이 단순 어업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자문회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
(교통문화신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은 3일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에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년)의 수립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제4차 계획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하여 지난 2월 1일 균형위와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실천계획이다. 이날 심포지엄은 각계 전문가들이 사람·공간·산업을 주제로 균형발전정책 방향을 논하는 발표와 학자, 언론인,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200여명 가까운 청중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불구하고 지역 전체가 혁신성장의 인큐베이터가 돼 세계적인 안경 산지이자 창업도시로 거듭난 ‘이토록 멋진 마을’의 일본 사바에시(鯖江市) 사례를 말하며,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혁신 3대 요소인 기업·공간·사람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역 대표 중견기업의 육성(기업),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성(공간), 젊은 인재가 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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