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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 융자

지난 5년 817억원 융자 진행, 일자리 1800개 신규창출 및 사회주택 381세대 보급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돌봄.의료.에너지.주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에 사회투자기금 18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서울시 기금 130억원에 민간자금 50억원을 합친 규모다.

市는 이를 위해 5월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할 전문성을 갖춘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모집(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 등 융자부문)한다.

지난 ’12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은 시가 조성한 526억원과 민간자금 182억원을 합쳐 현재 총 708억원 규모로 매칭.운용 중이다.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어 817억원(331건)에 대한 융자를 진행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에 가장 많은 자금을 장기(최대 8년) 및 저리(최고이율 3%)로 융자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착한금융’으로 자리잡았다.

사회투자기금 융자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17년말 기준으로 사회적 성과를 조사한 결과, 일자리는 융자 전 대비 1,851개가 증가했으며, 주거 취약계층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지원되는 사회주택 공급도 381세대(461명 거주)가 이루어졌다.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 운용도 다각화하였다. 전문 융자기관 외에 임팩트투자기관((주)에이치지이니셔티브), 시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용기관(비플러스) 등에도 기금을 융자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다양한 방식(투자.융자,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130억원의 융자를 진행한다. 먼저 5월15일(화)까지 사회투자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부문에 대한 전문 수행기관 공모 접수를 실시하고, 이어서 사회주택 융자 및 하반기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 및 ‘자금조달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발한다. 민간자금과 사회투자기금의 매칭 비율은 수행기관 선정 후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수행기관별 융자 금액은 반기 20억원 이내)

수행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가치 창출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융자를 진행하되, 대상 기업 및 사업 선정과 상환관리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市와 여신거래약정 체결한지 1년 안에 재융자(투자)를 완료해야 한다(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제 융자시 최대 이자율은 3%이다.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민간 사회투자 기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협동해 조성한 지역기금 등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금융 주체들이 사회투자기금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지난 5년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및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위한 인내 자본으로 활용되어 다양한 혁신 사례를 창출해냈다. 2018년 전문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은 물론, 사회적금융기관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장기적 안목으로 사회투자기금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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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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