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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첫 복수금고 도입' 서울시, 신한은행, 우리은행 선정

2019년부터 4년 간 서울시 자금 관리… 1금고-일반.특별회계, 2금고-기금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복수금고 체제를 첫 도입한 차기 시금고 지정 공모에 대한 심사 결과, 신한은행이 제1금고에, 우리은행이 제2금고에 각각 선정됐다.

서울시는 5월3일(목)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지정 대상기관을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3월30일 참가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고, 4월25일~4월30일(4일 간) 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제1금고에는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총 3개 기관, 제2금고에는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총 5개 기관이 참가했다.

서울특별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해당 분야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금융 및 전산전문가, 교수, 공인회계사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와 현장 프레젠테이션 등을 종합 심의한 결과로, 신한은행이 제1금고, 우리은행이 제2금고 참가기관 중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됐다.

서울시가 100년 넘게 유지해온 단수금고 체제를 복수금고로 전환한 첫 해였던 만큼 12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결론이 도출됐다. 아침 9시30분에 시작한 심의는 밤 9시까지 이어졌다.

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8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했다. 5개 분야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8점) 시민의 이용 편의성(18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9점)이다.

심사는 정량평가에 앞서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합산결과를 일괄공개함으로써 평가 상호간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을 기했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전 심사위원의 이견없이 결정되었다.

선정된 우선지정 대상 은행들은 서울시와 금고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면 최종 시금고로 결정된다. 시는 신한은행(제1금고), 우리은행(제2금고)으로부터 제안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이달 중 약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은 각 금고별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통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우선지정대상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차순위 득점 기관과 약정체결 절차를 진행한다.

이들 은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기금 등 자금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18년도 서울시 예산 기준 약 31조 8141억원)를, 2금고는 기금(약 2조 2529억원) 관리를 각각 담당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 금고가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며 “새로운 은행이 제1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주철현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 대표발의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된 ‘개별 특검법’ 대신 ‘상설 특검법’ 적극 활용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임명은 국회 의결로 즉시 발효···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불가 다만 현행법은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추천위원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으로 무력화 가능 개정안은 ▲특검 추천위 구성기한 명시하고 ▲기한 경과 시 국회의장 직접 위촉 의무화 주철현 의원 “법 개정으로 대통령 거부권 없는 상설특검제도 활성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제22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상설특검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개별 특검법에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자, 무력화된 국회 입법권을 회복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의 신속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에 설치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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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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