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감염전문병원 지정... 감염병 유행시 한시적으로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 가능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 지정…3년 후 재평가 연장 감염병 신고 의무 위반 의료진 등 벌금→과태료로 완화 金,“코로나 대응 바탕으로 감염병 신속 초기대응·차단 목적”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6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유행을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 법은 1954년 '전염병 예방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수십차례 개정됐지만, 감염병이 크게 유행했던 시기에 맞춰 긴급하게 제정되다 보니 깊이 있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감염
김예지 의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전성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2년 초과 근로’허용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예술인의 고용안정성과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예술인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업의 완료나 업무 완성에 필요한 경우, 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선수 또는 체육 지도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장애예술인은 체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단기 계약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거나 장기적인 예술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들이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 활동에
윤준병 의원, ‘산지은행법’ 대표 발의! - 임업경영 활성화 및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산지은행의 시행으로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 제고 - 사유림 소유 규모 영세화 비롯해 고령화, 부재산주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 어려움 등 임업경영 날로 심각 산지임대차 및 매도수탁사업 및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산지연금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산지은행’ 시행 윤준병 의원 “임업의 중요성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산지은행을 통해 임업 정책의 새로운 물꼬 터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참조 ○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산림청
禹의장, 주한브라질대사 접견…"韓민주주의 단단하고 회복력 강해" 우원식 의장 "한국의 안전함을 브라질 국민·기업, 외교사절에 적극 알려달라" 도네르 대사 "우 의장 리더십으로 법치 수호…COP30계기 방문 요청"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대사를 접견했다. 우 의장과 도네르 대사와의 면담은 지난해 8월 2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상황을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알고 있지만, 전 세계에 유래없이 시민들이 국회를 지키고 2시간 만에 본회의 의결로 계엄을 해제시킨 것처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단단하고 회복력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어 "한국은 그간 식민지배, 전쟁, 분단, 독재 등 수많은 위기를 잘 극복해왔고 이번 사태도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탕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한국이 안전하다는 것을 브라질 국민과 기업, 그리고 다른 외교사절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브라질 정부가 12월 29일 항공기 참사에 애도를 표해준 것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다. 도네르 대사는 "우 의장의 신속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계엄 상황을
禹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접견 우원식 의장 "어려운 시기, 국민들이 위로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해 주길" 우원식 의장 "반드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는 낙관이 우리 국민 희망으로 이끌어" 정순택 대주교 "지난 12월 의장 리더십에 많은 국민 감동…모두의 세계청년대회 만들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화)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 계엄·탄핵사태 이후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작년 연말 비상계엄부터 대통령탄핵, 여객기참사로 인해 참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위로하고 이끌어줄 힘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천주교가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천주교는 또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며 "김수환 추기경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오랜기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 주었고, 명동성당은 6월 항쟁 당시 민주화 운동의 보루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정 대주교의 성탄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민
고동진 의원, 「반도체, AI 등 해외 고급인재 유치 특별비자법」 국회 제출 …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전세계 주요 경쟁국들 S급 첨단산업 인재 유치 위해 사활 걸고 경쟁 …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 /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해외 고급인재 유치 위해, 비자 발급 기준 및 절차 완화하고 간소화하는 특별비자 제도 도입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AI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비자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
禹의장, 네덜란드 하원의장 접견…"韓안전하다는 것 널리 알려달라" 우 의장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지속 강화" 보스마 의장 "우 의장의 헌법 수호 역할 잘 알아…양국 협력 계속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월)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마르틴 보스마 네덜란드 하원의장을 만나 우리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강조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 반도체, 외교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2025년 첫 외빈으로 보스마 의장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파병, 헤이그의 이준열사 기념관, 히딩크 감독의 월드컵 4강 신화 등으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가깝게 느끼는 나라로, 2022년 격상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보다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과 유럽 및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어 "네덜란드는 EU국가 중 우리의 제2교역상대국이자 한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며
禹의장, 美국무장관 접견…"굳건한 한미동맹 변함없어" 우원식 의장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 파견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월)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간 협력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더해 여객기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고 있지만 그간 식민지배, 분단, 독재 등 수많은 국난을 이겨낸 것과 같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며 "올해 초 미국에 국회 특별방문단을 파견해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미 동맹관계를 위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과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도전의 시기에도 헌법과 법치에 따른 평화적 절차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과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나란히 확인했다. 이날 접견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톰 설리번 국무부 자문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낸시 레우 부수석비서, 민 장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경태·정동영·위성락 의원,
윤준병 의원,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4년 기준 국내 임도(林道)밀도 4.1m/ha, 독일 54m/ha, 오스트리아 50.5m/ha, 일본 24.1m/ha 등 선진국 대비 매우 낮아 윤 의원 “임업선진국 향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임도 확충, 산불 등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처 위해서라도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 임도(林道)는 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대형산불의 예방,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 산림경영 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이지만, 우리나라의 임도(林道) 밀도 수준은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임도 확충 및 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6일, 임도(林道)의 설치 및 설치된 임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체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임도의 설치
여객기 사고 희생자 국회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 - 국가애도기간 종료(1월 4일) 후에도 1월 10일(금) 까지 운영 연장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국회 구성원들과 시민들이 여객기 추락사고(12.29.)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경내 정문 해태상 부근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1월 10일(금)까지 연장하여 운영한다. 당초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1.4.)까지 운영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사고 수습기간이 길어져 희생자들의 장례도 마쳐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 어려운 피해 수습과정을 밟고 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시민들이 함께 애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결정이다. 다만, 연장 운영 기간인 5일부터 10일까지는 운영시간이 종전 08 ~ 21시에서 09 ~ 20시로 조정된다. 국회사무처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합동분향소 연장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禹의장,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도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우 의장은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교섭력을 강화하는 입법에 힘을 쏟겠다"며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 속에 혁신을 꽃피우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 위험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 의원, “로컬라이저 설치 규정 재정비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 사고 예방 위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2일, 로컬라이저 등 공항 활주로 구역에 설치하는 장비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민간항공기가 동체착륙 하는 과정에서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위치)에 충돌하면서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반해 지난 2015년 발생했던 아시아나항공의 히로시마 공항 동체착륙 사고 역시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하였으나, 시설이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되어 사망자 없이 일부 부상자만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망사고의 원인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방위각제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구축한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 규모를 확대시킨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각제
서영석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의사 출장진료 기준 마련으로 안전한 동물 진료 체계 구축 - 서영석 의원, “무분별한 출장진료 제한”, “안전한 동물진료권 확보 기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 동물병원 내 진료 기준을 마련하여 동물 진료 체계를 개선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의사가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동물병원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대한수의사회에서는‘동물병원 방문진료(왕진)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동물병원 내 진료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뿐 강제성은 없다.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 시설이 미비한 외부 환경에서의 진료는 진단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정안에 수의사가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소유자등의 요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
禹의장, 주한호주대사 만나 韓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우 의장 "주한 외국인·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 우 의장 "에너지 공급망·저탄소 기술, 국방·방산 협력도 강화" 로빈슨 대사 "한국의 민주적 역량 확신…APEC 등 현안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만나 ▲계엄·탄핵정국 이후 국회의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 ▲양국 간 경제 및 국방·방산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한 외국인 및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본국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양국은 2014년부터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호혜적 경제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 12월 20일 체결한 양국 간 녹색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에너지 공급망과 저탄소 기술 분야
禹의장,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중 2인만 임명 국회의 정당한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 침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신청도 접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의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했으며, 최 권한대행은 닷새 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을 재가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 중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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