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 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이에 2020년 12월 10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 29,075개소(5.31.기준)
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충일 추념식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 부산 UN기념공원을 화상으로 연결해 자유, 평화, 민주, 인류애를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을 기리고 있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전임 대통령들과 무명용사들이 잠들어 있고, 국립대전현충원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뿐 아니라 독도의용수비대,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천안함의 호국영령이 계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던 분들도 두 현충원에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관, 순직공무원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 '의사상자 묘역'을 따로 만들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부산 UN기념공원은 세계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애국심과 인류애로 우리는 무력도발과 이념전쟁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순국선열, 호국영령, 이웃을 위해 희생한 분들과 함께 UN 참전용사들을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잊을 수 없는 애국심을 보여주었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주었습니다.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
□ 국립서울현충원은 제66회 현충일 정부추념식이 6월 6일(일) 9시 55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 광장에서 거행됨에 따라, 현충일 당일 참배시간을 평소보다 2시간을 연장한 05:00~19:00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 또한, 현충일 당일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차량 운행 참배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충원 인근 7개 학교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주차한 학교에서 현충원 정문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현충원 내에서는 자체 순환 셔틀버스를 별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 주차 가능한 학교(07:00~16:00 개방, 현충원 정문까지 셔틀버스 운행)- 흑석방면 : 흑석초, 중대부중, 은로초- 반포방면 : 반포중, 세화여고- 사당방면 : 서문여고, 동작초□ 참배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임시 묘역․위패안내소와 임시 분향소,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등을 운영하며, 안전대책으로 의료구급차, 소방차, 미아보호소 등을 운영합니다.◦ 정문 민원안내실과 현충문, 충혼당 등 주요 시설물과 묘역․위패안내소에서 햇빛 가리개 모자와 손소독용 물휴지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방문시에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모임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7월 사전청약 인천계양, 3기 신도시 첫 번째 지구계획 확정! - 1만 7천호 주택 공급, 사전청약으로 1천 1백호 조기 공급 - -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용지,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 (1만 7천호, 333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고 밝혔다.(6.3일 승인 고시) *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21.2월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지구를 발표하여 총 6개 신도시 추진 중) ㅇ 인천계양 신도시의 지구계획은 도시·교통·환경 등 관련 전문가ㆍ지자체 등이 참여해 수립했으며,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확정되었다. ㅇ 지구계획 승인 이후 금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1천 1백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며, 사전청약 대상주택은 ’23년 본 청약을 거쳐 ’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 □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 2백호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하며, ’22년에는 3만 2천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18년 1월부터 범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큰 폭(△26.4%, ’17.4,185명→‘20.3,081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7) 4,185(△2.5%) → (’18) 3,781(△9.7%) → (‘19) 3,349(△11.4%) → (‘20) 3,081(△8.0%)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8년, 42년만에 처음으로 3천 명대로 줄어들었으며, 이후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기록한 연평균 사망자 감소율 9.7%는 2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03~’07(5년간 평균 △3.1%) / ‘08~’12(5년간 평균 △2.6%) / ‘13~’17년(5년간 평균 △4.9%) 이에 따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도 ‘17년 8.1명에서 ’20년 5.9명으로 개선되었으며, OECD 평균(‘18년 5.6명)에 근접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아직 OECD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사망자 중 보행자는 1,488명(3년 평균, ‘17〜’19)으로서 전체 사망자의 약 40%(‘
현대․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벤츠, 토요타, 비엠더블유, 스포츠모터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8개사 714,720대]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2개 차종 714,7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①제네시스 G80 등 4개 차종 700,58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부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 브레이크장치(ABS), 차체자세제어장치(ESC), 구동력제어장치(TCS)를 통합 제어하여 주행 안전성을 유지하는 장치 ㅇ ②쏠라티(EU) 158대는 승객 좌석의 고정 불량으로 충돌시 승객 좌석이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쏠라티는 5월 2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좌석레일 볼트 고정)를 진행하고 있으며, G80 등 4개 차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농식품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하여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농식품 빅데이터에 대한 농식품 빅데이터로 성공창업을 디자인하라! aT,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6월 30일까지 모집 예비 창업자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모주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가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을 구성하여 K-FOOD 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전용 홈페이지(k-foodcontest.kr)에서 신청양식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5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팀(부문별 10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 진출팀에는 서비스모델 개발과 인공지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며, 이후 8월 5일 최종 평가를 통해 우수작 9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 aT 사장상의 상훈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특히 분야별 상위 1팀에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9회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 도착, 프랑스 국빈 방문을 포함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의장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파비앙 페논 주한 프랑스대사와 올리비에 뒤솝트 프랑스 영예수행장관(공공재정담당 국무장관) 등이 영접을 나왔다. 최종문 주프랑스대사 내외와 이병현 주유네스코대사 내외, 이상무 한인회장, 진병철 민주평통남유럽협의회장도 함께 영접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첫 일정으로 이날 저녁에 열리는 파리 동포간담회에 참석한다. 이튿날에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공식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 마크롱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 등도 진행된다. 16일에는 파리시청 리셉션에 참석한 다음 한불 비즈니스리더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프랑스 일정을 마무리한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교통문화신문) 11일 오후 2시부터 제주민군복합항 앞바다에서‘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 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해상사열에는 함정 40척과 항공기 24대가 참가했으며, 최대 규모의 외국대표단이 참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산일출봉의 이름을 딴 ‘일출봉함’에 탑승해 해상사열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남과 북은 이제 군사적 대결을 끝내기로 선언했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국방력입니다.“라며 국민의 신뢰 속에서 강한 국방력을 갖추길 기대했다. 이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제주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국제관함식 행사 후,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는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1층에서 진행되었다.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복합 문화 복지서비스 공간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과 572돌 한글날을 기념해 여주 세종대왕 영릉(英陵)을 방문했다. 현직대통령의 방문은 24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효종 영릉을 참배한 후, ‘왕의 숲길’을 걸어 세종 영릉을 참배했다. ‘왕의 숲길’은 2016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길을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참고해 효종 영릉과 세종 영릉을 연결하는 이야기 길을 재정비한 길로, 5월에서 10월까지 일반 관람객에게도 약 700m 길을 개방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688년 숙종, 1730년 영조, 1779년 정조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효종 영릉을 먼저 참배한 후 세종영릉을 참배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날 행사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의 뜻‘, ’한글의 가치와 슬기’를 새기기 위해 한글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훌륭한 문학작품, 한글 디자인, 우리 말글로 지은 음악 등 한글의 가치를 높여준 활동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한글과 한국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여섯 명의 신임 주한대사들에게 신임장을 받았다. 신임장은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 파견국 국가원수가 접수국 국가원수에게 제출하는 일종의 신분증명서이다. 제정식에 참석한 신임 주한대사는 바큿 듀쎈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 모세 초머 주한 헝가리 대사, 압둘 하킴 아타루드 주한 아프가니스탄 대사 총 여섯 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장을 받은 뒤 대사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청와대
(교통문화신문) 김정숙 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접견실에서 단독 방한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부인 끌라우디아 도블레스 까마르고(Claudia Dobles Camargo) 여사와 환담을 가졌다. 도블레스 여사는 녹색기후기금(GCF) 주최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 5월 부군인 알바라도(Alvarado)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고, 도블레스 여사는 아시아에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다며 반가움을 표했다. 김 여사는 도블레스 여사에게 교통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국은 수소차와 전기차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 또한 서울·경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 교통 인프라가 무척 중요해 도시와 지역, 각종 대중교통들 간의 연계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도블레스 여사는 전기차, 교통카드 시스템, 대중교통 노선 재정비 사업 등 한국의 축적된 노하우를 많이 듣고 싶다며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도블레스 여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사님께서 한반도 평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교통문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5일오후 2시부터 55분 동안 우리 국회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발렌티나 마트비엔코(Valentin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한-러 우호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그리고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성공적인 러시아 국빈 방문에 이어 지난 달 이낙연 국무총리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 등 한러 간 고위 인사 교류를 비롯하여, 교역과 인적 교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전략적 소통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양국 의회 간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 국빈 방러 계기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지난 6월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한러관계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푸틴 대통령의 안부와 함께 방한 초청 수락 의사를 전달해오면서, 가까운 시일 내 푸틴 대통령의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 외교채널을 통해
(교통문화신문)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제8차 회의가 10월 4일 10시 40분 SK하이닉스 청주공장 준공식이 열리는 현장에서 개최되었다. 특별히 대규모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관련 대중소 벤처기업, 근로자, 구직자 등이 참여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현장형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안건으로 상정 의결되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신산업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 지난 1년간 정부가 혁신성장의 토대를 가져온 결과 민간의 크고 작은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의 투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며, 제조업과 고용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 신제품의 핵심부품으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정부도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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