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통합지원 대상에 정신질환자 추가, 돌봄보장위원회 신설, 주거지원서비스 구체화,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주거지원서비스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
서삼석 의원,“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 타 지역 환자 서울 진료비 지출 11조 원 달해 - 전남 월 평균 1인당 진료비 26만 7천원, 서울보다 약 6만원 더 부담 - 간암‧폐암 등 특정암 발생 지역 격차 고착화 “ 취약지역 주민 건강권 보장 위한 과감한 예산 편성 필요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
禹의장 "여러 관점 반영해 균형감 있는 조세정책 만들어야" 10일(월)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 참석 "조세, 경제성장·산업구조 전환 촉진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장치" 성장, 분배, 지속가능성 조율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의 역할 강조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월) "소통과 조정, 통합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국회가 다양한 가치, 여러 관점을 반영해 조세정책을 검토하고 균형감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조세(정책)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산업환경의 큰 변화가 한축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여러 의제들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대응해야 할 때다. 민생경제, 민생안정, 경제성장 이런 문제
도로·철도·하늘 위의 교통문화 숨은 주역들, 11월 11일 한자리 모인다. - 11일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유공자 140명 포상 및 표창 수여 □ 도로·철도·하늘 위에서 묵묵히 교통문화 및 안전을 지켜온 숨은 주역들이 주인공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1일 오후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제18회 교통문화발전대회” 행사를 개최한다. ㅇ 교통문화발전대회는 ‘08년부터 매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포상하는 행사로 올해 제18회를 맞이했다. ㅇ 올해는 보행자의 날(매년 11월 11일)과 연계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와 교통안전시행계획 우수 지자체, 이륜차 교통안전정책 국민 제안 공모전 대상 수상자 포상도 함께 진행된다. ㅇ 이번 기념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 서울신문사 김성수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정용식 이사장 및 정부포상 수상자, 운수협회 및 교통봉사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교통문화발전대회 시상식은 수상자들의 교통안전 활동 영상 상영, ‘오늘도 무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무면허 운전 급증, 전국 민원 38만 건, 사고 매년 최고치 - 지자체에 ‘킥보드 금지구역 지정권’ 신설, 보행자 안전 확보 법적 기반 마련 - 대여사업자 운전자격 확인 의무 강화,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 전국민 98.4%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 규제 필요 - 정일영 의원,“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질서, 법으로 바로 세울 것” 7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이달희 의원,‘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대표발의 - 『국가유공자법』 등 현행법, 소방공무원 포함하고도 명칭은 ‘군·경’으로만 한정 - -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군·경·소방’으로 표기 변경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63주년 소방의 날(11월 9일)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11월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戰歿軍警)’, ‘전상군경(戰傷軍警)’, ‘순직군경(殉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군인과 함께 제복공무원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동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해당 9개 법률의 ‘군·경’ 용어를 ‘군·경·소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9개 개정안 중 핵심 법률인 『국가
禹의장 "정부 온실가스 감축 목표 탄소중립 부합 의구심" 9일(일) 정부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결정 관련 입장문 정부·여당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8년 대비 53∼61% 감축키로 이번 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거쳐 내주 유엔에 제출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뒤처진다면 국가경쟁력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저탄소 산업전환 가속화하고, 국회도 적극 지원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일)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과연 2050년 탄소중립과 헌재의 판결에 부합하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난주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해 '2035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여당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 의장은 "2035 NDC를 미래세대에 책임을 넘겨서는
이원택 의원, "지역 현안 해결과 농업농촌의 어려움 개선 강력 촉구” –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서 K-푸드 수출허브 등 예산 확보 및 농어민 지원 촉구 ––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7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농어민의 삶을 좌우할 주요 농업 현안과 지역 핵심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역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전북을 K-푸드 중심지 만들겠다고 공약한 만큼 최근 연구용역이 완료된 새만금 K-푸드수출허브단지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주체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수출지원 기능 강화 및 예산 확대를 통해 조직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수출관련 물류체계 정비와 인증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어 새만금수목원과 새만금 국가정원의 신속한 추진, 축산농가의 사료구입비 절감을 위한 수입대체 사료작물 종자생산단지 조성 등 새만금 일원에서 추진 중인 주요 국가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도
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 새만금 중심,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직접 연계 ― RE100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세제·전기요금·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 부여 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
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얻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제도 발전 전기가 마련되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로부터 한약학과 6년제 도입 및 정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며, '한약사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한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직능 전문성 강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공식적으로 응답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국회 서면질의, 복지부·교육부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응답 이번 입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및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에 대해 서면 질의한 결과 확인되었다. 교육부는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한약학과 신설을 포함한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한약학과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복지부 역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 필요성
禹의장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노력" 7일(금)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 접견 우 의장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 척트게렐 대표 "한국에 체류하는 몽골 국민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어덩 척트게렐 몽골 민주당 대표를 접견했다. 우 의장은 "한-몽 수교 3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몽골을 공식 방문했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정부 간 협력만이 아니라 양국 의회 간 협력도 더욱 활발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문제를 언급하면서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추석 연휴 전날에는 한국에서 산업재해로 두팔을 잃은 몽골 노동자 오기나 씨를 찿아 뵙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이후 가족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척트게렐 대표는 "의장께서 몽골 노동자 집에 직접 방문해
禹의장 "지방분권 개헌 위해 함께 힘 모으겠다" 7일(금)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참석 "지방정부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미래 경쟁력 만들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금)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이 행사는 지자체장들이 수많은 현안과 민원을 듣고 정책으로 반영하기까지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한 것을 나누는 자리"라며 "각 자치단체의 도전과 행정혁신의 발자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지난 수요일 전남 나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봤다"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나아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데에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제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며 "최초의 지방의회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은평구청장), 박승원 사무총장(광명시장) 등 지방자치
하나된 도시철도 운영기관!공동현안 해결 본격화 -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 개최, 구체적 현안 논의 본격화 -기술·운영 노하우 공유, 분과 체계 개편으로 협력 효율성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1월 4일 오후 세종시에서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교통공사)이 모두 참여해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제2차 ｢도시철도 운영기관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각 지자체별 교통공사 ㅇ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27일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발족식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 회의로, 운영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 기관이 직면한 도시철도 운영 효율화, 신기술 도입 등 구체적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대광위는 이번 협의체에서 기존의 기술‧운영‧제도 3개 분과 체계를 개편하여, ‘대외협력 분과’를 신설하고 ‘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에대한 김남준 대변인의 브리핑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강원도를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한 뒤,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거듭 지시해 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軍)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말하면서도,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 물 투하 등의 순서로
이원택, 군산항 매몰 위기 심각! 상시준설 촉구 -해수부, 군산항 준설예산 확대 및 상시준설체계 구축해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은 매년 320만㎥인데, 최근 4년 준설량은 98.4만㎥로 퇴적량의 3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산항에 퇴적되는 토사량에 비해 준설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안전한 수심확보가 어렵고, 이로 인해 대형선박 입항 기피 등으로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항은 금강하구둑이 건설되면서 토사량이 급속도로 유입되어 항만운영을 위해서는 해마다 유지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하지만 퇴적량에 비해 준설량이 매우 적어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군산항 준설예산을 타 항만에 비해 적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평택항 25년도 준설 예산은 전년대비 2.4배로 증가했고, 경인항은 전년대비 13배로 급증 했지만, 군산항은 1.3배에 그쳐, 해수부가 군산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군산항의 준설량 저하로 24년에는 전년대비 군산항 물동량 6%감소, 자동차 물동량 26%감소 등 항만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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