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LED 전광판 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광고를 하고있다. 관계당국의 단속에도불구하고 불법 유사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또한 경찰의 단속이 시급하다.
서울 경찰청 교통범죄 수사팀 은 서울 강남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승용차를 이용하여 불법 택시영업 (속칭 ,콜뛰기)를 한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으로 콜뛰기 업체 대표 박모(43)씨를 구속 했다고15일 밝혔다.경찰은 이에 다른 4개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등을 압수했다.이들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및 정지처분을 하는등의 행정처분도 이루어질 방침이다.박씨등은 사업면허없이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강남일대에서 밴츠, 그랜져 등의 고급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택시비의 4배가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오후시간대에 강남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요 고객�
여성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성추문검사"전모(3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 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조용현)는 12일 전씨에 대해 뇌물수수혐의를 유죄로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재판부는 이어 "뇌물이 반드시 경제적 가치와 금전적이익에만 한정된다고 볼수없다"며 "무형적 성적이익인 성행위도 뇌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어 피의자의 사건을 전담했던 수사검사로서 피의자와의 관계를 볼때 두말할 여지도없이 직접적이고 고도의 연관성이있다며 직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여러가지의 도움이되는 조언을 한점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대가를 넘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라고 덧붙혔다.다만 전씨가 피의자를 검찰청사 인근으로불러내 모텔로 데�
공단의 조정권교수가 교육생들에게 강의를 하고있다.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는 3월부터 4월까지 에정으로 신동아고속 ,공항리무진. 푸른성화 등의 버스회사 운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마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교육 에서는 "안전운전! 누구를 위한교육입니까? "라는제목으로 "봄철 졸음운전 예방 ,안전거리확보 ,대열운전금지 , DMB시청금지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출발전 안전띠사용안내및 확인, 등의 실제 교통사고 동영상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다.특히 서울 지역본부 조정권교수 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요인이 (93%이상차지)발생한다고 말하고 운전자 습관을 교정하는데 중점을두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있다고했다.
문화재청은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오는 12일과 16일에 청각장애 청소년을 위한 ‘덕수궁과 정동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체험행사는 서울과 인천지역 2개 초·중·고 청각장애아학교 74명의 학생을 초청하여 청각장애 전문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수화로 진행한다. 초청된 학생들은 덕수궁과 중명전, 구 러시아공사관 등 정동 일대의 문화재 답사, 덕수궁 미술관의 ‘프라하의 추억과 낭만’ 전시 감상, 태극기 만들기 등을 통해 덕수궁과 정동 지역의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체험하게 된다. 2011년 시작된 ‘덕수궁과 정동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해오다가 2012년 총 4회 중 1회(4.25. 서울애화학교 청각장애 학생 30명)를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올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도
지적장애 초등생이 동네 중학생 오빠에게 살해된뒤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 충격을 주고있다.인천의 모중학교 3학년 A(16)군이 인근의 초등생 5학년인 B(12)양을 만난것은 지난 10일 오후 2시50분경 이다.당시 가슴이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조퇴한 A군은 B양의 학교앞에서 B양을 만났다.그리고 방과후 귀가중인 B양에게 "공놀이 하자"면서 접근했다.A군과 B양은 수년전 같은 학교에 다닐당시 특수학급에 함께편성돼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였다.A군은 주의협력 결핍과 양행동장애 (ADHD)가 있었고 B양은 지적장애 3급이다.이두사람은 학교에서 200m떨어진 상가건물 2층으로 B양을 데려간뒤 성폭행을 기도했다.또한 이건물 1층은 금융기관이 입주해있지만 2층과 3층은 사무실이 입주해있었다.A군은 이런사정을 알고 미리범행장소로 택했을 가능성이
증거인멸 우려----뚜렸 건강악화 주장이유 설득력부족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서돼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의원이 신청한 보석을 법원은 한달가량 고심한끝에 기각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있다,앞서 고 故.노무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강연내용으로 불구속 기소돼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신청한 보석은 "방어권보장"에 필요하다며 구속집행 8일만에 받아들여진바있다,법원 안팎에서는 고위공직자와 재벌회장에대한 실형과 법정구속이 잇다르고 있는상황에서 수감된 유력인사에 대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역시 빈번하게나오고있다는 지적이있었다.조전청장의 보석이 받아들여진뒤 항간에는 이전의원도 보석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않겠냐는 전망�
가입자가 찾아가지않아 보험사 금고속에 숨어있는 자동차보험금 137억원이 주인을 찾기쉬워질전망이다.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10일부터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직젖 본인의 미지급된 휴면보험금여부및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 청구할수있는 "휴면보험금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휴면 보험금이란 가입자가 자동차보험금 지급사유를 모르고 청구하지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등으로 상당기간(2년)동안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으로 ,보험회사가 보관하게 된다.지난해 6월말을 기준으로 휴면 자동차 보험금의 미지급금액은 총 136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휴면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찾아주고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한다.이용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조회�
교통안전공당 (이사장,정일영)이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한후 사업용운전자의 경우 교육 전,후 사고발생을 분석한결과 교통사고가 절반으로 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조사는 경북상주소재 공단산하 교통안전 교육센터에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기간동안 서울지역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7,300여명의 운전자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1년간의 발생현황을 추적조사하는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이에 교통사고 발생건수 50%감소 사망자수 56%가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사업용에 비해 대형사고가 많은 사업용자동차 특성상 사고에 따른 사망자수가 절반이나 감소한것은 매우 효과적인 일이라 할수있다.안전운전 체험교육은 여러가지 안전지수의 항목의 개선 에도큰 도움이 되는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표적으로 운전면허증의 누적벌점은 52%가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
이르면 금년 8월부터 1~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지않게될것으로보인다.경찰의 전산조회로 기존의기록을 조회하여 처리할수있도록 했다.경찰청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타를 통해 공유하게되면서 별도의 신체검사나 ,병,의원의 건강검진서를 제출하지않아도 적성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기로하고 이르면 오는8월부터 시행할수있을것이라고 5일 밝혔다.다만 1종대형과 특수면허는 현행과같이 변함이없다.경찰은 본인이 동의하면 경찰서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시,청력 정보를 직접 열람할수있도록 할예정이다.이에따라 2년이내의 건강 검잔기록이있는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6개월 이내에 촬영된사진만 제출하면 적성검사를 받을수있게 된다.운�
정부가 교통범칙금을 대폭인상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지난 달 22일과 28일 국무총리실과 안전행정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범칙금인상 의견이제기돼 검토가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이에따라 현재 3만원인 안전띠 미착용에대한 범칙금이 6만원으로 조정될것으로보인다.또한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있는 운전중휴대전화사용에 대해서도 현재 승용차6만원과 승합차 7만원 을 각각 2배정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안전띠의경우는 1995년 제도시행이후 18년이 경과되었으며 그동안 한번도 조정이 되지않았다.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범칙금은 낮은편이라는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미국의경우는 안전띠미착용이 16만원이고 ,영국은 10만원에비해 우리나라는 현재 !/5~1/3 수준에 불과하다는것이다.정부가 아직 최종결정은 하지않�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교통안전" 세미나 에 참석한 운수업체관계자 들의모습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일영)서울지역본부(본부장 ,이성신)은 지난달 27일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서울택시운송조합 과의 합동으로 "2013년 법인택시 교통사고제로달성"을 위한 서울지역 "교통안전 담당자 교통안전 아카데미"를 서울지역 222개 법인의 교통안전 담당자 들이 대거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나름데로의 프로그램을 금년도 교통안전사업 추진계획 IT를 활용한 과학적인 안전관리(운행기록 분석시스템 및 교통안전 정보관리시스템 활용등)교통안전 관리규정 이행 확인평가 .특별교통안전 진단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은것으로 평가했다.향후 공단 서울지역본부는 교통사고 예방및 �
국방부 (장관 .김관진)는 3일 개성공단내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이 신변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경우 를대비해 군사적인 조치를 마련하고있는것으로 전해졌다,김장관은 이날 새누리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북핵 안보전략 특별위원회"회의에서 이같이보고했다고 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이 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회의에서는 ,김남식 통일부차관 및 ,김규현 외교부 차관도 참석했다.김장관은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것은 막아야한다"면서 국방부는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대책을 마련중이며 만약 사태가 생기면 군사조치와 더불어 만반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김장관은 또 "만약 북한의 도발시에는 5일이내에 70%를 궤멸시킬수있도록 태세가 갖춰져 있다"고보고했다.정부는 앞으로 예상가능한 북한의 도발유형에
주부 A씨는 얼마전 황당한 교통사고 가해자가됐다.우회전 하기위해 차선변경을하는 순간에 갑자기달려온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난데없이 오른쪽앞부분에 나타났기 때문이다.이에 놀란 A씨는 피하기위해 차를 움직이면서 오토바이를 살짝 건드리렸다, 이에 오토바이운전자B(41)씨는 알고보니 전문적인 보험 사기꾼이었다.B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8건의 교통사고에 보험금을 5천 100만원을 타냈다.그는 우회전으로 차선을 바꾸려는 차량에 빠르게 접근해서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냈다.이어 2010년 9월 보험사기 행각이 들통났지만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B씨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이에 금융감독원은 B씨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자동차보험 사기를 저지른 374명을 적발했다고 2일밝혔다.이들은 또 8천 181건의 고의사고로 보험금 123억원을 타냈다. 택배와 택시운
새누리당은 1일 지역사정에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번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하지않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상일 데변인이 전했다.이날 결정은 당내의 반발속에 "조건부 무공천"이라는 절충안으로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궝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무공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전망이다.이에 앞서 새누리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애초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위한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 방침을 마련했지만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내 반발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못했었다.이번에 해당지역은 경기가평군수 .경남함양군수 등과 서울 서대문구마 경기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