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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먹는 "용인경전철" 내일 개통

연간 265억원 운영사에 지급키로 ---용인시 재정난 ?



1조 32억원을 투입하고도 막대한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경기 용인의 "경전철, 에버라인"이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26일 개통한다.
용인시는 26일 오후 3시에 개통식을 시작으로 매일 오전 5시30분부터 자정까지 기흥역~ 애버랜드역 구간(18.1km)을운행한다.
하지만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사인 (주)용인경전철 에 매년 295억원을 운영비로 지급해야 하고 경전철 건설에따른 지방채 발행액 5천159억원을 2015년까지 상환해야 하기때문에 경전철에 대한후유증은 쉽게해소되기 어려울전망이다
 
경전철은 출퇴근시간대는 3분간격이고 그외시간대는 4~10분갼격으로 일일 398회 운행한다.
또한 기흥역에서 종착역인 애버랜드역까지는 15개 역을 통과하는데 시속 80km 속도로 소요시간은 30분정도로 예상된다.
요금은 성인기준 기본요금으로 카드 1300원이고 현금이용시 1400원으로 전구간은 카드 1500원이고 현금은 1600원이다.
 
또한 기흥역은 분당선과 연결되고 내년 1월 부터는 수도권 황승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역이나 ,분당 ,서울강남방면 이용객은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다.
경전철 기흥역과 분당선 기흥역을 연결하는 환승센타는 올연말까지 완성될 예정이다.
이어 경전철은 1량씩 운행하고 좌석은 41석이며 ,최대승차인원은 226명이다.
 
또한 용인시는 26일 개통을 기념하여 오는 28일 자정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이어 경전철은 사람이 운전하지않고 관제사가 중앙에서 자동시스템으로 원격 조정하는 무인시스템이다.
따라서 각역에는 역무원이 1명씩 배치되어 비상시 승객의 안내및 안전을 책임진다.
또한 선로의 사고를 방지하여 역구내 승강장에는 3단계의 자외선 감지시스템으로 15cm 이상의 물체가 선로에 진입하면 전동차는 자동으로 정차한다
 
또한 폭우나 폭설에도 전동차는 이상없이 운행한다. 의정부전철은 고무바퀴로 문제가발생하지만 용인의 경전철은 "림레일"로서 모터의 반발력으로 이동하는 LIM(선형유도전동기방식)방식이어서 폭설에도 영향을 받지않는다.
이에 단점은 열차가 1량으로 되어있어서 출발및 정차,곡선주행시 흔들림이 다소 심한편이다.
 
 
                            *시민소송*
용인 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은 25일 전,현직 용인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청구하기로 하고 소송의 전단계로 시민 446명의 면서를받아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전심절차(前審節次)로 주민감사를청구해야한다
 
또한 소송단은 "용인 경전철에대해 지자체의 대표적인 세금낭비사례로 알려졌고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이에부합해 돈을 벌고자 하는 투기자본이 결합해 1조원이상의 주민세금이 낭비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않는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주민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확대힌다”
송석준 의원, “낙하물 사고 피해 보상법 대표발의…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인한 억울한 대물피해 보장 범위 넓힌다” □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를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하되, 허위청구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로 인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이하 정부보장사업이라 한다)하고 있다. ○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의 범위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되어 있고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되지 않고 있어 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