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8.7℃
  • 흐림강릉 27.8℃
  • 박무서울 29.1℃
  • 흐림대전 30.0℃
  • 구름많음대구 30.4℃
  • 구름많음울산 28.3℃
  • 구름조금광주 30.2℃
  • 구름많음부산 32.1℃
  • 구름조금고창 31.4℃
  • 구름조금제주 31.4℃
  • 흐림강화 27.6℃
  • 구름많음보은 28.5℃
  • 구름조금금산 31.1℃
  • 구름조금강진군 31.7℃
  • 구름많음경주시 32.0℃
  • 구름많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檢"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

2005년 .안기부X파일이후 8년만에 ---사상두번째



국가정보원의 대선, 정치개입,의혹 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은 30일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에대해 전격 압수수색 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8시50분경 검사와 수사관25명을 국정원으로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문건과 내부인트라넷 ,컴퓨터 서버등과 관련한 전산 자료등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에 나선것은 지난 2005년 8월 (구)국가안전 기획부가, 정,관계 와 시민사회계등 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에 나선 내용의 "안기부X파일 사건 수사이후"두번째다.

국정원은 8년만에 다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유머"등 인터넷사이트에서 뎃글을 단 사건에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연루돼잇는지 ,내부게시판에올린 ,지시 ,강조의말씀 과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위해 압수수색에 나선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불러 조사한바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 국장도 25일 조사한바있다.

검찰은 원전 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사이트에 댓글활동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2009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25회이상 내부게시판에올린 <원장님지시,강조,말씀의 배경과 의도가무었인지를 집중추궁했다.

 

검찰은 원원장과 이전 3차장 .민전국장등의 진술내용을 비교,분석해보고 필요하다면 원전원장등 관련인물들을 한두차례 추가소환도 검토중이라고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사전에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없으면 압수를 할수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승낙을 거부할수없도록 되어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임의제출형식이 아니라 압수수색"이라고 강조하면서 처리절차에따라 진행하고있다고말해 국정원측의 협조를받아 진행중임을 암시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마약류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DUR 시스템 통한 점검 의무화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오남용 투약 방지…의약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사와 약사가 마약류 의약품(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 작성과 직접 조제시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투여 중인 의약품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DUR 시스템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와 연계·관리하는 내용으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은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DUR 시스템 점검을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DUR 시스템 활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중복·오남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다이어트약(식욕억제제)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지자체 교통행정 오만과 자만 으로 일방통행
최근들어 교통수단이 얫날과 달리 여러가지로 많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은 이용자가 있으므로 무시할수는 없다고 하겠다 더구나 농촌지역의 경우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고령자들이 많은 시대에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예기다 하물며 일부 지자체는 노선버스 준공영화로 인해 거의 버스업계의 경영란은 대부분 해소되고있다 고본다 따라서 S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제보에따라 버스담당에게 전화통화를 해보니 오만과 자만이 극에달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8월 12일과 13일 통화에서도 각본대로 두서없이 마구 원고를 읽어 가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일방적인 합리화에 급급했다 담당의 예기는 교통박사라고 하면서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후 담당책임자와의 통화를 원했으나 통화는 어려웠고 직원들에게 대신전화를 하라고 하여 통화를 해보니 행정에대한 합리화에 급급하고 주민의 예기는 들을려고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정책에대해 실행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없이 행정의 합리화에 급급하다 더구나 다니던 노선을 폐지하고 신규 노선으로 대체를 하면서 예고나 설명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