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영유아·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한다!
영유아용·어린이용 식품 별도 기준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 영유아용 식품·어린이용 식품 법적 정의 신설로 관리 체계 명확화
- 해당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의무화
- 위반 시 행정·형사 책임 명확화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대폭 강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1일(수), 성장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용 식품 및 어린이용 식품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와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식품 안전에 취약한 계층으로, 미량의 유해물질에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유아·어린이 식품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영유아용 분유·이유식·어린이 간식 등은 섭취 빈도가 높고 장기적인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 사항을 담았다.

 

첫째,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의 법적 정의를 신설했다.
영유아(7세 이하)와 어린이(8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육에 필요한 영양을 갖춘 식품을 각각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관리 범위를 분명히 했다.

 

 둘째, 식품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했다.
영유아용 식품과 어린이용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 일반 식품과 차별화된 맞춤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영유아용 식품 또는 어린이용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해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행정처분 규정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실효성을 높였다.

 

 정점식 의원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평생 건강의 기초를 좌우하는 문제”라며, “성장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 개정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의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영유아와 어린이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먹거리 환경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