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법치를 말살한 "정치기소"
내란몰이 놀음에 부화뇌동한 민주당 홍위병 특검
윤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지못한 위헌 위법.한 비상대권 . 의 발동이었고 그결과 탄핵에 이르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내란죄" 는 이미 지난1월 검찰이 기소해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민주당과 집권세력은 "계엄이 곧 내란"이리는 무리한 논리로 내란몰이 정치에 집착하고있다 조은석 특검은 그프래임에 부화뇌동하며 정치기소로 화답한 셈이다
180일 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238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고도 처음에 출발할때 기세와는 달리 뚜렸한 성과가 없는상태다
조은석 특검의 수사결과는 결론부터 정해놓고 법과 사실을 억지로 끼워 맞춘 "이른바 정치기소 종합세트" 에 불과하다 무고한 야당 쩐 원내대표에게 내란관련 혐의를 씌워 야당 전체를 문제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사권행사를 직권남용죄 등으로 둔갑시키고 법시행전 "진술거래" 의혹을 자초하는등 반대 진영을 쓸어 담겠다는 의도만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본다
더욱 기가막힌것은 이런 무리한 끼어맞추기 수사가 법원에서 연이어 제동이 결렸다는 점이다
*한덕수 전총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박성재 전장관에 대해서는 2번씩이나 청구했다가 2번모두 기각이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추경호 의원 영장기각까지 조은석 특검 은 구속영장을 총13건 청구로 6건이 기각됐다 "증거와 법리"가 탄핵했다면 왜 핵심피의자 들 영장이 줄줄이 막혔겠는지 특검의 과욕과 정치기소가 법원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