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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울산- 경북- 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

 

-  2025. 3. 29.(토) 11: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중대형 산불이 상당부분 진화되었습니다. 어제까지 경북 북부 5개지역, 울산 등의 산불은 대부분 진화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경남 산청지역의 진화율도 9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약 일주일의 시간이 걸렸으나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피해는 역대 최대규모를 보였던 지난 2000년 동해산불을 모든 면에서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임시대피소에 계신 이재민 7천여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께도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명피해 이외에 시설피해도 막심합니다. 훼손된 산림 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과 유사한 약 5만 헥타르로 추정되고, 전소된 주택만도 3천 채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도 전소되었고, 영덕지역 등에서는 통신장애와 정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주불은 사라졌으나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장지휘부는 산불현장 감시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경북 안동시의 산불피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에 계신 이재민들의 모습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탄식은 이번 산불의 처참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기관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농사철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농기구 임차 등 주민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마가 남긴 트라우마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클 것입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상자 치료 뿐 아니라, 주민분들의 심리적 치료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후에 따른 대형 산불에 대비해 정부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3, 4월은 건조한 대기와 땅, 돌풍성 바람으로 인해 전국 어디서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재난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서 시작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쓰레기 소각하지 않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입산 시 화기 소지하지 않기’와 같은 산불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산불피해 주민들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를 비롯하여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최우선 소명은 ‘국민안전’입니다. 전례없는 산불로 불안해하셨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기관은 한마음 한뜻으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대본 8차 회의 개최 

 

-  범정부 총력대응으로 초대형 산불 진화 국면,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집중

□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3월 29일(토)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8차 회의*를 개최했다.

 

* 행안부,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과기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국가유산청,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17개 시·도 참석

 

ㅇ 이날 중대본 회의는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재하여, 산불 진화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와 피해복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 건조 특보가 지속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를 맞아 정부 및 지자체는 추가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ㅇ 초고속 확산 산불의 재발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주민 대피 계획 수립 등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산불3단계 진행상황 및 피해현황]

 

□ 3.29. 06시 기준 경남 산청·하동에서 진행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1,858ha이며, 진화율은 96% 이다. 어제 오후 경북 지역의 초대형산불은 주불 진화를 완료했으나, 밤사이 안동, 의성지역에 산불이 재발화했다.

 

ㅇ 금일 경남 산청·하동 지역에 헬기 59대, 인력 1,598명, 장비 224대를 집중 투입하고, 경북지역은 재발화 산불 진화와 잔불정리가 진행중이다.

 

□ 3.29. 09시 기준 인명피해는 총 70명으로 집계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30명이다.

 

[이재민 구호상황 및 피해복구 계획]

 

□ 3.29.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6,897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42개소이다.

 

□ 정부는 경북·경남 두 곳의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세심한 구호와 신속한 피해복구에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ㅇ 중앙합동지원센터는 민원, 심리지원, 융자·세금 상담, 시설복구 등 여러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지자체 공무원 대상 현장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ㅇ 또한, 경북·경남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7개반으로 확대*하여 이재민 추가지원 수요 파악, 지자체 제도개선 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이재민 지원을 강화했다.

 

* (기존) 2개 반(경북·경남)→ (확대) 경북 5개 시·군(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경남 2개 군(산청·하동)

 

□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며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의 중복처방을 허용하고,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ㅇ 특히, 기온 강하에 대비하여 이불, 방한매트, 속옷 등 작은 곳까지 이재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한다.

 

□ 신속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 각 부처는 피해 수습과 복구를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재난구호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ㅇ 행안부는 피해지역 임시주거시설 운영 및 대피주민에 대한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경북(청송 6천, 영양 4천, 영덕 7천), 경남(산청 2천, 하동 4천), 기지원(의성 7천, 안동 3천, 산청 5천)

 

ㅇ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독려하고 지방세 면제 등 지방재정·세제상 지원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ㅇ 피해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약 553.7억원의 기부금이 모집되었으며, 식료품·생필품·구호키트 구입, 이재민의 주거 및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 이날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밤낮없이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산불진화대, 산림청·소방청·지자체 공무원, 군 장병들의 헌신 덕분에 전례 없는 대형 산불을 진화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ㅇ “아직 잔불이 살아날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불길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현재도 긴급구호, 의료‧법률 등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피소에 계신 주민분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시설난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이불 등 보온물품도 충분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 또한, 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ㅇ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안부, 소방청 등 모든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 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무장병원에는 엄정한 처벌·무죄 판결에는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윤준병 의원,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반영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처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헌법재판소,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되면 의료급여 지급 보류토록 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 윤 의원, 사무장병원 혐의로 지급보류 처분 후 무죄판결 시 지급보류 취소처분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서 의결 ○ 작년 6월 사무장병원(불법개설 의료기관) 혐의로 의료급여 지급을 보류하도록 한 「의료급여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무장병원 혐의가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이행 및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현행법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일컬어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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