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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에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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